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 개수 장치, 성능 불충분」국으로부터 수주의 토시바에 12억엔 지불 명령 토쿄 지방 법원
항공 자위대의 주력 전투기 「F15」의 정찰기에의 개수 사업을 둘러싸고, 토시바가 나라로부터 수주한 정찰 장치등이 납입되지 않았던 문제로, 토시바가 나라에 123억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해 국측도 토시바에 12억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해 반소하고 있던 소송의 판결이 18일, 토쿄 지방 법원이었다.사와노 요시오 재판장은 「토시바가 제조한 장치는 요구 성능을 채우지 않고, 납입 중지는 토시바의 책임이다」로서, 토시바에 약 12억엔의 지불을 명했다.
방위성의 개수 사업은, F15에 광학, 적외선의 화상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수납하는 장치를 단다고 하는 것.토시바는 「부당한 성능이 요구되어 납입할 수 없게 되었다.나라는 제조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주장.한편, 국측은 「토시바의 장치는 요구 성능을 채우지 않았었다.납입 중지는 토시바의 책임이다」라고 반론하고 있었다.
토시바는 「판결을 정밀 조사 해, 적절히 대응한다」라고 했다.
http://www.sankei.com/affairs/news/160318/afr1603180028-n1.html
「Ｆ１５改修装置、性能不十分」 国から受注の東芝に１２億円支払い命令 東京地裁
航空自衛隊の主力戦闘機「Ｆ１５」の偵察機への改修事業をめぐり、東芝が国から受注した偵察装置などが納入されなかった問題で、東芝が国に１２３億円の損害賠償を求め、国側も東芝に１２億円の損害賠償を求めて反訴していた訴訟の判決が１８日、東京地裁であった。沢野芳夫裁判長は「東芝が製造した装置は要求性能を満たしておらず、納入中止は東芝の責任だ」として、東芝に約１２億円の支払いを命じた。
防衛省の改修事業は、Ｆ１５に光学、赤外線の画像を撮影するカメラを収納する装置を取り付けるというもの。東芝は「不当な性能を要求され、納入できなくなった。国は製造代金を支払うべきだ」と主張。一方、国側は「東芝の装置は要求性能を満たしていなかった。納入中止は東芝の責任だ」と反論していた。
東芝は「判決を精査し、適切に対応する」とした。
http://www.sankei.com/affairs/news/160318/afr1603180028-n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