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족이지만…
「적비(중국 공산당)는 상대로 하지 않고」, 「부전의 맹세」, 「조용하게 해 본분을 준수 할 것」···등등 원리 원칙을 아주 소중하게 지킬 것 같은 슬로건만은 훌륭했지만, 그 열매, 본국의 통수, 군대의 규율, 군령을 경시는 커녕 완전히 무시한 관동군의 대륙에서의 폭주를 어렵게 체크하지 않고 ,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등과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고 추인 계속 한 것이 , 우리 나라를 세계 전쟁에 인붐비어, 결과의 대패북을 당한 직접적인 원인인 것을 21 세기의 우리도 민족의 교훈으로서 잊어서는 안된다.
미국에 점령되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도 강요 당한 적도 있어, 대륙법(성문법 주의) 일변도인 전쟁 전과 다르고, 전후는 대륙법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그 실시·운용에 해당해 판례를 중시하는 영미법을 꽤 도입하게 되었다.이것은 일면에서는 사법의 법해석을 바꾸는 것으로 법의 탄력적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 국가 행정의 준칙으로서의 국내 제법을 경시하는 바람이 퍼져 버린 것은 유감이다 해, 또 「법은 어차피법이다」라고 경시하기 십상인 체질이 원래 있는 만큼, 옛날과는 다르다고는 생각하지만 조금 위구하는 소이다 .
蛇足だが…
『赤匪（中国共産党）は相手にせず』、『不戦の誓い』、『粛々として本分を遵守すべし』・・・等々原理原則をさも大事に守るかのようなスローガンだけは立派だったが、その実、本国の統帥、軍規、軍令を軽視どころかまったく無視した関東軍の大陸での暴走を厳しくチェックせずに、「やむを得ないものであった」、などとというわけのわからぬ理由で処罰せずに追認しつづけたことが、我が国を世界戦争にまで引きづり込み、挙句の大敗北を喫した直接の遠因であったことを２１世紀の我々も民族の教訓として忘れるべきではない。
米国に占領されて国家の基本法たる憲法をも押し付けられたこともあり、大陸法（成文法主義）一辺倒であった戦前と異なって、戦後は大陸法を原則としつつも、その実施・運用にあたっては判例を重視する英米法をかなり取り入れることになった。これは一面では司法の法解釈を変えることで法の弾力的運用を可能にする反面、国家行政の準則としての国内諸法を軽んじる風が広まってしまったのは残念であるし、また「法はしょせん法だ」と軽視しがちな体質がもともとあるだけに、昔とは違うとは思うもののいささか危惧する所以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