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한국에서 줄어 드는 다선 의원 이합집산의 끝, 아마추어 투성이와 비판도


 4월 13일에 투개표되는 한국 총선거(정수 300, 임기 4년)의 후보자 등록이 25일, 마감해졌다.한국 정계는 이합집산이 격렬한 데다가, 유권자가 다선에 부정적인 일로부터, 다선 의원이 줄어 들고 있다.

 이번 후보자 1102명(선거구 944명, 비례구 158명) 가운데, 최다 당선자는 7선의 현직, 서청원(소톨워) 씨(세누리당).한국 정치로 과거의 최다선거 기록은 김종필(김 존 필) 전 수상이나 김영삼(김영삼) 전 대통령외의 9선.과거, 이 2명에게 김대중(김대중) 전 대통령(6선)을 더한 「미카네 정치」시대는, 강력한 정치 지도자아래에서 의원 집단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런데 , 최근에는 「대통령이 된 사람이 권력자」(한국 전문가)이라고 하는 정치 상황.대통령의 재선도 없기 때문에, 이합집산이 격렬하다.여당 세누리당에서는 이명박(이몰바크) 전대통령의 측근들이 차례차례로 후보자 싸움으로 탈락.야당 진영에서도 노무현(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파나 김대중씨 지지파외가 대립해, 당이 분열했다.

 게다가 「다선은 기득권의 온상」이라고 하는 인상이 있어, 각 당이 「무르가리(물의 교체)」라고 불리는 의원의 교대를 적극적으로 가고 있다.현직 292 의원 가운데, 당선 1회의 의원이 149명을 센다.

 한국의 모토쿠니 회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에서 이렇게 의원의 교체가 격렬한 나라는 없다.아마추어 투성이로 법안 질의가 막히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http://www.asahi.com/articles/ASJ3V2FG3J3VUHBI00H.html?iref=com_alist_6_02



韓国国会は素人集団

韓国で減る多選議員 離合集散の末、素人だらけと批判も


 4月13日に投開票される韓国総選挙(定数300、任期4年)の候補者登録が25日、締め切られた。韓国政界は離合集散が激しいうえ、有権者が多選に否定的なことから、多選議員が減っている。

 今回の候補者1102人(選挙区944人、比例区158人)のうち、最多当選者は7選の現職、徐清源(ソチョンウォン)氏(セヌリ党)。韓国政治で過去の最多選記録は金鍾泌(キムジョンピル)元首相や金泳三(キムヨンサム)元大統領らの9選。過去、この2人に金大中(キムデジュン)元大統領(6選)を加えた「三金政治」時代は、強力な政治指導者の下で議員集団が形成されていた。

 ところが、最近は「大統領になった人が権力者」(韓国専門家)という政治状況。大統領の再選もないため、離合集散が激しい。与党セヌリ党では李明博(イミョンバク)前大統領の側近たちが次々に候補者争いで脱落。野党陣営でも盧武鉉(ノムヒョン)元大統領支持派や金大中氏支持派らが対立し、党が分裂した。

 さらに、「多選は既得権の温床」という印象があり、各党が「ムルガリ(水の入れ替え)」と呼ばれる議員の交代を積極的に行っている。現職292議員のうち、当選1回の議員が149人を数える。

 韓国の元国会議員は「経済協力開発機構(OECD)加盟国でこんなに議員の入れ替わりが激しい国はない。素人だらけで法案質疑が滞る事態も起きている」と語った。


http://www.asahi.com/articles/ASJ3V2FG3J3VUHBI00H.html?iref=com_alist_6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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