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수상과 같이…일본 재계도 극우 본성「강제 징용 배상할 수 없는」돌연 변심
일본의 경제 3 단체의 경단련・상공회의소 ・경제 동우회와 일한 경제 협회는 6일, 한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명령 판결이 한국 재판소에서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는 공동 제안서를 발표했다.
일본의 재계가 지금까지 소비세 인상이나 환태평양 경제연합회휴협정(TPP)등의 국내 경제 현안에 관련해 공동 제언을 했을 경우는 있었지만, 양국의 역사 문제, 한층 더 외국의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은 극히 이례다.이것에 관련해 한국의 전경제연합은, 경단련 측에「이것은 양국 경제인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였던 정경 분리 원칙을 바꾸는 것」라고 하는 취지의 항의의 의사를 전했다고 전해졌다.
과거의 역사를 둘러싼한일간의 대립이 정치 뿐만이 아니라 경제 측에도 확대하면서 양국의 대립은 전면 전쟁에 돌입하는양상이다.
일본의 재계가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소송당사자인 미츠비시중공업과 신일본 제철주금( 구일본 제철)의 케이스가 일본의 대표 기업으로서 재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다.미츠비시중공업의 오미야 히데아키 회장(67)과 신일본 제철주금의 토모노 히로시 사장(68)은 현재, 한국의 전경제연합에 상당하는 경단련의 부회장이다.또 오랜 세월 , 신일본 제철을 선두지휘해 온 미무라 아키오・신일본 제철주금 상담역(72)은 21일, 상공회의소 의 신임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일제 강제 점령 기간의 강제 징용 노동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작년 5월, 한국의 최고재판소가 일본의 미츠비시중공업과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한 강제 징용 피해자 소송으로 승소의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해 본격화했다.이후, 서울・부산(부산) 고등 법원으로 2 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낸 것에 이어서, 이번 달 1일에 다른 소송으로 광주(광주) 지방재판소가 미츠비시중공업에 손해배상을 명했다.
일본 경제 단체는 이 날「양호한 일한 경제 관계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는 제목의 제안서로「1965년의 일한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는 전제의 아래에서, 양국의 경제 관계는 순조롭게 발전해 온」로서「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징용자 배상 청구권 문제는, 대한투자나 비지니스에 장해가 될 우려가 있어, 양국의 경제 관계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라고 지적했다.
이번 제언으로 발표에 관여한 있는 경제 단체 간부는 6일, 중앙 일보와의 통화로「제안서를 내기로 한 것은 일본 정부의 압력에 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 발표전에 일본 정부와 의견교환 한 것은 사실」라고 이야기했다.
있는 외교 소식통은「강제 징용의 배상 소송을 받은 일본 기업등은, 당초 공동기금에 의한 배상 펀드등을 만드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검토해 온」로서「이지만『정부의 입장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개별적 행동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라고 하는 아베 정권의 강한 압박에 밀린 것」라고 해석했다.
한편, 아베 신조 수상에 가까운 있는 재계 요인은「근처 한국에서 예상되는 최고재판소의 확정 판결을 앞에 두고 『만일의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투자 축소는 물론 일부 사업의 철수까지 고려할가능성도 있는』라고 하는 메세지를『재계의 소리』를 빌려 전한 것」라고 전했다.
http://japanese.joins.com/article/004/178004.html?servcode=A00§code=A10&cloc=jp|main|breakingnews
기업도 재차 깨닫았겠죠.
安倍首相のように…日本財界も極右本性「強制徴用賠償できない」突然変心
日本の経済３団体の経団連・商工会議所・経済同友会と日韓経済協会は６日、韓国人強制徴用被害者に対する賠償命令判決が韓国裁判所で相次いでいることについて憂慮を表わす共同提案書を発表した。
日本の財界がこれまで消費税引き上げや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ＴＰＰ）などの国内経済懸案に関連して共同提言をした場合はあったが、両国の歴史問題、さらに外国の司法府判決に対して集団的に反発したのはきわめて異例だ。これに関連して韓国の全経連は、経団連側に「これは両国経済人間に暗黙的な合意だった政経分離原則を崩すもの」という趣旨の抗議の意思を伝えたと伝えられた。
過去の歴史をめぐる韓日間の対立が政治だけでなく経済側にも拡大しながら両国の対立は全面戦争に突入する様相だ。
日本の財界がこの問題に敏感に反応するのは、訴訟当事者である三菱重工業と新日鉄住金（旧日本製鉄）のケースが日本の代表企業として財界に及ぼす影響が莫大なためだ。三菱重工業の大宮英明会長（６７）と新日鉄住金の友野宏社長（６８）は現在、韓国の全経連に相当する経団連の副会長だ。また長年、新日本製鉄を陣頭指揮してきた三村明夫・新日鉄住金相談役（７２）は２１日、商工会議所の新任会頭に就任する予定だ。
日帝強制占領期間の強制徴用労働者に対する賠償問題は昨年５月、韓国の最高裁が日本の三菱重工業と新日本製鉄を相手どった強制徴用被害者訴訟で勝訴の趣旨で破棄差し戻しをして本格化した。以後、ソウル・釜山（プサン）高裁で２企業に対する賠償判決を出したのに続き、今月１日にも別の訴訟で光州（クァンジュ）地方裁判所が三菱重工業に損害賠償を命じた。
日本経済団体はこの日「良好な日韓経済関係の維持発展のために」という題名の提案書で「１９６５年の日韓請求権協定によって財産およ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という前提のもとで、両国の経済関係は順調に発展してきた」として「日本企業を相手にした徴用者賠償請求権問題は、対韓投資やビジネスに障害になる恐れがあり、両国の経済関係を傷つける可能性がある」と指摘した。
今回の提言で発表に関与したある経済団体幹部は６日、中央日報との通話で「提案書を出すことにしたのは日本政府の圧力によるものではないが、ただし発表する内容について発表前に日本政府と意見交換したのは事実」と話した。
ある外交消息筋は「強制徴用の賠償訴訟を受けた日本企業らは、当初共同基金による賠償ファンドなどを作る方式で前向きに対応することを検討してきた」として「だが『政府の立場に少しでも反するような個別的行動は決して容認できない』という安倍政権の強い圧迫に押されたもの」と解釈した。
一方、安倍晋三首相に近いある財界要人は「近く韓国で予想される最高裁の確定判決を控えて『いざという時には韓国に対する投資縮小はもちろん一部事業の撤収まで考慮する可能性もある』というメッセージを『財界の声』を借りて伝えたもの」と伝えた。
http://japanese.joins.com/article/004/178004.html?servcode=A00§code=A10&cloc=jp|main|breakingnews
企業も改めて思い知ったでし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