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와서면서 한국의 국방 정책이 대전환, 방위 대상국은 일본에서 중국·북한에
(전략)
문 재인정권 시대, 한국의 방위 대상국은 일본이었다
문 재인전대통령의 국방 정책은, 본래 우호국인 일본을, 마치 가상 적국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상징이 타케시마이다.일본이 타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1905년은, 일본이 한국을 보호령으로 한 것과 같은 나이인 것으로부터, 한국 정부는, 타케시마는 일본이 한국에 침략하는 제일보라고 억지 썼다.그리고 무장 경찰을 상주시켜 실효 지배한 타케시마에 도착하고, 일본과의 사이로의 영토 분쟁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타케시마를 자국령으로서 일본에서 지키려고 하는 의식이 강해졌다.
분세권하에서는, 타케시마 문제 이외에도 일본을 가상 적국이라고 보고 있었다고 의심하게 하는 사례가 산견된다.구체적으로 2개의 사례를 소개한다.
제1은, 자위대기에 대한 화기 관제 레이더-조사 사건이다.
한국측은, 당초 「북한의 조난선을 위해서 레이더-를 가동한 것을 일본측이 오해했다」 등으로 하고 있었지만, 그 후 「레이더-조사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등, 변명이 2전재역전 하고 있었다.
게다가,한국 해군의 이 위험한 행위가, 군톱이나 구대통령부 청와대의 의향에 의하는 것인 것이 의심되는 사태에 진전했다.이 사건의 문 재인정권하에 있고, 낮은 고도이고 근접 접근하는 일본의 해상 자위대기에 대해, 현장 지휘관이 추적 레이더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침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 후에 발각했던 것이다.
일본에 대항해 경항공 모함을 건조하려고 하고 있던 문 재토라 대통령
제2의 예는, 분세권의 경항공 모함 건조 계획이다.
국방부는 2022년부터 기본 설계에 착수해, 2033년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자주 국방」을 구가한 분세권이 2019년 8월로 내건 플랜으로, 최신예스텔스 전투기 F-35 B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공 모함을 건조하자고 하는 것이다.다만, 일본이 있지 않고도 형태 호위함의 경항공 모함화를 가능하게 하는 각의 결정의 직후에 발표된 계획이었던 일로부터, 「분세권의 일본에의 대항심이 비쳐 보일 계획」이라고 야유되어 왔다.실제, 민주당 의원중에서는 「타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라고 하는 소리도 오르고 있었을 정도다.
과연 윤 주석기쁨 정권이 되어 편성된 국방 예산에는 경항공 모함 관련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아무래도 사실상 백지화 된 모양이지만, 어쨌든, 분세권에는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때문에)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해도 신기하다는 없다.
한미 동맹에 의한 방위 대상국, 북한 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그런데 윤정권이 된 이후, 한국이 일본을 가상 적국으로 할 것 같은 행동은 완전히 그림자를 감추었다.한국의 방위 대상국은 일본에서 중국·북한에 색다른의다.
지금까지 중국은 한국과의 사이로, 「해서는 안될 세가지」(THAAD의 추가 배치는 하지 않는, 미국의 미사일 방위 체제에는 들어가지 않는, 일·미·한의 동맹은 실시하지 않는다)의 「약속」이 주고 받아지고 있다고 하여 왔지만, 거기에 한층 더 「일한」을 추가했던 것이다.
한국이 반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한국 정부의 주장은, 2017년의 해서는 안될 세가지 표명은 당시의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단지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고, 중국과 「합의」있다 있어는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중국은 그것을 「약속」으로서 한국에 압력을 더해 왔다.
중앙 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중국측의 주장에 대해, 미국 외교 문제 평의회(CRF)의 스콧·슈나이더 한미 정책국장은, 보이스·오브·미국(VOA)의 인터뷰 중(안)에서, 「중국은 한미 동맹을 영역내의 문제는 아니고 북한에만 한정하려고 하는 전략적 목표가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윤 주석기쁨 정권이 발족한 이후, 한미 관계가 단순한 대 아침 공조를 넘어 「전략적 포괄 동맹」에 격상하는 등 한미는 협력 강화에 움직였지만, 거기에 중국이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그 견제도 거의 효과는 발휘하지 않을 것이다.최근의 한국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면, 더이상 중국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윤정권이 되어, 한국의 국방 의식은 일본에서 중국·북한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간신히 시작된 THAAD 배치의 「정상화」
그러나, 한국 대통령실은 외상 회담의 다음 다음날이 되는 8월 11일, 「THAAD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의 위협에 대항하는 자위의 방위 수단이다」 「결코 중국이라는 협의 대상이 아니고, 8월경에는 THAAD 기지가 완전하게 정상화할 것이다」라고 중국에 대해서 정면으로부터 반론했다.이것은 한국의 안보 주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의 행동에도 나왔다.
9월 4일 미명, 불도저 등 공사 장비와 연료 수송차, 웨건차 등 약 10대가 THAAD 기지내에 반입되었다.한국 정부는 THAAD 기지 정상화 방침에 근거해, 지상 액세스를 주 7일로 확대한다고 시사하고 있어, 이러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보여진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보면, THAAD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 한, 전국을 커버한 미사일 방위는 할 수 있을 리 없다.향후, 중국이나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서 추가 배치가 검토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게다가 한국과 미국은 중국의 신경을 자극하는 행동을 취했다.중국을 염두에 둔 한미 연합 사령부의 군사 연습을 실시했던 것이다.
한미 연합 사단은 미국과 한국의 육군으로 만드는 군사 조직으로, 양국의 여단급 병력이 단일의 지휘 체계를 공유해, 하나의 사단에 편입된 부대이다.동사단은 지난 달 2931일, 2015년의 창설 이래 처음되는 사단급의 합동 화력 운용 연습을 실시했다.
브란돈·앤더슨 한미 연합 사단부사령관은, 동사단의 화력 연습에 대해서, 「대규모 전쟁에 다시 초점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다」 「 「(한미군에) 거의 필적하는 능력을 가지는 적」에 대한 반격을 테스트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거의 필적하는 능력을 가지는 적」이란 미군에 대항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어 미군의 압도적 우위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적의 일로여, 통상은 중국과 러시아를 의미한다고 한다.
군사적으로 강대화하면서 있다 중국이지만, 한미 동맹의 비난의 화살이 중국에 향하는 것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염려하고 있다.윤대통령의 취임식에 왕기산간 지방가부주석을 파견했던 것도, 한국이 중국에서 멀어지지 않게, 견제 하기 위한(해)였지만, 지금 한미의 방위 대상국이 중국으로 확대해 온 것은 명백하다.
한국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게 주의 깊고 미국 가까이에 시프트 하고 있지만, 대만 문제가 심각화하면, 그 반작용으로서 중국에 대항하는 움직임은 강해져 올 것이다.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면에서도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습긴뻬이 국가 주석이 지금의 정치 계속 자세를 취한다면 , 그렇게 멀지 않을 때, 한국이 쿠아드에 가맹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북한의 비핵화를 선전한 문 재인, 3축체제로 북한에서 지키는 윤 주석기쁨
이것에 대해윤 주석기쁨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제」의 구축을 2020년대 초에 앞당길 방침을 분명히 해, 힘에는 힘으로 대항하는 자세를 선명히 하고 있다.
3축체제란, 북한에 의한 핵·미사일 공격을 탐지했을 때에 선제 공격으로 무력화하는 「킬·체인」, 비래 하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 하는 「한국형미사일 방위 시스템(KAMD)」, 북한의 지도부를 초토화하는 「대량 반격 보복(KMPR)」로부터 된다.
한미 합동군사연습도 재개
한미 양군은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합동군사연습 「을지자유 쉴드(UFS)」를 실시했다.UFS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 연습 뿐만이 아니라, 실전적인 야외 기동 훈련도 행해졌다.여단급의 전투훈현, 대대급의 대규모 파괴 무기 제거 훈련 등 합계 13의 야외 기동 연습을 실시했다.18년 이래 행해지지 않았던 연대급 이상의 합동 기동 훈련의 일부가 부활한 것이 된다.
한반도의 평화롭게는 일·미·한으로 협력, 다만 윤대통령의 「대담한 구상」에는 한미에서 온도차
일·미·한의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1일, 미국의 하와이에서 회합 했다.일본의 아키바 타케오 국가 안전 보장 국장, 미국 설리반 대통령 보좌관(국가 안전 보장 담당), 김성한(김·손한) 국가 안보실장은, 2시간에 걸쳐서 북한의 핵문제, 한반도와 역내 평화롭게 향한 3개국 협력,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했다.
그 한편, 윤 주석기쁨 정권이 북한에 공개로 제안한 「대담한 구상」(핵개발 중단의 담보로서 인도 지원 뿐만이 아니라 식량, 인프라, 농업, 투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일·미·한으로의 온도차를 볼 수 있었다.김 실장은 「미국과 일본이 전면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 인내심을 가져 북한이 대화를 통한 북한의 핵문제 해결하러 나올 수 있도록(듯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지만, 백악관이 발표한 보도 자료에는 「대담한 구상」에 대한 언급은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있다.
윤 주석기쁨 정권이, 북한에 대한 애매한 자세로 돌아올 것은 없을 것이다.힘 밖에 믿지 않는 북한에 대한 타협적인 자세는,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이 시간을 벌게 하는 것만으로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벌써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가 버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북한에 어떻게 압력을 가해 갈까 어려운 선택이다.
https://www.msn.com/ja-jp/news/world/이제 와서면서 한국의 국방 정책이 대전환-방위 대상국은 일본에서 중국-북한에 /ar-AA11Ay10?cvid=92e822acb1d4444782b30058787ec459
いまさらながら韓国の国防政策が大転換、防衛対象国は日本から中国・北朝鮮へ
（前略）
文在寅政権時代、韓国の防衛対象国は日本だった
文在寅前大統領の国防政策は、本来友好国である日本を、あたかも仮想敵国としているようであった。
その象徴が竹島である。日本が竹島を島根県に編入した1905年は、日本が韓国を保護領としたのと同じ年であったことから、韓国政府は、竹島は日本が韓国に侵略する第一歩だとこじつけた。そして武装警察を常駐させ実効支配した竹島について、日本との間での領土紛争を認めようとせず、竹島を自国領として日本から守ろうとする意識が強くなった。
韓国人のこの意識は文在寅政権下でより過敏になった。昨年開催された東京オリンピックでは、大会組織委のホームページに掲載された聖火リレーのコースを示した日本地図に竹島が含まれていたとして、韓国政府は猛烈に抗議してきた。それどころか、当時、次期大統領選で与党「共に民主党」の有力候補と見られていた李在明（イ・ジェミョン）京畿道知事は、オリンピックのボイコットまで声高に主張したのだ。とてもではないが、友好国に対する態度ではなかった。やはり日本を仮想敵国視していたと見るべきだろう。
文政権下では、竹島問題以外にも日本を仮想敵国と見ていたと疑わせる事例が散見される。具体的に2つの事例を紹介する。
第1は、自衛隊機に対する火器管制レーダー照射事件である。
2018年12月、日本の排他的経済水域（EEZ）内にある日本海の大和堆付近にて、海上自衛隊の哨戒機P-1が韓国海洋警察庁所属の警備艇、韓国海軍の駆逐艦「広開土大王」ならびに北朝鮮の漁船らしき小型の船舶を視認、写真撮影を実施していたところ、突然駆逐艦から火器管制レーダーの照射を受けた。
韓国側は、当初「北朝鮮の遭難船のためにレーダーを稼働したのを日本側が誤解した」などとしていたが、その後「レーダー照射はしていない」と主張するなど、弁明が二転三転していた。
しかも、韓国海軍のこの危険な行為が、軍トップや旧大統領府青瓦台の意向によるものであることが疑われる事態に進展した。このじけんの文在寅政権下において、低い高度で近接接近する日本の海上自衛隊機に対し、現場指揮官が追跡レーダーを照射するなど積極的に対応する指針を作っていたことが後に発覚したのだ。
こうした指針は日本に対してのみであり、再三韓国の領海・領空侵犯を続ける中国やロシアに対しては作成されていない。本来友好国であり、協力国であった日本の海上自衛隊に対してこのような態度は日本を仮想敵国と見ているためとしか思えない。
日本に対抗して軽空母を建造しようとしていた文在寅大統領
第2の例は、文政権の軽空母建造計画である。
国防部は2022年から基本設計に着手し、2033年までに実戦配備する計画を発表した。
これは「自主国防」を謳った文政権が2019年8月に掲げたプランで、最新鋭ステルス戦闘機F-35Bが搭載できる軽空母を建造しようというものである。ただし、日本がいずも型護衛艦の軽空母化を可能にする閣議決定の直後に発表された計画だったことから、「文政権の日本への対抗心が透けて見える計画」と揶揄されてきた。実際、民主党議員の中からは「竹島領有権問題に備えるため」という声も上がっていたほどだ。
しかし、韓国の排他的経済水域は日本の10分の1程度でそもそも守るべき海域が少ない。「米中対立の中で海上交通路を守るため必要」という論理であれば必要性がないわけではないが、北朝鮮による攻撃への備えを考えるならば、軍事予算を軽空母に回すことについては論議が分かれるところだろう。
さすがに尹錫悦政権になって編成された国防予算には軽空母関連の費用は含まれておらず、どうやら事実上白紙化された模様だが、いずれにせよ、文政権には日本に対抗するためという意識があったと考えても不思議はない。
米韓同盟による防衛対象国、北朝鮮だけでなく中国も
ところが尹政権になって以降、韓国が日本を仮想敵国とするような行動はすっかり影を潜めた。韓国の防衛対象国は日本から中国・北朝鮮にかわったのだ。
8月9日、韓国の朴振（パク・チン）外交部長官と中国の王毅外交担当国務委員兼外交部長による外相会談が行われた。その中身について、会談翌日の定例会見で中国外交部の汪文斌報道官は、在韓米軍に配備されているTHAAD（終末高高度防衛ミサイル）に関して「韓国政府が正式に対外的に『三不一限』を宣示（表明）した」と述べた。これに韓国は騒然となった。
これまで中国は韓国との間で、「三不」（THAADの追加配備はしない、米国のミサイル防衛体制には入らない、日米韓の同盟は行わない）の「約束」が交わされているとしてきたが、そこにさらに「一限」を追加したのだ。
韓国が反発するのも無理はない。韓国政府の主張は、2017年の三不表明は当時の韓国政府の立場をただ「説明」したものにすぎず、中国と「合意」あるいは「約束」したものではないというもの。中国はそれを「約束」として韓国に圧力を加えてきた。
その三不に、さらに「一限」を加えることで、すでに慶尚北道の在韓米軍に配備しているTHAAD基地の適用を制限し、中国の軍事動向の監視を行わないことを求めてきたのだ。韓国にとってみれば、内政干渉も甚だしい。
中央日報の報道によれば、こうした中国側の主張に対し、米国外交問題評議会（CRF）のスコット・スナイダー米韓政策局長は、ボイス・オブ・アメリカ（VOA）のインタビューの中で、「中国は米韓同盟を領域内の問題ではなく北朝鮮だけに限定しようとする戦略的目標がある」と解説している。
尹錫悦政権が発足して以降、韓米関係が単なる対朝共助を越えて「戦略的包括同盟」に格上げするなど米韓は協力強化に動いたが、そこに中国が牽制球を投げているというのだ。
ただ、その牽制もほとんど効果は発揮しないだろう。最近の韓国の具体的な行動を見れば、もう中国の要求には応じないことを示している。尹政権になり、韓国の国防意識は日本から中国・北朝鮮へと変わったからだ。
ようやく始まったTHAAD配備の「正常化」
中国が外相会談に絡めて「一限」に言及したのは、THAAD基地の正常化を止めたいとの思惑からだと推測される。これまでは臨時配備の状態にあり、活動に種々制約があった。
しかし、韓国大統領室は外相会談の翌々日となる8月11日、「THAADは北朝鮮の核やミサイルの脅威に対抗する自衛の防衛手段だ」「決して中国との協議対象ではなく、8月ごろにはTHAAD基地が完全に正常化するだろう」と中国に対して真っ向から反論した。これは韓国の安保主権の問題だというのである。
そして実際の行動にも出た。
9月4日未明、ブルドーザーなど工事装備と燃料輸送車、ワゴン車など約10台がTHAAD基地内に搬入された。韓国政府はTHAAD基地正常化方針に基づき、地上アクセスを週7日に拡大すると示唆しており、こうした計画を本格的に施行するとみられる。
北朝鮮の核・ミサイル開発が急速に進んでいる現状をみれば、THAADを追加配備しない限り、全国をカバーしたミサイル防衛はできまい。今後、中国や北朝鮮の動きを見つつ追加配備が検討されることにな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中国の攻撃を見据え米韓連合師団が軍事演習
さらに、韓国と米国は中国の神経を逆なでするような行動に出た。中国を念頭に置いた米韓連合司令部の軍事演習を行ったのだ。
米韓連合師団は米国と韓国の陸軍で作る軍事組織で、両国の旅団級兵力が単一の指揮体系を共有し、一つの師団に編入された部隊である。同師団は先月29～31日、2015年の創設以来初めてとなる師団級の合同火力運用演習を実施した。
ブランドン・アンダーソン米韓連合師団副司令官は、同師団の火力演習について、「大規模戦争に再び焦点を合わせるための努力だ」「『（米韓軍に）ほぼ匹敵する能力を持つ敵』に対する反撃をテストする」と語った。
米国で「ほぼ匹敵する能力を持つ敵」とは米軍に対抗できる意志と能力を備え、米軍の圧倒的優位を脅かす潜在的な敵のことであり、通常は中国とロシアを意味するそうである。
アンダーソン副司令官の発言は、米軍は今回の演習で北朝鮮はもちろん、中国とロシアをも想定したことを示唆したものだろう。
軍事的に強大化しつつある中国だが、米韓同盟の矛先が中国に向くことについては真剣に懸念している。尹大統領の就任式に王岐山国家副主席を派遣したのも、韓国が中国から離れないよう、けん制するためだったが、今や米韓の防衛対象国が中国に拡大してきたことは明白である。
韓国は中国を刺激しないよう注意深く米国寄りにシフトしているが、台湾問題が深刻化すれば、その反作用として中国に対抗する動きは強まってくるだろう。サプライチェーンの面でも韓国は米国との協力を強化している。習近平国家主席が今の政治姿勢をとり続けるならば、そう遠くないうちに、韓国がクアッドに加盟する日が来るかもしれない。
北朝鮮の非核化を宣伝した文在寅、3軸体制で北朝鮮から守る尹錫悦
文在寅氏ほど北朝鮮の脅威に鈍感だった大統領はいない。北朝鮮が如何に核・ミサイルで挑発を繰り返しても、文在寅氏は各国首脳との会談で北朝鮮の非核化の意思を説き、北朝鮮に対する制裁の緩和を求め続けた。
これに対し尹錫悦大統領は、北朝鮮の核・ミサイルに備えるための「韓国型3軸体制」の構築を2020年代初めに繰り上げる方針を明らかにし、力には力で対抗する姿勢を鮮明にしている。
3軸体制とは、北朝鮮による核・ミサイル攻撃を探知した際に先制攻撃で無力化する「キル・チェーン」、飛来する北朝鮮ミサイルを迎撃する「韓国型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KAMD）」、北朝鮮の指導部を焦土化する「大量反撃報復（KMPR）」からなる。
また、北朝鮮が6月5日、国内の4カ所から同時に短距離ミサイル8発を発射したが、これに対抗するかのように、米韓連合軍は翌6日、日本海に8発（韓国軍7発、米軍1発）の地対地ミサイルを発射した。合同参謀本部は「（有事の際）北朝鮮の挑発原点と指揮及び支援勢力に対してすぐに精密打撃できる能力と体制があることを見せた」としつつ警告を発した。
米韓合同軍事演習も再開
米韓両軍は8月22日から9月1日まで合同軍事演習「乙支フリーダムシールド（UFS）」を実施した。UFSではコンピューターシミュレーション方式の指揮所演習だけでなく、実戦的な野外機動訓練も行われた。旅団級の戦闘訓練、大隊級の大規模破壊兵器除去訓練など計13の野外機動演習を実施した。18年以来行われていなかった連隊級以上の合同機動訓練の一部が復活したことになる。
また今月中には、米原子力空母が7年ぶりに韓国に寄港する。空母「ロナルド・レーガン」は釜山の海軍基地に入港し、近く日本海で合同演習を実施するのだ。これは、5月の米韓首脳会談で北朝鮮の核・ミサイルに対する拡大抑止の一環として約束した戦略資産の朝鮮半島展開と関係があると見られている。
朝鮮半島の平和には日米韓で協力、ただし尹大統領の「大胆な構想」には米韓で温度差
日米韓の国家安保を担当する責任者が1日、米国のハワイで会合した。日本の秋葉剛男国家安全保障局長、米国サリバン大統領補佐官（国家安全保障担当）、金聖翰（キム・ソンハン）国家安保室長は、2時間にわたって北朝鮮の核問題、朝鮮半島と域内平和に向けた3カ国協力、先端技術と供給網協力などについて話し合った。
韓国大統領室によれば、会議の中で北朝鮮の核実験の可能性については、「北朝鮮が7回目の核実験をする場合、これまでとは対応が確実に違うだろう。北朝鮮が核実験をもう1回することにすぎないという安易な考えや対応は絶対に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3カ国が一致した」という。
その一方、尹錫悦政権が北朝鮮に公開で提案した「大胆な構想」（核開発中断の見返りとして、人道支援ばかりでなく食糧、インフラ、農業、投資など総合的な支援を行うというもの）に関しては、日米韓での温度差が見られた。金室長は「米国と日本が全面的に支持する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忍耐心を持って北朝鮮が対話を通じた北朝鮮の核問題解決に出られるよう緊密に協力することにした」と説明したが、ホワイトハウスが発表した報道資料には「大胆な構想」についての言及は一言もなかったのである。
尹錫悦政権が、北朝鮮に対する曖昧な姿勢に戻ることはないだろう。力しか信じない北朝鮮に対する妥協的な姿勢は、北朝鮮に核ミサイル開発の時を稼がせるだけである。
反面、北朝鮮が新型コロナ、食糧危機で窮乏を極めている時だけに北朝鮮が自暴自棄に陥るのを避けることは重要である。金正恩氏は国の安定よりも、自分の保身、政権の維持を重視する人である。
北朝鮮の核ミサイルは、すでに引き返すことのできないところまで行ってしまっていると考えられる。北朝鮮にどのように圧力をかけていくか難しい選択で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