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민간의 문제와의 입장으로부터 일전, 소녀상의 이전 협의에
한일 외상 회담의 협의에서 파문 퍼진다
일본, 「소녀상문제의 해결」을 압박
외교부 「합의의 이행 시기가 중요」
10억엔의 성격도 「배상금」은 아니고 「거출금」
위안부의 강제성, 법적 책임의 회피가 문제가 될 가능성도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앞의 「평화의 소녀비」(소녀상)의 철거·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중, 정부가 「화해·유야자 재단」(재단)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사업이 본격화하는 등, 적절한 시기가 되면, 소녀상의 철거·이전 문제를 관련 단체라고 협의할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파문이 퍼지고 있다.일본 정부가 24일의 내각회의에서 「위안부」피해자에 관한 한일 정부의 12·28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거출을 결정한 10억엔의 공식 명칭도, 배상금 있다 있어는 보상금이 아니고, 인도적 성격의 「국제기관등에의 거출금」인 것이 확인되고 파문을 부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브리핑을 통해서 「지금은 소녀상을 채택하거나 관련 단체라고 협의하는 시기는 아니다.이것에 대해서는 일본측의 이해가 있었다」라고 서론 한 데다가, 「소녀상의 문제는(12·28) 합의대로다.그러나, 합의의 이행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즉시 소녀상의 철거·이전을 채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단의 피해자 지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등, 여론의 이해를 얻을 수 있으면, 소녀상의 철거·이전 문제를 관련 단체라고 협의하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와 조 보도관의 이러한 발언은, 「소녀상의 문제는(12·28) 합의의 문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민간 단체에서 세운 것이어, 정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하는 정부의 공식 방침과는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다.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의 윤·미할 대표는 「정부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라고 한 데다가, 「시민을 주축으로 하는 「일본군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 기억 재단」을 중심으로, 12·28 합의의 무효화와 올바른 문제 해결을 향해서 노력한다」라고 이야기했다. http://japan.hani.co.kr/arti/politics/25010.html
韓国政府、民間の問題との立場から一転、少女像の移転協議へ
韓日外相会談の協議で波紋広がる
日本、「少女像問題の解決」を圧迫
外交部「合意の履行時期が重要」
10億円の性格も「賠償金」ではなく「拠出金」
慰安婦の強制性、法的責任の回避が問題になる可能性も
日本政府が駐韓日本大使館前の「平和の少女碑」（少女像）の撤去・移転を強く要求している中、政府が「和解・癒やし財団」（財団）の日本軍「慰安婦」被害者支援事業が本格化するなど、適切な時期になれば、少女像の撤去・移転問題を関連団体と協議する方針を示唆したことで、波紋が広がっている。日本政府が24日の閣議で「慰安婦」被害者に関する韓日政府の12・28合意を履行するために拠出を決定した10億円の公式名称も、賠償金あるいは補償金ではなく、人道的性格の「国際機関等への拠出金」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波紋を呼ぶものと見られる。
外交部当局者は25日、ブリーフィングを通じて「今は少女像を取り上げたり、関連団体と協議する時期ではない。これについては日本側の理解があった」と前置きしたうえで、「少女像の問題は（12・28）合意の通りだ。しかし、合意の履行時期が重要だと思う」と述べた。直ちに少女像の撤去・移転を取り上げるわけではないが、財団の被害者支援事業が円滑に進められるなど、世論の理解が得られれば、少女像の撤去・移転問題を関連団体と協議するということだ。
外交部のチョ・ジュンヒョク報道官は同日の定例会見で「少女像の問題は（24日、ユン・ビョンセ外交部長官と岸田文雄・外相との会談で)両国の従来の立場に基づく意見交換が行われた」としたうえで、「少女像の問題は、国内的に非常に敏感な問題であり、政府としてもそのような部分を十分に考慮し、関連協議を進め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岸田外相は24日、ユン長官との会談後、記者団に「少女像の問題の適切な解決のための努力を含め，日韓合意の着実な実施を求めた」と述べた。
外交部当局者とチョ報道官のこうした発言は、「少女像の問題は（12・28）合意の文言以上でも以下でもない。民間団体で建てたものであり、政府が指図できるような事案ではない」という政府の公式方針とはニュアンスが全く異なる。
10億円の性格と関連しても、外交部当局者は「日本政府による24日の閣議決定は『国際機関等への拠出金』」とし、「名称を賠償金や補償金と書いていないことは明らかだ」と述べた。同当局者は「公式名称は、両国政府の立場の違いという現実的限界によって生まれたもの」だと付け加えた。日本の予算項目で「拠出金」は賠償金とは明確に異なるもので、政府開発援助（ODA）など、主に人道的な性格の事業に使われる。1995年、民間主導の「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アジア女性基金）に日本政府が予算を支援する際の名目も「経済協力国際機関等への拠出金」だった。
韓國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のユン・ミヒャン代表は「政府がこれまで嘘をつい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としたうえで、「市民を主軸とする『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正義記憶財団』を中心に、12・28合意の無効化と正しい問題解決に向けて努力する」と話した。
http://japan.hani.co.kr/arti/politics/250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