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6194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일본을 앞지른 배경엔 ‘슈퍼 엔저’(엔화 가치 하락)에 따른 반사 효과, 기준연도 개편에 따른 국민계정 통계 지표 상승이 있다. 부쩍 성장한 한국 경제의 규모와 실력을 숫자로 입증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기준연도 변경으로 상향 조정된 지표상의 변화가 실질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따른다. 현실 경기 흐름과의 괴리나 착시 효과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5일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이 엔화 가치 하락으로 미 달러화 환산 소득이 줄어 1인당 GNI가 줄어든 반면 한국은 기준연도 개편으로 국민소득이 늘어 한·일 역전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수년째 엔화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 4월 34년 만에 160엔대를 찍었다. 일본 내에서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일본경제연구소는 2022년 12월 ‘제8회 아시아경제 중기 예측(2022~2035년)’ 보고서에서 엔저로 2023년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 국민이 한국 국민보다 가난해진다’는 한탄이 나온다.

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한국의 경우) 국외순수취소득, 환율 변동 등 여러 결정 요인이 있어 예측이 어려운 면이 있지만 환율이 좀 안정된다는 전제하에 수년 내 4만 달러 달성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한은의 기준년 개편은 5년마다 이뤄지는데 이번이 13번째 변경이다. 경제총조사(2022년 6월 공표), 실측 투입산출표(2024년 4월 공표) 등을 토대로 각 산업의 총산출·부가가치·부문별 최종수요 등을 바꾸면서 국내 경제 규모 자체가 커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도 2236조에서 2401조원으로 상향 조정돼 세계 12위로 예상됐다. 기준년 개편 전에는 명목 GDP 세계 순위가 호주, 멕시코 등에 밀려 13~14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최 국민계정부장은 “경제총조사 같은 경우, 과거에는 조사 기반이었지만 이제 (행정) 등록 기반으로 바뀌어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분모에 해당하는 명목 GDP가 커지면서 가계부채나 국가채무 비율도 낮아졌다. 가계부채비율은 이번 개편으로 100% 아래로 개선됐다.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21년 비율은 105.4%에서 98.7%로, 지난해는 100.4%에서 93.5%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6.9%로 조정됐다.

한편 이날 한은은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잠정치)이 1.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1.3%)와 결과는 같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선 차이가 있다. 민간소비(-0.1% 포인트) 설비투자(-1.2% 포인트) 같은 내수 기여도는 낮아진 반면 수출(+0.9% 포인트)은 상향 수정됐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 스마트폰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예상을 넘어선 성과를 거뒀다. 최 부장은 “해외에 공장을 둔 IT 사업자들의 성장세가 앞서 파악한 것보다 훨씬 좋았다”며 “기준년 개편으로 인한 시계열 소급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1분기 실질 GNI는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무역손실이 -17.0조원에서 -11.3조원으로 축소되면서 전기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보다 앞선 한국 1인당 GDP … 한국은행 “수년 내 4만달러 달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01414?sid=101 


* 2024년 4월 최신 기준 IMF 통계 1인당 GDP 순위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PC@WEO/OEMDC/ADVEC/WEOWORLD


日本より前では韓国 1人当り GDP … 韓国銀行 “数年私の 4万ドル達成





去年韓国の 1人当り国民総所得(GNI)が 3万6194ドルを記録して初めて日本を追い越した背景には ‘スーパー円安’(円価値下落)による反射效果, 基準年度改編による国民勘定統計指標上昇がある. うんと成長した韓国経済の規模と実力を数字に立証したという意味があるが基準年度変更で上向き調整された指標上の変化が実質経済状況を反映するかに対しては疑問がよる. 現実競技(景気)流れとの乖離や空目效果という抜いても出る.

韓国銀行は 5日 ‘国民勘定 2020年基準年 1次改編結果’を発表しながら日本が円価値下落で米ドル貨幤換算所得が減って 1人当りGNIが減った一方韓国は基準年度改編で国民所得が増えて韓・日逆転が起きたと説明した.

日本は数年目円安流れを引き続いている. 円・ドル為替は去る 4月 34年ぶりに 160円台を取った. 日本内でも韓国の 1人当り国内総生産(GDP)が日本を追い越すことができるという見込みが出たりした. 日本経済研究所は 2022年 12月 ‘第8回アジア経済中期予測(2022‾2035年)’ 報告書で円安で 2023年韓国の 1人当りGDPが日本を追い越すことで予測した. 最近日本では ‘日本国民が韓国国民より貧乏になる’と言う嘆きが出る.

催情態韓銀国民勘定部長は “(韓国の場合) グックウェスンスツィソドック, 為替変動など多くの決定要因がいて予測の難しい面があるが為替がちょっと安定するという前題下に数年私の 4万ドル達成ができると見る”と言った.

韓銀の基準年改編は 5年ごとに成り立つのに今度が 13番目変更だ. 経済総調査(2022年 6月公表), 実測投入算出表(2024年 4月公表) などを土台で各産業の総算出・付加価置・部門別最終需要などを変えながら国内経済規模自体が大きくなったというのが韓銀の説明だ.

これによって去年名目国内総生産(GDP)も 2236組から 2401兆ウォンで上向き調整されて世界 12位に予想された. 基準年改編の前には名目GDP世界順位がオーストラリア, メキシコなどに滞って 13‾14位まで落ちることで予測された. 催国民勘定部長は “経済総調査みたいな場合, 過去には調査基盤だったが今 (行政) 登録基盤に変わって小規模事業者たちがたくさん捕捉された”と明らかにした.

分母にあたる名目GDPが大きくなりながら家計負債や国家債務の割合も低くなった. 家計団扇割合は今度改編で 100% 下に改善した. 家計負債の割合が一番高かった 2021年の割合は 105.4%から 98.7%で, 去年は 100.4%から 93.5%で落ちた. 去年初めて 50%を越したGDP対比国家債務の割合も 46.9%に調整された.

一方この日韓銀は 1半期実質GDP成長率(暫定値)が 1.3%に集計されたと明らかにした. 去る 4月発表された速報するの(1.3%)と結果は同じだったが, 詳細的な内容では差がある. 民間消費(-0.1% ポイント) 設備投資(-1.2% ポイント) みたいな内需寄与度は低くなった一方輸出(+0.9% ポイント)は上向き修正された.

輸出の場合半導体, スマトホンなどIT品目を中心に予想を越した成果をおさめた. 催部長は “海外に工場を置いたIT事業者たちの成長勢が先立って把握したよりずっと良かった”と “基準年改編による時系列溯及影響もある”と説明した. 国民の実際購買力を現わす 1半期実質GNIは交易条件改善で実質貿易損失が-17.0兆ウォンで-11.3兆ウォンで縮まりながら電気備え 2.4% 増加したことで現われた.



*日本より前では韓国 1人当り GDP … 韓国銀行 “数年私の 4万ドル達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01414?sid=101


* 2024年 4月最新基準 IMF 統計 1人当り GDP 順位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PC@WEO/OEMDC/ADVEC/WEO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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