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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이래「최악」에=징용 판결, 봄에도 확정-금년의 일한 관계

 【서울 시사】악화가 계속 되는 일한 관계는, 작년말의 아베 신조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한층 더 차가워지고 있다.뒤쫓도록(듯이), 이번 봄에도 전시 징용 문제로 일본 기업에 배상금 지불을 명하는 판결이 한국 최고재판소에서 확정할 전망.금년의 일한 관계는, 1965년의 국교 정상화 이래 최악이 된다라는 비관적인 견해가 퍼지고 있다.

 양국 관계를 둘러싸고, 2012년 8월의 이명박 대통령(당시 )의 시마네현・타케시마 상륙이나「천황 사죄 요구 발언」에 일본이 반발.
한편, 작년의 아소우 타로 부총리등의 야스쿠니 참배등에서 한국의 반일 감정도 높아져, 아베 수상과 박근 메구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러한 중, 외교 당국은 관계 개선에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1월중에 서울에서 전략 대화를 개최할 방향으로 일치.그러나, 수상의 참배로 당면은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

 금년은 한층 더 큰 난제가 기다린다.한국 최고재판소에서, 일본 기업에의 배상금 지불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하면, 한국내의 자산이 압류되는 사태도 상정되어 일본의 맹반발은 불가피하다.한나라 세종 연구소의 친 아키라수일본 연구 센터장은「65년의 청구권 협정이 올발랐는지 어떤지가 추궁 당한다.양국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관계 모든 것이 뒤집힐 정도의 임펙트가 있는」라고 말한다.

 한편, 시사 통신의 작년 12월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싫은 나라」(복수회답가능)에「한국」를 선택한 사람은 48.5%로, 60년의 조사 개시 이래 최고.친씨는「지금까지는 한국 여론만이 어려웠지만, 이번은 일본국민도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라고 지적한다.

 내년, 일한은 국교 정상화 50주년의 고비의 해를 맞이한다.친씨는「이대로라면 한국에서 협정 재검토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져, 일본은『한국과는 교제할 수 없는』라고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와 염려.「금년이 중대국면.정상회담은 당면 어려운 것 같지만, 우선은 외교 당국자가 본심으로 서로 이야기해, 지혜를 짤 필요가 있는」라고 호소했다.
(2014/01/05-15:44)

http://www.jiji.com/jc/c?g=pol&k=2014010500072



일한 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전 상태로 돌아온다
그것도 또 좋다

한국은 국제사회에 스스로 신을 묻는 일이 된다
스스로 체결한 국제 조약을 스스로 파괴한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부를려고도 누구의 탓에도 할 수 없다


2014年、日韓関係は国交正常化以前の状態に戻る

正常化以来「最悪」に=徴用判決、春にも確定-今年の日韓関係

 【ソウル時事】悪化が続く日韓関係は、昨年末の安倍晋三首相の靖国神社参拝でさらに冷え込んでいる。追い打ちをかけるように、今春にも戦時徴用問題で日本企業に賠償金支払いを命じる判決が韓国最高裁で確定する見通し。今年の日韓関係は、1965年の国交正常化以来最悪になるとの悲観的な見方が広がっている。

 両国関係をめぐっては、2012年8月の李明博大統領(当時)の島根県・竹島上陸や「天皇謝罪要求発言」に日本が反発。
一方、昨年の麻生太郎副総理らの靖国参拝などで韓国の反日感情も高まり、安倍首相と朴槿恵大統領の首脳会談は実現していない。

 こうした中、外交当局は関係改善への糸口を探るため、1月中にソウルで戦略対話を開催する方向で一致。しかし、首相の参拝で当面は困難な状況となった。

 今年はさらに大きな難題が待ち構える。韓国最高裁で、日本企業への賠償金支払いを命じる判決が確定すれば、韓国内の資産が差し押さえられる事態も想定され、日本の猛反発は必至だ。韓国世宗研究所の陳昌洙日本研究センター長は「65年の請求権協定が正しかったかどうかが問われる。両国がこれまで築いた関係すべてがひっくり返るほどのインパクトがある」と語る。

 一方、時事通信の昨年12月の世論調査によると、「嫌いな国」(複数回答可)に「韓国」を選んだ人は48.5%で、60年の調査開始以来最高。陳氏は「今までは韓国世論だけが厳しかったが、今回は日本国民も失望しているから深刻だ」と指摘する。

 来年、日韓は国交正常化50周年の節目の年を迎える。陳氏は「このままだと韓国で協定見直しを求める声が高まり、日本は『韓国とは付き合えない』と考える最悪の状況になりかねない」と懸念。「今年が正念場。首脳会談は当面厳しそうだが、まずは外交当局者が本音で話し合い、知恵を絞る必要がある」と訴えた。
(2014/01/05-15:44)


http://www.jiji.com/jc/c?g=pol&k=2014010500072



日韓関係は国交正常化以前の状態に戻る
それもまた良し

韓国は国際社会に自ら信を問う事になる
自ら締結した国際条約を自ら破壊する
それがどういう結果を招こうとも誰のせいにも出来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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