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의 영향으로 「코미케」가 개최 불능에!? 일본의“매니어 문화”가 위기
TPP 교섭으로 돌연 주목을 끌기 시작한, 애니메이션·만화의 저작권.미국의 지적 재산권의 룰을 그대로 적용시켜 버리면, 일본의“매니어 문화”가 위기에 빠져 버린다!?
◆TPP의 영향으로, 코미케가 개최 불능이 된다!?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잘 아는 야마다 타로 참의원은 8월14~16일에 국제전시장에서 행해진 코믹 마켓(코미케) 회장에서, TPP에 의한 저작권의 비친고죄화에 대해 가선을 실시했다.「TPP가 코미케에 큰 영향을 미쳐, 개최 곤란하게 되는 사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호소했던 것이다.
야마다씨( 오른쪽)는, 비친고죄화의 위기를 호소하기 위해, 「AFEE(엔터테인먼트 표현의 자유의 회) 매거진」도 제작
「최악의 경우, 동인지 즉매회로부터 패러디가 일소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코스프레이야들이 위축해 버리는 일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또, 올림픽 개최의 관계로, 국제전시장은 올림픽까지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만, 「저작권 침해 투성이의 이벤트가 아닌가」라고 지적되면, 수락 회장이 없어질 우려가 있습니다」(야마다씨)
현재의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호소를 기초로 경찰이 움직이는 「친고죄」.그것이 비친고죄화 되면, 저작권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의 고발등에서 기소가 가능해진다.그 결과, 경합 상대끼리의 통보 전투(서로 찔러 )가 일어나거나 체포를 무서워해 2차 창작 활동이 위축 하는 사태가 염려되고 있다.
◆일본의 「소프트 파워」를 위축 시켜 버린다!?
거기서 야마다씨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채택해 아베 신조 수상을 시작해 관계 각료로부터 귀중한 답변을 꺼냈다.「2차 창작의 위축등의 염려도 감안해 권리 보호와 이용 촉진의 밸런스를 취하면서, 공통 룰의 구축을 목표로 해, (TPP) 교섭에 임하고 있습니다」(아베 수상)이라고 하는 상태다.
도쿄·록뽄기의 국립 니이미술관에서 개최되고 있던 「일본의 만화*애니메이션*게임전」에도 야마다씨는, 초당파 국회 의원으로부터 완성되는 「만화·애니메이션·게임에 관한 의원 연맹」의 멤버와 방문해 2차 창작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여기에 전시되고 있던 대히트 노벨 게임 「등 해가 없게 무렵에」는 동인 써클로부터 태어난 것으로, 소설로서 출판도 되었습니다.이것이 현재의 신인 탄생의 루트.지금은, 동인지나 유츄브에 투고한 작품이 평가되어 유명하게 되어 간다.비친고죄화로 이러한 동인 문화가 위축하면, 코미케 문화가 쇠퇴할 우려는 충분히 있습니다」
「 「넷의 자유」VS저작권」의 저자도 있는 후쿠이 켄책 변호사도, TPP가 가져오는 일본의 매니어 문화 파괴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한 명이다.
「세계 최대의 구입형 옥내 이벤트의 「코미케」에서는, 팔리고 있는 것의 75%까지가 기존의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패러디입니다.2차 창작의 허가가 있는 것은 적고, 대부분이 보고도 못 본 척 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 자유로운 환경속에서 2차 창작 문화(매니어 문화)가 일본에서 꽃 피었다.지금 경제산업성이 매니어 문화의 발신에 노력해 정부도 이것을 일본의 「소프트 파워」와 중시하고 있다.매우 잘 되고 있는 분야에, TPP가 냉수를 퍼붓는에 동일하다」
후쿠이씨는, 일찌기 미국의 대일 요구였다 「대점법(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를 도입, 대형점이 교외로 할 수 있어 각지에 셔터 대로가 증가한 것과 거듭해 맞추었다.
「비친고죄화에 한정하지 않고, 일본에 미국형의 지재 룰을 반입해“문화의 셔터 대로”를 만들려 하고 있도록(듯이)도 보입니다.컨텐츠의 세계에서, 가장 사는 보람 있어 최첨단의 현장이 위축 할 수도 있다.위험한 정책입니다」
◆캐릭터변까지 저작권 침해!?
비친고죄화의 영향은 광범위하게 미친다.후쿠이씨는 이렇게 해설한다.
「코스 플레이어에도 영향을 줍니다.원작의 특징을 정밀하게 재현하고 있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즉, 진짜를 닮아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가 되기 쉽다.캐릭터변도 같습니다」
TPP가, 많은 2차 창작물이 태어나고 있는 일본의 동인지나, 코스프레 문화에 대타격을 준다!?
아이에게 갖게하는 것은 사적 복제로 문제 없지만, 호빵맨이나 도라에몽등의 캐릭터변을 넷에 올라갔을 경우,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한다.
「디즈니랜드에서 미키와 함께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크에 올라가도 「공중 송신」으로 위반.반상회보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의 캐릭터를 그려도 안 됨.기존의 CD를 가방에 노래하거나 춤추거나 하는 것을 넷등에서 공개하면, CD부분은 권리 처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침해가 됩니다」
3월 28, 29일에 마쿠하리 멧세에서 행해진 「매니어 서미트 2015」.일본의 매니어 문화에는 해외로부터도 다수의 팬이 밀려 든다
「그러나, 이것들을 위법으로서 엄밀하게 단속했다고 해도, 저작권자에게의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쿨 재팬」을 하한선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풍부한 문화의 저변이 무너져 버리는 것만으로 짊어진다」(후쿠이씨)
TPPの影響で「コミケ」が開催不能に!? 日本の“オタク文化”が危機
TPP交渉で突然注目を集め始めた、アニメ・マンガの著作権。米国の知的財産権のルールをそのまま当てはめてしまえば、日本の“オタク文化”が危機に陥ってしまう!?
◆TPPの影響で、コミケが開催不能になる!?
アニメやマンガに詳しい山田太郎参院議員は8月14～16日に国際展示場で行われたコミックマーケット（コミケ）会場で、TPPによる著作権の非親告罪化について街宣を行った。「TPPがコミケに大きな影響を及ぼし、開催困難になる事態もあり得る！」と訴えたのだ。
山田氏（右）は、非親告罪化の危機を訴えるため、「AFEE（エンターテイメント表現の自由の会）マガジン」も作製
現在の著作権侵害は、著作権者の訴えをもとに警察が動く「親告罪」。それが非親告罪化されれば、著作権者とはまったく関係のない者の告発などで起訴が可能となる。その結果、競合相手同士の通報合戦（刺し合い）が起きたり、逮捕を恐れて二次創作活動が萎縮する事態が懸念されている。
◆日本の「ソフトパワー」を萎縮させてしまう!?
そこで山田氏は国会でこの問題を取り上げ、安倍晋三首相をはじめ関係閣僚から貴重な答弁を引き出した。「二次創作の萎縮などの懸念も踏まえ、権利保護と利用促進のバランスを取りながら、共通ルールの構築を目指し、（TPP）交渉に当たっております」（安倍首相）という具合だ。東京・六本木の国立新美術館で開催されていた「ニッポンのマンガ＊アニメ＊ゲーム展」にも山田氏は、超党派国会議員から成る「マンガ・アニメ・ゲームに関する議員連盟」のメンバーと訪れ、二次創作の重要性を説明した。
「ここに展示されていた大ヒットノベルゲーム『ひぐらしのなく頃に』は同人サークルから生まれたもので、小説として出版もされました。これが現在の新人誕生のルート。今は、同人誌やユーチューブに投稿した作品が評価され、有名になっていく。非親告罪化でこうした同人文化が委縮したら、コミケ文化が衰退する恐れは十分にあります」
『「ネットの自由」VS著作権』の著者もある福井健策弁護士も、TPPがもたらす日本のオタク文化破壊に警鐘を鳴らしている一人だ。
福井氏は「世界の最先端にある日本のオタク文化を衰退させては損失」と語る
福井氏は、かつて米国の対日要求だった「大店法（大規模小売店舗立地法）」を導入、大型店が郊外にできて各地にシャッター通りが増えたことと重ね合わせた。
「非親告罪化に限らず、日本にアメリカ型の知財ルールを持ち込んで“文化のシャッター通り”を作ろうとしているようにも見えます。コンテンツの世界で、もっとも生きがいい最先端の現場が萎縮しかねない。危険な政策です」
◆キャラ弁まで著作権侵害!?
非親告罪化の影響は広範囲に及ぶ。福井氏はこう解説する。
「コスプレイヤーにも影響を与えます。原作の特徴を精密に再現している場合は著作権侵害になります。つまり、本物に似ているほど著作権侵害になりやすい。キャラ弁も同様です」
TPPが、多くの二次創作物が生まれている日本の同人誌や、コスプレ文化に大打撃を与える!?
「ディズニーランドでミッキーと一緒に撮った写真をフェイスブックにアップしても『公衆送信』で違反。町内会報にアニメやマンガのキャラを描いてもダメ。既存のCDをバックに歌ったり踊ったりするのをネットなどで公開すると、CD部分は権利処理ができていないので侵害となります」
3月28、29日に幕張メッセで行われた「オタクサミット2015」。日本のオタク文化には海外からも多数のファンが押しよせる
「しかし、これらを違法として厳密に取り締まったとしても、著作権者への利益はほとんどありません。『クールジャパン』を下支えしている日本の豊かな文化の裾野が崩れてしまうだけでしょう」（福井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