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사나 국방을 말하는데 있어서 주목받는 것은 제9조이지만,
실은, 이만큼은 아니다.
제12조에도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연줄, 이것을 보관 유지해야 한다.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범하는 것이 있으면,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에는 반론이 있다.
이 조문이,
국방이나 군사와는 관계없다고 하는 반론이다.
그러나, 그것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않는 반론이다.
왜냐하면, 헌법 제 97조에 다음과 같은 조문이 있다부터다.
이 헌법이 일본국민에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의 다년에 걸치는 자유 획득의 노력의 성과로 연줄,
여기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개념에 대해 정해져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과거 무수한 시련」에 견뎌 얻을 수 있던 것이다.
즉,제12조는, 이러한 시련이 다시 있었을 때에,
국민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물론, 과거 무수한 시련에는 외적으로부터의 침략도 포함된다.
일본의 역사를 되돌아 보고, 그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없다고 한다면, 초등 학생으로부터 역사의 공부를 다시 하는 일을 추천한다.
따라서 일본의 국방을 생각하는데 있어서는,
제9조와 제12조, 제97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
자위대, 적기지 공격 능력, 원자력 함선, 핵병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는,
현행 헌법하에서 만나도, 저절로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日本の軍事や国防を語る上で注目されるのは第9条であるが、
実は、これだけではない。
第12条にも次のように定められている。
この憲法が国民に保障する自由及び権利は、国民の不断の努力によつて、これを保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つまり、国民の自由と権利を侵すものがあれば、
戦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定めているのである。
しかし、これには反論がある。
この条文が、第三章 国民の権利及び義務にあり、
国防や軍事とは関係ないという反論だ。
しかし、それは木を見て森を見ない反論である。
なぜならば、憲法第97条に次のような条文があるからだ。
この憲法が日本国民に保障する基本的人権は、人類の多年にわたる自由獲得の努力の成果であつて、これらの権利は、過去幾多の試錬に堪へ、現在及び将来の国民に対し、侵すことのできない永久の権利として信託されたものである。
ここでは、国民の自由と権利の概念について定められている。
国民の自由と権利は、「過去幾多の試練」に堪えて得られたものである。
つまり、第12条は、これらの試練が再びあった時に、
国民が戦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定めているのだ。
もちろん、過去幾多の試練には外敵からの侵略も含まれる。
日本の歴史を振り返って、それがないと言う人はいないだろう。
ないと言うなら、小学生から歴史の勉強をやり直す事をお勧めする。
つまり、第12条は国防の概念を含んでいるのである。
したがって日本の国防を考える上では、
第9条と第12条、第97条を総合的に判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して、そうなった場合、
自衛隊、敵基地攻撃能力、原子力艦船、核兵器・・・
それらをどうすれば良いかは、
現行憲法下であっても、おのずと結論が出るので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