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2년만에 미사일주권 확보...문재인 대통령 “완벽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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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히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로서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미사일 지침 종료 소식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할 때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우리 두 사람은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고 전시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사일지침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는 점은 앞서 예고됐다.
전날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미 미사일 지침은 42년 된 것이다.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韓国, 42年ぶりにミサイル株券確保...ムン・ゼイン大統領 "完璧で堅固な韓米同盟誇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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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メリカを公式訪問中のムン・ゼイン大統領は 21である(現地時間) "嬉しい心で韓米ミサイル指針完全に終了事実を伝える"と明らかにした.
門大統領はこの日午後ホワイトハウスイーストルームで組ところでもアメリカ大統領と韓米首脳会談を持った後開かれた共同記者会見でこのように言った. これとして韓国は 42年ぶりに完全なミサイル主権を確保するようになった.
門大統領はミサイル指針終了消息と係わって "ところでも行政府出帆初期韓米防衛費協定妥結といっしょに韓米同盟の堅固さを対外的に誇示する象徴的で実質的な措置"と評価した.
であって "力強い安保の裏付ける時私たちは平和を守って作って行くことができる"と "私たちの二人は連合防衛態勢をもっと強化して行く事にして展示前作圏転換のための両国の意志を再確認した"ともした.
今度首脳会談でミサイル指針が主要議題に論議されるはずだという点は先立って予告された.
前日青瓦台関係者は "我が政府外交安保チームは門大統領の任期が終わる前にミサイル指針解除問題を何とか解決するという意志と構想を持っていた"と "その可能性に対して明日 (韓米首脳会談で) 肯定的な結論を出すことができないかと思う"と言った.
が関係者はまた "韓米ミサイルくたびれることは 42年になったのだ. 当時私たちがミサイル技術を得るため "アメリカトングゼハにミサイルを持ちこむ"と言ったが, むしろ足かせがなった"と "したがってムン・ゼイン政府出帆からミサイル主権をどんなに確保することができるか宿題で持っていた"と説明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