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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성의 인권 보고서에서는, 한국 공직자 부패·성희롱 명시

조·그크, 박원순, 오·고돈 사건 일람

2021.3.20

미국 국무성이 「2020 국별 인권 보고서」로, 이례의 한국의 공직자 부패와 성희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목받습니다.

「부패」의 항목으로, 조·그크전 사법 장관과 김혼골 국회 의원을 다루어 「성적 학대」의 항목으로 박·워슨 전 서울 시장과 오·고돈 부산시장의 의혹을 세세하게 기재했습니다.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성 인권 보고서는, 한국편 「부패와 정부의 투명성」항목의 「부패」부문에서, 조·그크전 법무장관의 부패 용의를 2년 연속으로 명시했습니다.

「2020년 10월 현재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 심씨, 죠 전 장관의 가족과 제휴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사가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해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뇌물증여, 직권 남용, 공직자 윤리법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조 전 장관의 조카(죠봄돈)는, 금융 범죄와 증거 인멸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형이 선고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했습니다.

[2020 국무성 국별 인권 보고서] “As of October the investigation into alleged corruption by former justice minister Cho Kuk, his wife Chung Kyung-sim, and others connected to his family continued. In December 2019 prosecutors indicted Cho on charges of receiving bribes, graft, abuse of power, violating the ethics code of public servants, and other crimes. In June a Seoul court sentenced the son of Cho"s cousin to four years」imprisonment for financial crimes and for concealing and destroying company documents detrimental to Cho"s family. “

또,2020년 9월 모두 민주당 의원윤미카가 「사기, 업무상 횡령, 직무 유기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라고 해 「일본군성 노예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의련(존 위 욘) 이사장시의 자금 사취에 관한 의혹」이라고 소개했습니다.

[2020 국무성 국별 인권 보고서]「In September the Seoul prosecutor"s office indicted first-term National Assembly lawmaker Yoon Mi-hyang on charges of fraud, embezzlement, dereliction of duty, and other charges relating to the misuse of funds during her tenure as the former head of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n NGO dedicated to supporting former comfort women. As of September the investigation continued」

또, 김대중 전대통령의 3남 김혼골 국회 의원을 다루고 있어 「후보자의 등록을 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접수 김혼골 의원을 모두 민주당이 9월 18일 제명했다」라고 분명히 했다.

[2020 국무성 국별 인권 보고서] “On September 18, the party expelled first-term lawmaker Kim Hong-gul, son of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over allegations that he had failed to report all of his real estate assets before taking office」

보고서는 또,「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의 항목의 「성적 학대」부문에서 「작년을 통해서 성희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왔고, 공직자들이 말려 들어가고, 세상의 시선을 모은 사건을 포함해 많은 성적 학대의 혐의가 보도되었다」라고 박·워슨 전 서울 시장과 오·고돈 부산시장을 늘어놓아 채택해했다.

[2020 국무성 국별 인권 보고서] “Sexualharassment was a significant social problem, and there were numerous allegations of sexual harassment, including high-profile cases involving public officials, reported in media throughout the year」

박원순 전 시장에게 관련하고, 그는 「 전 비서의 성희롱 신고가 경찰에 수리된 다음날의 7월 9일에 자살했다」라고 해 「소장에 의하면, 박 전 시장은 2017년부터 비서에게 동의없이 반복해 물리적인 접촉을 하거나 부적절한 메세지나 사진을 보내고 있어 이러한 학대는 비서의 근무지의 이동 후도 계속 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020 국무성 국별 인권 보고서] “Seoul mayor Park Won-soon died by suicide July 9, the day after his former secretary filed a complaint to the police alleging that Park had sexually harassed her. According to the complaint, from 2017 onward Park had repeatedly touched the woman without her consent and sent her inappropriate messages andphotos, with the harassment continuing even after she transferred offices. In a statement made after Park"s death, the secretary said that Park had sent her photos of him wearing only underwear and called her into a bedroom attached to his office, asking her to embrace him. “

특히,박 전 시장이 사망한 후 나온 전 비서의 증언을 인용하고, 「박 전 시장이 비서에게 속옷차림의 사진을 보내, 그녀를 집무실과 접속된 침실에 불러 안아 줘라고 요구했다」라고 성희롱 의혹을 구체적으로 기재했습니다.

계속 되어「이 사건은, 법률에 근거해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종결되었지만, 여성의 인권 활동가등과 원고측의 변호인은 철저한 수사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라고 상황을 전하면서, 「박 전 시장은 여성의 권리의 대변자로서 유명했던, 1993년에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를 정상적으로 대리 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2020 국무성 국별 인권 보고서] “By law the case terminated after Park"s death. Women"s rights advocates and the complainant"s lawyer, however, continued to press for a complete investigation. Park was known as a champion for women"s rights and was highly regarded for his successful representation in 1993 of the victim in what is seen as the country"s first sexual harassment case」

오·고돈 부산시장과 관련해 「부하의 여성 직원과”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인정한 후, 4월에 사임하고 있어, 8월에 강제 외설의 혐의로 기소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0 국무성 국별 인권 보고서] “The mayor of Busan, Oh Geo-don, resigned in April after admitting to” unnecessary physical contact “with a female subordinate ... In August the former mayor was indicted on charges of indecent assault. “

국무성은, 지금까지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하고, 주로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 거부등의 문제를 제기해 와 「2016년 국별 인권 보고서」에 「박근 메구미 대통령의 오랜 세월의 친구이며, 측근인 체슨실씨가 사기와 협박, 권력의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라고 부패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있어요.

조·그크 전 사법 장관의 의혹은 당연시 하고, 전 서울 시장등의 성희롱 문제나 1월 1일의련대표윤미카의 사기 의혹까지,

주로 여당 관련의 인권문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바이덴 정권은 이러한 안건을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일이 될까.

그리고, 미국 국영 방송 Voice of America는, 공식 발표전의 2020년 국무성 국별 인권 보고서의 내용을,

브린켄 장관 방한에 맞추고, 정중하게도 한국어 기사를 게재….

위안부 문제로 「인권!인권!」라고 외치고 있던 반일 세력이,

갖추어져 「중대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으로서 인권 보고서에 나열 되고 있는 것은, 왠지 짓궂은 일로.

전 서울 시장의 성희롱 문제로, 한명의 피해자 여성의 인권조차 지키려고 하지 않는 분세권.

위안부의 인권을 정말로 지키고 싶다고는…생각되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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