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방비는 40조3천337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국방비(38조7천995억원)보다 4.0% 많은 액수로,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이대로 확정되면 국방비는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국방비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3.7%)보다 높게 책정된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비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는 얘기다.

국방비 중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는 KAMD 구축사업에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분됐다. 올해 들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각종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KAMD요격개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도 국방비 가운데 KAMD 구축사업 예산은 5천331억원으로, 올해(3천795억원)보다 40.5% 증액됐다.

KAMD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중거리·장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L-SAM), 패트리어트 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 등이 핵심 무기체계다. 우리 군은 2020년대 중반까지 KAMD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는 데 맞춰 대테러 전력 강화 예산도 큰 폭으로 늘렸다. 방탄복과 폭발물처리장비를 포함한 대테러 장비 도입 예산은 256억원으로, 올해(98억원)의 2.6배로 증액됐다.

우리 군이 2020년대 중반에 완료할 계획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예산도 3천30억원으로, 올해(670억원)의 4.5배로 늘었다. 우리 군이 올해 착수한 KF-X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는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