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방위 대신 기자 회견 개요(발췌)

헤세이 28년 8월 5일(10시 44분~11시 15분 )


북한 미사일 파괴 조치 명령의 상태화에 대해


Q:미사일의 「노동」의 파괴 조치 명령에 대해 방문하겠습니다.일부 보도로, 지금까지 징조를 파악할 수 있었을 때에 발령하고 있던, 파괴 조치 명령을 항상 발령한 상태로 할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되었습니다만, 현상 어떻게 바꾸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미사일의 수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척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세요.

A:우선, 최초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방위성·자위대로서는, 어떠한 사태에 대해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의 태세를 취한다고 하는 관점으로부터, 필요한 태세를 취하고 있고, 또, 평소부터 부단히 경계 감시등의 태세의 항상을 위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의 발출의 유무등 ,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 분명히 하는 것은 삼가겠습니다.게다가 후반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저께부터 어제에 걸치고, 탄도 미사일, 혹은 그 일부가 낙하 이바지했다고 추정되는 해역에 있고, 자위대의 P-3 C나 호위함, 해상보안청의 항공기나 순시선에 의한 수색을 실시해, 발견한 표류물에 대해서는 호위함이 회수했습니다.그렇지만, 회수한 표류물안에, 탄도 미사일, 혹은, 그 일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무렵입니다.그 후도, 주변의 해역에 있고, 자위대의 호위함이나 함재 헬기에 의한 수색을 실시했지만, 표류물의 발견에는 이르지 않고, 오늘아침, 수색을 종료한 곳입니다.

Q:구체적으로 좀 더, 마지막에 방문하고 싶습니다만도, 파괴 조치 명령에 대해입니다 그러나, PAC-3을 계속 전개한다고 하는 상황을 지금부터 생각하시고 있는 것은 있다의입니까.

A: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 분명히 하는 것은 삼가고 싶습니다.



남지나해에서의 미국등과의 공동 작전에 대해


Q:2점째입니다만, 남지나해의 문제로 방문하겠습니다.어제의 공동 취재로, 남지나해의 안정을 향해서는, 자위대의 역할에 대해서, 능력 구축 지원이나 다국간, 2국간의 공동 훈련을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그 한편, 미국은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하거나 패트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위대가 그러한 분야에까지 뛰쳐나올 필요가 있다와 생각하셨습니까.

A:전제로서 이번, 국제중재재판소가 판결을 낸 것입니다.이것은, 중국, 필리핀과의 관계에 대하고, 최종적이고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판단이며, 역시 힘이 아니라, 법에 따르는 지배, 국제법을 준수를 하는 것이, 나는 중요해도 말하는 식으로 생각합니다.이것이 대전제입니다.그리고, 남지나해에 있고, 해상 자위대, 미 해군등의 각국 군대와의 공동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또 지역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중요해도 생각합니다만, 「항행의 자유」작전에, 지금, 자위대가 참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Q:공동 패트롤에 대해서는.

A:그것도 같습니다.



핵보유에 대해


Q:핵의 보유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만, 요전날, 관저에서 행해진 취임 회견에서, 현시점에서 핵보유를 검토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식으로 앙 있었습니다.현단계에서, 장래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는 일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붙이고 있습니다.즉, 현시점에서는 핵보유를 검토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장래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는 것은 무슨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까.그것만 있으면, 핵보유를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까.

A:그런 것이 아닙니다.나로서는, 현시점에서, 핵보유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Q:장래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는 것은 무슨 일을 가리켜 말씀하셨는지요.

A:그것은,헌법상, 어떤 병기, 필요 최소 한도가 어떠한 병기일까라고 하는 것에 한정이 없다고 하는 것만입니다.현시점에서, 핵보유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검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Q:그렇다면, 현시점 나와라고 하는 것은, 장래적으로는 검토하는 시기가 온다고 하는 생각하셨습니까.

A: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입장에는 없습니다.



이지스·아쇼아,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


Q:미사일의 요격 태세에 돌아와 황송하지만도, 만일 항상 전국적으로 요격 태세를 계속 취하는 것이라고, 현행의 PAC-3이라든지 이지스 함만으로는, 운용 상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그 경우,예를 들어, 지상 배치형의 이지스 요격 시스템 「이지스·아쇼아」라고, 그러한 것의 배치를, 예를 들면 개산 요구로, 얼마나 번창한다고 한 것 같은 형태로, 검토되는 생각은 있어요인가.

A:어쨌든,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도, 역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 그리고, 그 때문에(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 분명히 하는 것은 삼가고 싶습니다.


 Q:대응이 아니라, 장비의 면에서, 지금의 장비만으로 충분하면 생각인가, 더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오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A:방금전 와, 이야기 있어요 같게, 자꾸자꾸 북한의 기술은 오르고 있는 일도 사실입니다.또, 방위 대강이나 중기방에서도 북한의 탄도 미사일, 그 향상을 근거로 하고, 탄도 미사일 방위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나라 전역을 방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즉응 태세, 동시 대처 능력 및 계속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한다고 하는 식이 되어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미 공동 개발을 실시해 온 SM-3 블록2-


稲田防衛相「イージス・アショア、核保有などについて」

防衛大臣記者会見概要(抜粋)

平成28年8月5日(10時44分~11時15分)


北朝鮮ミサイル破壊措置命令の常態化について


Q:ミサイルの「ノドン」の破壊措置命令についてお伺いします。一部報道で、これまで兆候が把握できた際に発令していた、破壊措置命令を常に発令した状態とする方向で調整に入ったと報じられましたけれども、現状どう変えるのか、具体的に教えてください。ミサイルの捜索をしていると思うのですけれども、進捗についても教えてください。

A:まず、最初の御質問ですけれども、防衛省・自衛隊としては、いかなる事態においても、国民の生命・身体・財産を守るべく万全の態勢をとるという観点から、所要の態勢をとっていて、また、平素から不断に警戒監視等の態勢の恒常のための検討を行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命令の発出の有無等、具体的な対応について明らかにすることは差し控えさせていただきます。さらに、後半の御質問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一昨日から昨日にかけて、弾道ミサイル、或いはその一部が落下ししたと推定される海域において、自衛隊のP-3Cや護衛艦、海上保安庁の航空機や巡視船による捜索を実施し、発見した漂流物については護衛艦が回収しました。しかしながら、回収した漂流物の中に、弾道ミサイル、或いは、その一部と判断できるようなものは確認されなかったところです。その後も、周辺の海域において、自衛隊の護衛艦や艦載ヘリによる捜索を実施したものの、漂流物の発見には至らず、本日朝、捜索を終了したところです。

Q:具体的にもう少し、最後にお伺いしたいのですけれども、破壊措置命令についてですけれども、PAC-3を展開し続けるという状況をこれからお考え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あるのでしょうか。

A:繰り返しになりますけれども、具体的な対応について明らかにすることは差し控えたいと思います。



南シナ海での米国などとの共同作戦について


Q:二点目ですが、南シナ海の問題でお伺いします。昨日の共同取材で、南シナ海の安定に向けては、自衛隊の役割について、能力構築支援や多国間、二国間の共同訓練を継続、強化していくというのが放送されておりました。その一方で、アメリカは「航行の自由」作戦を行ったり、パトロールを行っていますけれども、自衛隊がそういう分野にまで飛び出してくる必要があるとお考えでしょうか。

A:前提として、今回、国際仲裁裁判所が判決を出したわけであります。これは、中国、フィリピンとの関係において、最終的かつ法的な拘束力を持った判断であって、やはり力ではなくて、法による支配、国際法を遵守をすることが、私は重要であろ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これが大前提です。そして、南シナ海において、海上自衛隊、米海軍等の各国軍隊との共同の訓練を行ったり、また地域の安定に資する活動に積極的に取組むということは重要であろうと思いますが、「航行の自由」作戦に、今、自衛隊が参加する必要はないと思っています。

Q:共同パトロールについては。

A:それも同じです。



核保有について


Q:核の保有について伺いたいのですが、先日、官邸で行われた就任会見で、現時点で核保有を検討すべきではないというふうに仰いました。現段階で、将来的にどういった状況になるかということもあろうかと思いますが、というような前提条件というものを付けております。つまり、現時点では核保有を検討すべきではないというお考えだと思いますが、将来的にどういった状況になるかというのはどういうことを指すのでしょうか。それさえあれば、核保有を検討することになるのでしょうか。

A:そう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私としては、現時点で、核保有と言うことは考えるべきでもないし、考えてない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たということです。

Q:将来的にどういった状況になるかというのはどういうことを指して仰ったのでしょうか。

A:それは、憲法上、どういった兵器、必要最小限度がどのような兵器であるかということに限定がないということのみでございます。現時点で、核保有をすることは、あり得ないし、検討する必要も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

Q:そうすると、現時点でということは、将来的には検討する時期が来るというお考えでしょうか。

A:未来のことについて、申し上げる立場にはありません。



イージス・アショア、敵基地攻撃能力について


Q:ミサイルの迎撃態勢のことに戻って恐縮ですけども、仮に常に全国的に迎撃態勢をとり続けるということであると、現行のPAC-3とかイージス艦だけでは、運用上限界があると思います。その場合、たとえば、地上配備型のイージス迎撃システム「イージス・アショア」とか、そのようなものの配備を、例えば概算要求で、どれだけ盛るといったような形で、検討されるようなお考えはありますか。

A:いずれにいたしましても、どのような事態が起きても、やはりしっかりと対処できるように緊張感を持って取組み、そして、そのために何が必要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具体的な対応について明らかにすることは差し控えたいと思います。


 Q:対応ではなくて、装備の面で、今の装備だけで足りるとお考えなのか、もっといるというお考えでいらっしゃ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

A:先ほど来、お話ありますように、どんどん北朝鮮の技術は上がっていることも事実であります。また、防衛大綱や中期防でも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その向上を踏まえて、弾道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について、わが国全域を防護しうる能力を強化するために、即応態勢、同時対処能力及び継続的に対処できる能力を強化するというふうになっております。具体的には、昨日も申し上げましたけれども、日米共同開発を行ってきたSM-3ブロック2-Aの取得、PAC-3MSEミサイルを搭載するためのペトリオットの更なる能力の向上等を平成29年度概算要求で必要な経費を計上できるように最大限努力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Q:それに関して、ミサイルの飽和攻撃等があった場合に、敵地攻撃能力が必要だという議論も一部であるのだと思うのですけれども、敵地攻撃能力の必要性はあるとお考えでしょうか。ないとお考えでしょうか。

A:その点については、議論があることは承知をいたしておりますけれども、いずれにいたしましても、具体的な対応、また、検討中の、具体的な対応については、お答えを差し控え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http://www.mod.go.jp/j/press/kisha/2016/08/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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