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한국 2016/06/29)
금년의 하반기와 내년의 상반기의 어획 할당량등을 결정하는 한일 어업 교섭이 결렬했다.
해양 수산부(성에 상당)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16년의 한일 어업 교섭 제 2회 소위원회( 제17회 일한 어업 공동 위원회 제 2회 소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않고 폐회했다고 분명히 했다.
이것에 의해,현재,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선은 내일(30일)까지 모두 한국 수역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와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번 교섭으로,한국측은, 한국 어선에 할당할 수 있는 타치워의 할당량을 현재의 2,150톤으로부터 5000톤으로 늘리는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러한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경우, 한국 수역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의 사바의 할당량을 축소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것에 대해서,일본측은, 낚시로 타치워를 잡는 한국은 줄어선의 일본 수역 입어척수를 현재의 206척에서 73척에 큰폭으로 줄인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 한국측은 이것에 대해서, 작년의 교섭으로 한국은 줄어선을 2019년까지 40척에 감소척 하는 것으로 벌써 합의했다고 하는 점을 올려 일본 측에 입장을 철회하는 것을 요구했다.
의견의 대립이 계속 되면 한국측은 양국간의 교섭이 타결할 때까지 작년 합의한 조건으로 잠정 조업을 하려고 주장했지만, 일본측은 이러한 제안도 거부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선은 내일까지 한국 수역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되어,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 무허가 조업에 해당해 일본 단속선에 나포되면 해수부는 설명했다.
일본의 강경한 입장은, 최근, 쿠로시오 난류등의 영향으로 어장이 주로 일본 수역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있다와 해설된다.
2015년 1월에 합의한 어업 교섭으로, 양측은 상대국의 수역에 860척의 어선이 입어해, 1년반의 사이에 6만 톤남짓까지 어획 하는 것(분) 안에 합의했지만, 한국 어선은 일본 수역에서 3만 7천 톤남짓을 어획 한 반면, 일본 어선은 한국 수역에서 3천 9백여톤을 잡는데 머물었다.
일본측은 또, 조업 규정을 위반해 나포된 한국 어선이 작년 9척에 이르는 일도 문제삼았다.
해수부는, 한국 어선이 일본 단속선에 나포되지 않게 비상 대책반을 운용해 조업 동향등을 점검하는 한편, 조기에 다음 번 회의를 개최해 조업 재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뉴스 1 한국 2016/06/29)
타치워 할당량과 조업척수를 늘리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 분의 요구를 일본이 수산자원의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고, 2016년 어기의 한일 어업 교섭이 결론 없이 끝났다.
해양 수산부(성에 상당)는, 22일부터 24일까지의 3일간, 일본, 도쿄에서의『2016년 어기에 관한 한일 어업 교섭 제 2회 소위원회』로, 이러한 이유로부터 합의에 이를 수 할 수 없었다고 29일, 분명히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2016년 어기(2016년 7월 1일～2017년 6월 30일)의 양국 입어척수와 총어획 할당량△한국은 줄어선의 조업 조건 완화와 일본 권망 어선의 조업 조건 강화 등에 관계해 논의했다.(약어)
한국측은, 파리줄어선의 조업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채산성이 있는 조업이 되도록(듯이) 타치워의 할당량을 2,150톤으로부터 5,000톤에 증대를 요구했다.만약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경우, 한국 수역내에서의 일본 권망 어선의 사바의 할당량을 축소해, 조업 금지 수역을 신설하는 등 조업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것에 대해, 일본측은, 자국의 수역내의 한국 어선의 일부의 위반 조업과 조업 마찰 및 자국의 수산자원량 감소등을 이유로 한국은 줄어선의 입어척수를 현재의 206척의35% 수준인 73척에 제한하면 대항해,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
어업 협정이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 것에 따라, 한국 어업자의 손해는 약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과 함께, 한국 어선은 30일 심야 12시까지 한국 수역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되어, 이것에 위반하는 경우, 일본 단속선에 무허가로 나포가 된다.
해수부는, 한국 어선이 일본 단속선에 나포되지 않게 비상 대책반을 운용해, 한국 어선의 조업 동향등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간다고 할 방침이다.또,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근처에 어업 지도선을 추가 배치해, 수산 협동조합 어업 정보 통신국은 30일 심야 12시까지 일본 수역내의 한국 어선 철수를 알리기로 했다.
한일 쌍방은, 양국의 어업자의 시급한 조업 재개를 위해서 다음 번 회의를 가능한 한 조기에 개최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주로 6～7월에는 사바, 타치워의 어장이 주로 일본 EEZ로 형성되므로 한국 어선이 일본 수역에서 주로 조업하지만, 8월 중순 이후부터 10 월초까지는 한국 EEZ로 사바의 어장이 형성되어 일본에서도 교섭에 응하는 것이라고 기대하는 」와 분명히 했다.
한편, 한일 어업 교섭의 결렬은 2014년 어기에 일본측의 사바고기잡이 권망 어선의 크기를 135톤에서 199톤으로 늘리면 좋겠다고 요구하면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낼 수 없어서 결렬해 양측 수역 입어가 금지되었다.이 후, 2015년에 한국측이 199톤 어선 4척에 대해서 시험 조업을 받아 들여 합의에 이르렀다.
祝！日韓漁業交渉決裂
海水部は、韓国漁船が日本取締船に拿捕されないように非常対策班を運用して操業動向などを点検する一方、早期に次回会議を開催して操業再開を議論すると明らかにした。
http://specificasia.blog.jp/archives/1058847371.html
（KBSニュース 韓国 2016/06/29）
今年の下半期と来年の上半期の漁獲割当量などを決める韓日漁業交渉が決裂した。
海洋水産部（省に相当）は、去る22日から24日まで日本,東京で開かれた2016年の韓日漁業交渉第2回小委員会（第17回 日韓漁業共同委員会 第2回 小委員会）が合意に至らずに閉会したと明らかにした。
これにより、現在、日本の排他的経済水域（EEZ）で操業する韓国漁船は明日（30日）までにすべて韓国水域に移動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海水部は説明した。
今回の交渉で、韓国側は、韓国漁船に割り当てられるタチウオの割当量を現在の2,150トンから5,000トンに増やすことを要求する一方、このような要求が受け入れられない場合、韓国水域で操業する日本漁船のサバの割当量を縮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た。
これに対して、日本側は、釣りでタチウオを捕まえる韓国はえ縄漁船の日本水域入漁隻数を現在の206隻から73隻に大幅に減らす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韓国側はこれに対して、昨年の交渉で韓国はえ縄漁船を2019年までに40隻に減隻することですでに合意したという点を上げて日本側に立場を撤回することを要求した。
意見の対立が続くと韓国側は両国間の交渉が妥結するまで昨年合意した条件で暫定操業をしようと主張したが、日本側はこうした提案も拒否した。
これにより、日本の排他的経済水域で操業する韓国漁船は明日までに韓国水域に移動しなければならず、これを違反した場合、無許可操業に該当して日本取締船に拿捕されると海水部は説明した。
日本の強硬な立場は、最近、黒潮暖流などの影響で漁場が主に日本水域で形成されているためであると解説される。
2015年1月に合意した漁業交渉で、両側は相手国の水域に860隻の漁船が入漁し、1年半の間で6万トン余りまで漁獲する方案で合意したが、韓国漁船は日本水域で3万7千トン余りを漁獲した反面、日本漁船は韓国水域で3千9百余トンを捕まえるのにとどまった。
日本側はまた、操業規定を違反して拿捕された韓国漁船が昨年9隻に及ぶことも問題にした。
海水部は、韓国漁船が日本取締船に拿捕されないように非常対策班を運用して操業動向などを点検する一方、早期に次回会議を開催して操業再開を議論すると明らかにした。
（ニュース1 韓国 2016/06/29）
タチウオ割当量と操業隻数を増やしてほしいという我が方の要求を日本が水産資源の保護を理由に拒否して、2016年漁期の韓日漁業交渉が結論なしで終わった。
海洋水産部（省に相当）は、22日から24日までの3日間、日本,東京での『2016年漁期に関する韓日漁業交渉第2回小委員会』で、このような理由から合意に至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29日、明らかにした。
今回の会議では△2016年漁期（2016年7月1日～2017年6月30日）の両国入漁隻数と総漁獲割当量△韓国はえ縄漁船の操業条件緩和と日本巻き網漁船の操業条件強化などに関し議論した。（略）
韓国側は、はえ縄漁船の操業条件を緩和する一方、採算性のある操業になるようにタチウオの割当量を2,150トンから5,000トンに増大を要求した。もし要求が受け入れられない場合、韓国水域内での日本巻き網漁船のサバの割当量を縮小し、操業禁止水域を新設するなど操業規制を強化する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た。
これに対し、日本側は、自国の水域内の韓国漁船の一部の違反操業と操業摩擦および自国の水産資源量減少などを理由に韓国はえ縄漁船の入漁隻数を現在の206隻の35%水準である73隻に制限すると対抗し、合意に至らなかった。
漁業協定が合意に至らなかったことにより、韓国漁業者の損害は約200億ウォンに達すると予想される。
これと共に、韓国漁船は30日深夜12時までに韓国水域に移動しなければならず、これに違反する場合、日本取締船に無許可で拿捕となる。
海水部は、韓国漁船が日本取締船に拿捕されないように非常対策班を運用し、韓国漁船の操業動向などを綿密に点検していくという方針だ。また、日本の排他的経済水域（EEZ）近くに漁業指導船を追加配置し、水産協同組合漁業情報通信局は30日深夜12時までに日本水域内の韓国漁船撤収を知らせることにした。
韓日双方は、両国の漁業者の早急な操業再開のために次回会議をできるだけ早期に開催することにした。
海水部関係者は「主に6～7月にはサバ、タチウオの漁場が主に日本EEZで形成されるので韓国漁船が日本水域で主に操業するが、8月中旬以降から10月初めまでは韓国EEZでサバの漁場が形成され、日本でも交渉に応じるものと期待する」と明らかにした。
一方、韓日漁業交渉の決裂は2014年漁期に日本側のサバ漁巻き網漁船の大きさを135トンから199トンに増やしてほしいと要求しながら、両側が合意点を見出すことができなくて決裂して両側水域入漁が禁止された。この後、2015年に韓国側が199トン漁船4隻に対して試験操業を受け入れて合意に至った。
http://specificasia.blog.jp/archives/10588473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