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함정, 욱일 승천기를 내걸어 틴헤한에 입항

25일부터 진해와 제주도 일대에서 열리는 「서태평양 잠수함의 탈출과 구조 훈련」(Pacific Reach 2016)에 참가하는 일본의 함정이 24일, 욱일기(욱일 승천기)를 붙여 진해 해군 기지에 입항해 논의가 규정 있다.

해군의 관계자는, 「훈련에 참가하는 일본해군의 구조함의 치요다(3650 t) 함과 잠수함의 행조(2750 t) 함이 훈련에 앞서 24일 오전, 틴헤한에 입항했다」라고 해, 「함정의 전방에는 일본기, 함미에는 욱일 승천기를 붙이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욱일 승천기는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군기로서 사용하고 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기이므로, 일본의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되어 있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한 후에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54년에 해상 자위대가 창설되어 다시 등장했다.

일부의 예비역과 보수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예비역 장군의 모임의 성우회가 있는 회원은, 「일본이 정식으로 사용하는 기라고 해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욱일 승천기를 본다고 거부감이 있다의가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을 시작해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싱가폴·말레이지아 등 6개국의 잠수함과 구조의 전력이 참가하고, 잠수함 조난 사고 발생시의 구조 훈련을 한다.

조난 잠수함을 탐색해, 심해 구조 잠수정(DSRV)과 심해 구조 모듈(PRM)등에서 승무원을 구조하는 방법이다.

참가국은 훈련을 끝낸 후에, 다음 달 3일, 제주 해군 기지에서 훈련 평가를 해 폐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 해군 기지에는 2월말의 완성 이래, 처음으로 외국 함정이 들어 오는 것이다.

이 때도, 일본의 함정은 욱일기를 내건 채로 입항한다고 보이지만, 지역의 시민 단체의 반대도 예상된다.

그러나 해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군의 관계자는, 「함정은 국제 법상,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있어 한국 해군이 일본 측에 욱일 승천기를 붙이지 않게 말하는 것은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해 「한국이 타국에 갔을 때에, 함의 전방으로 해군기를 붙여 뒤로 태극기를 붙이도록(듯이), 일본도 해군에 사용하는 욱일기와 일장기를 붙인다」라고 설명했다.

그것과 함께 「해군 함정이, 항행·작전시에 기가 물결에 젖고, 깃대에 다른 이물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함수와 함미의 기를 떼어 놓지만, 자국의 국기와 부대기를 내거는 것이 관례로, 국제법상의 의무이며, 항구에 입항할 때는 기를 붙이게 되어 있다.

2014년을 포함해 일본의 함정이 지금까지 한국의 항구에 10회 입항했을 때도, 욱일 승천기를 붙여 왔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의당의 김·젼데 당선자는, 「독도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나 과거의 문제를 고려하면, 사전의 계획 단계로부터 군이 충분히 설명을 해야 했기 때문에는 없는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