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조약으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한 한국 최고재판소, 재상고심을 2년 연장
3건 심의중…피해자는 7명 죽는다
대법원(최고재판소)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나서 2년이 지나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문제가 되어 있다.
16일, 법조계의 이야기를 종합 하면, 일제(일본 제국주의) 강제 점령기의 강제 징용 피해자가 일본의 「전범」기업을 상대에게 일으킨 3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심의가 연장이 되어 있다.고 요·운테크 씨등 강제 노동자 4명과 고 이·볼모크 씨등 5명이, 각각 신일본 제철주금과 미츠비시중공업을 상대에게 일으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은, 2년 7개월간, 대법원에서 멈춘 채 그대로다.얀·쿠무드크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미츠비시중공업을 상대에게 일으킨 소송의 상고심도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다.
2012년 5월, 대법원 1부(주심, 김·는판 대법원 판사)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어도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강제 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에게 일으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피해자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그 후, 파기 환송심의를 담당한 서울 고등 법원과 부산(부산) 고등 법원으로, 일본 기업에 피해자들에게 1억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나왔다.그러나 일본 기업이 불복으로서 재상고 해, 주심 판사가 지정된 후도, 긴 것으로 1년 9개월간,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다.대법원이 판단을 재고로 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는 연달아 죽는다. 1억원의 배상이라고 하는 통지에 기뻐한 요씨와 함께 소송을 일으킨 신·톨스씨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2013~2014해에 죽었다.미츠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이·볼모크씨 등 피해자 5명이 모두 죽는다.작년 4월에는 대한 변호사 협회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및 광복 70주년을 마중 조기의 판결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재판소에게 전했다. 대법원이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4년전의 판례를 뒤집는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염려도 있다.작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조항은 위헌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러한 염려는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쟌·원이크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일본 기업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의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이 오히려 최종 책임을 재고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이것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검토 해야 할것이 많다.고심하고 판결을 내릴 것이다」라고 분명히 했다. http://japan.hani.co.kr/arti/politics/23624.html 국제법 조약법에 관한 빈 조약 제27조당사국은,조약의 불이행을 정당화 하는 근거로서 자국의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이 규칙은, 제46조의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는, 국제법으로 무지한 인간이 많지만, 한국의 재판소가, 한국의 국내법에 근거하고, 어떤 판단을 내려도, 국제법에 대하고는 무효이다. 왜냐하면, 「 세계적으로는 상식인 이야기이지만, 한국에서는, 국제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한국의 최고재판소는, 2012년, 국제법에 대한 무지를 쬐고, 한일 기본 조약에 관해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이것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눈치채고, 그 후의 관련의 재판의 판결을 연장으로 하고 있다. 그 사이에, 원고는 7명 죽는 것 같지만, 아무래도, 한국의 최고재판소는, 확실히, 국제법에 대한 채찍이 부른 보기 흉한 고뇌이며 판단이지만, 이미, 그것 밖에 해결책이 없겠지. 한국은, 더 국제적인 상식과 국제법의 지식을 몸에 익혀야 하는 것이다. 공권력을 가지는 사람으로조차, 그 지식은, 너무 유치하다.
「韓日条約で個人請求権は消滅しない」とした韓国最高裁、再上告審を２年先延ばし
3件審議中…被害者は7人亡くなる
大法院（最高裁判所）が「韓日請求権協定で個人請求権まで消滅していない」と判決を下してから2年が過ぎても、日本企業の賠償責任に対する判断を下さず、問題になっている。
16日、法曹界の話を総合すると、日帝（日本帝国主義）強制占領期の強制徴用被害者が日本の「戦犯」企業を相手に起こした3件の損害賠償請求訴訟が、大法院で審議が先延ばしになっている。故ヨ・ウンテク氏ら強制労働者4人と故イ・ビョンモク氏ら5人が、それぞれ新日鉄住金と三菱重工業を相手に起こ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の再上告審は、2年7カ月間、大法院で止まったままだ。ヤン・クムドク氏など勤労挺身隊被害者5人が三菱重工業を相手に起こした訴訟の上告審も大法院で審理中だ。
2012年5月、大法院1部(主審、キム・ヌンファン大法院判事)は「1965年の韓日請求権協定が締結されても個人の請求権は消滅しない」と強制徴用被害者が日本企業を相手に起こ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で、被害者勝訴の判決を下した。その後、破棄差戻し審を担当したソウル高裁と釜山(プサン)高裁で、日本企業に被害者たちへ1億ウォンの賠償を命じる判決が出された。しかし日本企業が不服として再上告し、主審判事が指定された後も、長いもので1年9カ月間、判断が出されずにいる。大法院が判断を先送りにしている間、被害者は相次いで亡くなっている。
1億ウォンの賠償という知らせに喜んだヨ氏とともに訴訟を起こしたシン・チョンス氏は、大法院判決を待つ2013~2014年に亡くなった。三菱重工業を相手にした訴訟の場合、イ・ビョンモク氏など被害者5人がすべて亡くなっている。昨年4月には大韓弁護士協会が「韓日国交正常化50周年及び光復70周年を迎え早期の判決を求める」という意見書を裁判所に伝えた。
大法院が個人請求権を認めた4年前の判例を覆すのではないかという懸念もある。昨年12月、憲法裁判所が韓日請求権協定の条項は違憲審判の対象でないと判断したことで、こうした懸念はさらに高まっている。ジャン・ワンイク弁護士は「大法院の判例により日本企業らの賠償責任を認めた下級審の判決が出たが、大法院がむしろ最終責任を先送りしている」と批判した。これについて大法院関係者は「検討すべきことが多い。苦心して判決を下すだろう」と明らかにした。
http://japan.hani.co.kr/arti/politics/23624.html
国際法
条約法に関するウィーン条約
第27条 当事国は、条約の不履行を正当化する根拠として自国の国内法を援用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の規則は、第四十六条の規定の適用を妨げるものではない。
韓国には、国際法に無知な人間が多いが、
韓国の裁判所が、韓国の国内法に基づいて、
どんな判断を下そうとも、国際法においては無効である。
なぜならば、「条約 ＞ 国内法」と明確に定められているからだ。
世界的には常識な話だが、韓国では、
国際常識が通用しないことがある。
韓国の最高裁判所は、2012年、
国際法に対する無知をさらして、
日韓基本条約に関して個人請求権が消滅しないと判断したが、
これが、国際法違反であると気づいて、
その後の関連の裁判の判決を先延ばしにしている。
その間に、原告は7人亡くなっているようだが、
どうやら、韓国の最高裁判所は、
原告が、全員亡くなり、訴訟が自然消滅する事を望んでいるようである。
まさに、国際法に対するムチが招いた醜い苦悩であり判断であるが、
もはや、それしか解決策がないのだろう。
韓国は、もっと国際的な常識と国際法の知識を身につけるべきである。
公権力を持つ者ですら、その知識は、あまりにも幼稚で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