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피난처”에 한국기업 급증…”최대 870조 원”

MBN TV | 2013.04.24 오후 9:27


【 앵커멘트 】
세금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나 기업이 찾는 곳이 “조세 피난처”인데, 이를 파헤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70명의 한국인 명단이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숨겨놓은 돈은 지난 40년을 고려하면 최대 8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이정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쿠바 인근 카리브해의 스쿠버 다이빙으로 유명한 케이만군도.

평화롭기만 한 이곳에 세금을 피해 온 뭉칫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까지 국내기업이 케이만군도와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 피난처에 신고하고 송금한 돈은 모두 16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케이만군도에 대부분인 12억 2천만 달러가 들어가 있고, 버뮤다와 버진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에도 송금돼 있습니다.

전체 국외 금융투자 금액의 40%로,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 스탠딩 : 이정석 / 기자
- “하지만, 지난 40년간 신고되지 않고 조세 피난처로 들어간 돈은 400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피해 숨겨진 돈이 7,790억 달러, 우리 돈 87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한기 /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 “조세 피난처를 통한 역외 탈세는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기업들이 불법자금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당한 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 확보에 나선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탈루 여부가 의심되는 20만 건의 금융정보를 조사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2011년 가서명된 버진아일랜드와의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정석입니다. [ljs730221@naver.com]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7&aid=0000212918

870조원 가져오면 gdp 늘어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