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본 조약 체결시에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 정부에게 건네진 배상금에는 개인 청구권에 속해야 할 금액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한국의 인프라 정비나 기업 투자에 돌렸으니까, 그 때에 다대한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이 서로 출자하고 재단을 만들어 한국인의 개인 배상에 응하면 좋다.
그것 밖에 없지 않은가？
예를 들어 포스코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재원은 있는 하자.
こうすればいいと思うんだ
日韓基本条約締結時に日本政府から韓国政府に渡された賠償金には個人請求権に属するべき金額も含まれていた。
にもかかわらず、その金を韓国のインフラ整備や企業投資に回したのだから、その時に多大な恩恵を受けた韓国企業が出資し合って財団をつくり韓国人の個人賠償に応じれば良い。
それしか無いんじゃないか？
たとえばポスコとかサムソンとかさ。
財源はあるやろ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