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한겨레]주권회복 61년 첫 대대적 행사


야당·21개 지자체선 참석 거부


일부 언론 “평화입국 이탈 우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돼 일본이 연합국의 점령체제로부터 벗어난 지 61주년을 맞은 28일, 일본 정부가 사상 최초로 “주권 회복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점령시기에 연합국의 압력을 받아 제정된 평화헌법을 개정해 “진정한 독립”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아베 정부 들어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이 바뀌었음을 공식화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주권 회복 및 국제사회 복귀의 날 기념식”이란 이름으로 이날 오전 도쿄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아키히토 일본 왕 부부와,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3부 요인 등 일본의 핵심 인사 390여명이 참석했다. 아베 총리는 기념식에서 연합국 점령 아래 놓였던 7년을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이자 가장 깊은 단절을 가져온 시련기”로 정의하고, “우리 세대는 일본을 더 좋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갈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가 끝나고 일본 왕 부부가 퇴장하려 하자, 참석자들은 “천황 폐하 만세”를 세차례 외쳤다.

이 행사가 일본 정부 주최로 열린 것은 처음이다. 일본은 그동안 8월15일을 “종전 기념일”로 정해 “전몰자 추도식” 등 행사를 열어왔으나, 4월28일은 별도로 기념하지 않았다.

<지지통신>은 이날 행사에 대해 “연합국 점령에서 벗어나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데 대해 더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겠다는 아베 정권의 태도를 강조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집권 자민당은 야당 시절이던 2011년 “고난의 점령기에서 벗어나 주권을 회복한 일을 기념해, 나라의 진정한 독립의 의미를 새긴다”며 주권 회복의 날 행사를 국가 기념일로 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바 있다.

행사 개최를 둘러싸고 일본 안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뒤 20년간 미국의 지배를 받았던 오키나와현에서는 “굴욕의 날”을 기념하는 데 항의하는 집회가 정부 행사와 같은 시각에 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현 주최 행사로 열렸다. 생활당과 사민당, 공산당, 녹색바람 등 야당들은 정부가 일본 왕을 행사에 참석시켜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며, 정부 행사 참석을 거부했다. 47개 도도부현 가운데도 21개 자치단체는 행사에 지사나 대리 출석자를 보내지 않았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4·28을 생각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행사 개최 자체가 당돌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자민당 안에서도 이론이 있었지만, 아베 총리가 밀어붙였다”며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역사 인식에 대한 최근 아베 총리의 일련의 발언은 “평화 입국”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고 우려했다.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이자 군대 보유와 전쟁 포기를 규정한 9조를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침략전쟁의 책임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이영채 게이센여자대학 교수는 “일본이 과거 침략전쟁의 의미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전쟁 책임에 따른 배상 등 전후 처리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베 정부가 주권 회복을 강조하고 나서는 것은 과거사는 정리됐다고 간주하는 보수적 역사 인식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jeje@hani.co.kr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