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 협정 결렬의 탓으로 100억원의 피해
http://www.sedaily.com/NewsView/1L2OW02RS4서울 경제(한국어) 2016.10.14
지난 6월 결렬한 한일 어업 협정의 결렬의 탓으로 어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 나왔다.교섭 타결을 서두르라고 말하는 주문이다.
14일, 국회 농림 축산 식품 수산 위원회의 이 민주당 의원은「한일의 교섭이 결렬한 후에, 우리의 어민이 3개월 이상이나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내에서 조업에 할 수 없는데 100억원에 이른 피해를 입고 있는」라고 지적했다.
EEZ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 해리까지의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이다.한국은, 일본・중국과 EEZ가 겹치기 위해, 어업 협정을 체결해 겹치는 수역을 공동 관리 하고 있다.한국과 일본은, 매년 위반(그 해의 7월〜다음 해 6월)에 맞추고, 양국 EEZ로 어획량과조업 조건등을 확정하는 어업 교섭을 해 왔다.그러나, 6월에 열린 교섭으로 양국은 어획 할당과 어업 가능 선박수의 의견을 우겼기 때문에, 교섭이 결렬했다.이것에 의해, 우리의 어선은 2016년(7월〜2017년 6월)에 일본 EEZ 어업이 중단되어 7월부터 3개월 이상이나 일본의 EEZ로 조업을 못하고 있다.
일본 EEZ로 우리의 어민이 잡는 사바는 전체의 생산량의 9%(1만 1,689톤), 타치워는 4.5%(4만 1,049톤) 정도이다.금액적으로는 306억원.3개월 이상 조업에 나오지 않는데, 매월 25억원씩으로 100억원에 이른 피해를 어민이 받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다.어민의 피해 뿐만이 아니라, 연말까지 교섭이 장기화하면, 사바와 타치워 수급 불안하고 물고기의 가격이 올라 식탁 물가에 영향을 주는 염려도 나와 있다.
이 의원은, 「2014년에도 교섭 결렬로, 다음 해 1월이 되어 간신히 타결된 사례가 있다가 그 피해는 전부 그대로 어민이 감수 한」로 해「피해가 최소한이 되듯이 조속히 교섭하러 나오면 좋은」라고 요구했다.
韓日漁業協定決裂のせいで100億ウォンの被害
http://www.sedaily.com/NewsView/1L2OW02RS4ソウル経済(韓国語) 2016.10.14
去る6月決裂した韓日漁業協定の決裂のせいで漁民の被害が大きくなっているという指摘が出てきた。交渉妥結を急げという注文だ。
14日、国会農林畜産食品水産委員会のイ民主党議員は「韓日の交渉が決裂した後に、私たちの漁民が3ヶ月以上も日本の排他的経済水域（EEZ）内で操業に出来ないのに100億ウォンに至る被害を被っている」と指摘した。
EEZは領海基線から200海里までの水域のうち領海を除く水域である。韓国は、日本・中国とEEZが重なるため、漁業協定を締結して重なる水域を共同管理している。韓国と日本は、毎年違反（その年の7月〜翌年6月）に合わせて、両国EEZで漁獲量と操業条件などを確定する漁業交渉をしてきた。しかし、6月に開かれた交渉で両国は漁獲割当と漁業可能船舶数の意見を言い張ったため、交渉が決裂した。これにより、私たちの漁船は2016年（7月〜2017年6月）に日本EEZ漁業が中断され、7月から3カ月以上も日本のEEZで操業をできずにいる。
日本EEZで私たちの漁民がとるサバは全体の生産量の9％（1万1,689トン）、タチウオは4.5％（4万1,049トン）程度である。金額的には306億ウォン。3ヶ月以上操業に出ないのに、毎月25億ウォンずつで100億ウォンに達する被害を漁民が受けているという指摘である。漁民の被害だけでなく、年末までに交渉が長期化すると、サバとタチウオ需給不安で魚の価格が上がって食卓物価に影響を与える懸念も出ている。
この議員は、「2014年にも交渉決裂で、翌年1月になってようやく妥結された事例があるがその被害はそっくりそのまま漁民が甘受した」とし「被害が最小限になるように早速交渉に出てほしい」と要求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