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위안부 재판을 한 결과, 증거가 없으면 기각
작년 7월, 듣는 것만으로도 후련하는 소송이 미국 재판소에 제기되었다.
제２차 대전 당시 , 종군위안부 관련의 가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요구한 집단소송이다.
피고의 리스트에는, 아키히토 천황이나 아베 신조 수상을 시작해 일본의 최고위의 인사, 위안소 설치에 협력한 토요타·미츠비시 등, 20지나친 일본의 대기업이 망라되었다.
명부에 실린 일본의 정계의 최고 책임자와 전쟁 범죄에 이르는 기업을 보고, 많은 한국 국민이 위안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 아닐까 기대에 가슴을 부풀리고 카타르시스마저 느꼈다…(생략)
결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에르삽 재판관은,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1년도 지나지 않는 금년 6월 21일, 전 위안부등의 호소를 모두 기각했다.
패소도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판결문을 읽으면 분노마저 느꼈다.
「원고가 다대한 고통을 맛보았다고 하는 점은 인정되지만, 재판소는 원고들이 주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몇차례에 걸쳐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재판소는 더 이상, 원고의 주장에 대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원고측의 변호사에 대한 질책과 같이 느껴지는 내용이었다.
에르삽 재판관은 작년말, 미츠비시나 토요타, 닛산 등 일본 기업 7사에 대해 「공소 시효가 성립했다」라고의 결론을 내려, 원고측의 변호사에게는 「12월까지 소장을 수정해 제출하도록(듯이)」라고 요구했지만, 수정된 소장이 제출될 것은 없었다고 한다…(생략)
米国で慰安婦裁判をした結果、証拠がないと棄却
昨年7月、聞くだけでもせいせいするような訴訟が米国裁判所に提起された。
第二次大戦当時、従軍慰安婦関連の加害者に被害賠償を求めた集団訴訟だ。
被告のリストには、明仁天皇や安倍晋三首相をはじめ、日本の最高位の人士、慰安所設置に協力したトヨタ・三菱など、20あまりの日本の大企業が網羅された。
名簿に載った日本の政界の最高責任者と戦争犯罪に至る企業を見て、たくさんの韓国国民が慰安婦問題が一挙に解決するのではないかと期待に胸を膨らませ、カタルシスさえ感じた…（省略）
結局、サンフランシスコ連邦地裁のウィリアム・エルサップ裁判官は、訴訟が始まってから1年もたたない今年6月21日、元慰安婦らの訴えを全て棄却した。
敗訴も残念なことだが、判決文を読むと怒りさえ覚えた。
「原告が多大な苦痛を味わったという点は認められるが、裁判所は原告らが主張を裏付ける資料を提出するよう、数回にわたり機会を与えたにもかかわらず、資料を提出しなかった。裁判所はこれ以上、原告の主張について議論できない状況となった」
原告側の弁護士に対する叱責のように感じられる内容だった。
エルサップ裁判官は昨年末、三菱やトヨタ、日産など日本企業7社について「公訴時効が成立した」との結論を下し、原告側の弁護士には「12月までに訴状を修正して提出するように」と求めたが、修正された訴状が提出されることはなかったという…（省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