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의한 일본제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안티·덤핑 조치에 관한 WTO 협정에 근거하는 패널 설치 요청
1 본9일, 우리 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 한국에 의한 일본제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안티·덤핑(AD) 조치에 관해, WTO 협정에 근거하는 패널(소위원회) 설치 요청을 실시했습니다.
2 우리 나라는, 동조치는, 「천9백 94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실시에 관한 협정(AD협정)」에 위반하는 혐의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우리 나라로서는, 본건이 WTO의 룰에 따라서 적절히 해결되도록, 향후의 수속을 진행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 1) WTO 협정에 근거하는 패널 설치 요청
WTO 협정은, 문제가 되고 있는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하는지 아닌지의 검토를 WTO 소위원회(패널)에 부탁 하는데 앞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실시하도록(듯이) 의무화 하고 있지만, 2국간 협의 요청으로부터 60일을 경과해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제기국은, 분쟁해결 기관(DSB)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또, 패널의 결론에 이의가 있다 경우, 상급 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올해 3월 15일에 WTO 협정에 근거하는 일한2국간 협의를 요청해, 4월 28일, 2국간 협의를 개최했다.
(참고 2) 한국에 의한 일본제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안티·덤핑 조치
한국은, 2014년 2월부터 일본제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AD과세 조사를 개시해, 2015년 8월부터 AD세를 부과 하고 있다.
외무성 HP(2016년 6월 9 일자)
韓国による日本製空気圧伝送用バルブに対するアンチ・ダンピング措置に関するWTO協定に基づくパネル設置要請
1 本9日，我が国は，世界貿易機関（WTO）に対し，韓国による日本製空気圧伝送用バルブに対するアンチ・ダンピング（AD）措置に関し，WTO協定に基づくパネル（小委員会）設置要請を行いました。
2 我が国は，同措置は，「千九百九十四年の関税及び貿易に関する一般協定第六条の実施に関する協定（AD協定）」に違反する疑いが強いと考えています。
3 我が国としては，本件がWTOのルールに従って適切に解決されるよう，今後の手続を進めていく予定です。
（参考1）WTO協定に基づくパネル設置要請
WTO協定は，問題となっている措置がWTO協定に違反するか否かの検討をWTO小委員会（パネル）に付託するのに先立ち，当事者間で協議を行うよう義務付けているが，二国間協議要請から60日を経過しても紛争が解決されない場合，申立国は，紛争解決機関（DSB）にパネル設置を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また，パネルの結論に異議がある場合，上級委員会に上訴することができる。 我が国は，本年3月15日にWTO協定に基づく日韓二国間協議を要請し，4月28日，二国間協議を開催した。
（参考2）韓国による日本製空気圧伝送用バルブに対するアンチ・ダンピング措置
韓国は，2014年2月から日本製空気圧伝送用バルブに対するAD課税調査を開始し，2015年8月からAD税を賦課している。
外務省HP（2016年6月9日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