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엔 해양법 조약의 탈퇴 검토
남지나해 중재 판단에 주변국에 전달
2016/6/21 02:07
필리핀등이 항의하는 중, 남지나해의 난사제도에 있는 스비초로 중국 교통 운수성이 건설한 등대=4월(신화사=공동)
중국에 의한 남지나해에서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에 위반할지가 초점의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하는 중재 수속으로, 해역의 경계선에 관한 중국의 주장의 근간을 부정하는 판단이 나왔을 경우, 중국 정부가 대항 조치로서 조약 탈퇴를 검토하고 있으면 일부 주변국에 전달했던 것이 20일 밝혀졌다.복수의 외교 당국이 분명히 했다.
경계선은, 남지나해의 대부분을 관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이 관할 범위를 나타내는 근거로 하는 「구단선」.이것이 부정되면, 인공섬조성 등 중국이 진행하는 군사거점화에의 큰 타격이 된다.중국 정부에는, 조약 탈퇴를 흩어지게 해 국제사회와의 대결도 불사하는 강경 자세로 임할 자세를 강조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
좋아 더 해라
하는 김에 유엔도 탈퇴해라
中国、国連海洋法条約の脱退検討
南シナ海仲裁判断へ周辺国に伝達
2016/6/21 02:07
フィリピンなどが抗議する中、南シナ海の南沙諸島にあるスービ礁で中国交通運輸省が建設した灯台＝4月（新華社＝共同）
中国による南シナ海での領有権主張は国際法に違反するかが焦点の国連海洋法条約に基づく仲裁手続きで、海域の境界線に関する中国の主張の根幹を否定する判断が出された場合、中国政府が対抗措置として条約脱退を検討していると一部周辺国に伝達したことが20日分かった。複数の外交筋が明らかにした。
境界線は、南シナ海の大部分を管轄していると主張する中国が管轄範囲を示す根拠とする「九段線」。これが否定されれば、人工島造成など中国が進める軍事拠点化への大きな打撃になる。中国政府には、条約脱退をちらつかせ国際社会との対決も辞さない強硬姿勢で臨む構えを強調する狙いがあるという。
いいぞもっとやれ
ついでに国連も脱退し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