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대략 나라와 나라가 교섭해, 체결한 조약이든지 협정이든지를 한편 당사국의 국내 여론이나 사법 판단만을 의지로서 일방적으로 파기하지만 마다 나무는 턱없이 어리석음이다.

외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
나라와 나라와의 약속이 전혀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것은 외교의 의미하는 곳이 무에 돌려 보낸다.

예를 들면 미국이 한미 동맹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반도로부터 철수해도, 한국인이나 한국 정부는 한마디도 할 수 없게 된다.

지금, 한국이 하려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일이다.


日韓基本条約を破棄する勢いの韓国だが


およそ国と国とが交渉し、締結した条約なり協定なりを一方当事国の国内世論や司法判断のみを拠り所として一方的に破棄するがごときは愚の骨頂だ。

外交自体が成り立たなくなる。
国と国との約束事が全く成り立たなくなるのでは外交の意味する所が無に帰す。

例えばアメリカが米韓同盟を一方的に破棄して半島から撤収しても、韓国人や韓国政府は一言も出来なくなる。

今、韓国がやろうとしていることはそう言う事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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