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미국의 카터 장관, 동맹국을 열거하는 장면에서 「한국」을 제외한다


미국과 중국, 주요 2개국의 패권 싸움으로 한국은 샌드위치를 강요당하고 있다.


경제는 물론 안전 보장의 분야까지 심화 하는 양국의 마찰로, 한국의 외교는 심각한 과제에 직면했다.


5일에 폐막한 제15회 아시아 안전 보장 회의(별명 지상낙원 대화)는, 미 중과의 사이의 극한의 대결에 끼워진 한국의 위기에 직면한 위치를 실감시킨 석이었다.


전문가는, 미 중의 안색을 살피는 것보다, 우리의 국익을 명확하게 말하는 주도권 외교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싱가폴에서 3일간 열린 지상낙원 대화는, 개시부터 종료까지, 미 중의 전장을 방불과 시켰다.


기껏해야 번미사일 방위 시스템(THAAD·서드)의 한반도 배치와 남지나해의 분쟁을 둘러싸고, 양국은 총성이 없는 「언쟁」에서 격돌했다.


한국 정부는 양국의 안색을 보는데 급들로 해, 어중간한 입장에서 2국의 어느 쪽으로부터도 공격받는 「뭇매」의 경우가 되었다.


중국은 서드 문제로 맹공격을 퍼부었고, 미국은 남지나해 문제를 원을 이루어 압박했다.


그 사이, 우리의 정부가 최대의 과제로서 부상하려고 하고 있던 북한의 핵문제는 배후에 밀렸다.


미국은 남지나해 분쟁과 관련하고, 중국을 비난 하지 않고, 누구의 아군도 하지 않는 「로키 전략」을 취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아슈톤·카터표`트 국방장관이 4일의 기조 강연에서 동맹국에 언급했지만, 한국만을 생각라고 뽑은 것이 대표적이다.


카터 장관은, 강화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의 안전 보장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인도, 베트남, 싱가폴등을 하나 하나 열거하고, 이러한 나라와의 협력의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한국은 끝내 들 수 없었다.


카터 장관은 3자의 협력에 언급할 경우에, 「미국과 일본의 파트너」로서 한국을 입에 대었을 뿐이었다.


한국을 제친 미국의 「 신애치슨 라인」이라고 하는 염려가 나왔다.


이것과 관련해 국방부의 관계자는 「미국측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뽑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미국이 작년의 지상낙원 대화의 뒤, 그러한 나라와의 진전한 협력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어, 한미는 벌써 「매와 같은 동맹」을 맺고 있고, 별도의 설명이 필요없는 취지였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서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가 우왕좌왕 한 부분은, 미 중의 안색을 살피고, 우리의 국익이 손상된 대표적인 사례다.


4일에 열린 한미 국방 회담에서는, 서드에 관


韓国を同盟国から除外?

アメリカのカーター長官、同盟国を列挙する場面で「韓国」を外す


米国と中国、主要2カ国の覇権争いで韓国はサンドイッチを強いられている。


経済はもちろん安全保障の分野まで深化する両国の摩擦で、韓国の外交は深刻な課題に直面した。


5日に閉幕した第15回アジア安全保障会議(別名シャングリラ対話)は、米中との間の極限の対決に挟まれた韓国の危機に瀕した位置を実感させた席だった。


専門家は、米中の顔色をうかがうより、私たちの国益を明確に言う主導権外交で危機を突破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


シンガポールで三日間開かれたシャングリラ対話は、開始から終了まで、米中の戦場を彷彿とさせた。


高高度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THAAD・サード)の韓半島配置と南シナ海の紛争をめぐって、両国は銃声のない「舌戦」で激突した。


韓国政府は両国の顔色を見るのに汲々とし、中途半端な立場で二国のどちらからも攻撃される「袋叩き」の境遇になった。


中国はサード問題で猛攻撃を浴びせたし、米国は南シナ海問題を輪になって圧迫した。


その間、私たちの政府が最大の課題として浮上しようとしていた北朝鮮の核問題は背後に押された。


米国は南シナ海紛争と関連して、中国を非難せず、誰の味方もしない「ロキ戦略」をとる韓国政府の態度に迂回的に不満を示した。


アシュトン・カーター米国防長官が4日の基調講演で同盟国に言及したが、韓国だけをぐいっと抜いたのが代表的である。


カーター長官は、強化された米国のアジア太平洋の安全保障ネットワークを説明する過程で、日本、オーストラリア、フィリピン、インド、ベトナム、シンガポールなどをいちいち列挙して、これらの国との協力のプロセスを詳細に説明したが、韓国はついに挙げられなかった。


カーター長官は3者の協力に言及するときに、「米国と日本のパートナー」として韓国を口にしただけだった。


韓国を抜いた米国の「新アチソンライン」という懸念が出てきた。


これと関連して国防部の関係者は「米国側から意図的に抜いたものではないという点を確認した」と積極的に釈明した。


米国が昨年のシャングリラ対話の後、それらの国との進展した協力の過程を説明したものであり、米韓はすでに「鷹のような同盟」を結んでいて、別途の説明が必要ない旨だったと国防部は付け加えた。


サードの韓半島配置問題について、国防部が右往左往した部分は、米中の顔色をうかがって、私たちの国益が損なわれた代表的な事例だ。


4日に開かれた韓米国防会談では、サードに関す​​る議論が一切行われなかったという。


国防部の関係者は、「サードの『サ』の字も出なかった」とした。


しかしハンミング長官が韓米会談直後に開かれた本会議の質疑応答の過程で、「(サード配置の)意志を明らかに持っている」と明らかにして、サード論議に再度火をつけた。


今まで私たちの政府から出てきたサード関連の立場の中で最も強い言葉だった。


今回の会議に先立って、米国がアドバルーンとして浮かべた「サード配置切迫論」にビックリして飛び上がって手を引いた姿とは180度変わった態度だった。


一歩遅れて米国の機嫌をとるためのものではないかという分析が後に続いた。


しかし、これに対して中国が、サード配置は「中国の戦略的利益を毀損する」として露骨に反発し、韓国政府は、ひとしきり大変な苦労をした。


韓中長官会談で、韓国側がサードは「北朝鮮の核防御用」で、中国の懸念が過大評価だと鎮火に乗り出したが、後の祭りの対応だったという指摘だ。


中国は、経済・対北朝鮮制裁の問題について自分たちを圧迫してくる米国に対し、「サードカード」を活用して反発する形だ。


サードへの私たちの政府の曖昧な態度で対北朝鮮制裁協調が支障をきたすことになったのは、痛いことである。


問題は、米中の二強構図が続く限り、クジラの戦いでエビが打撃を受ける状況が繰り返されるという点である。


専門家らは、米中覇権争いに巻き込まれないよう、私たちの国益を明確にする一貫した原則を立てて、戦略的に板を組んでいく悩みが必要な時点だと注文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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