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통화 교환, 재체결에…한국측으로부터 요청이 조건
정부는, 금융 위기등에서 외화가 부족했을 때에 일본과 한국이 서로 융통하는 「통화 교환(스왑) 협정」에 대해서, 한국측으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재체결할 방침을 굳혔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14일, 분명히 했다.
일한 관계는, 작년말에 위안부 문제에 합의하는 등 개선으로 향하고 있어 정부는 한국측으로부터 정식적 요청이 있으면, 서로 융통하는 자금의 규모 등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생각이다.
칸 관방장관은 14일 오전의 기자 회견에서, 「경제, 금융으로는, 필요가 생겼을 경우는 적절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협정은 한국의 금융시장 안정을 주목적으로 2001년에 체결되었다.리만·쇼크등을 기로 확대해, 최대로 총액 700억 달러 규모가 되었다.
그 후, 12년의
단지, 중국 경제가 감속하는 중, 한국 국내에서는 재체결을 검토 해야 한다 라는 소리가 나와 있다.
http://www.yomiuri.co.jp/politics/20160114-OYT1T50179.html?from=ytop_ylist
한국은 현재, 중국을 시작으로 하고,
몇개의 2국간 SWAP를 체결하고 있지만,
일찌기, 일본이나 미국과 묶고 있던 SWAP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그 모두, 자국의 통화에 의한 SWAP이며,
달러를 직접 융통할 수 있는 SWAP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 때문에, 금융 위기가 발생해도,
현재의 SWAP 체제에서는,
한국은, 달러를 조달할 수가 없다.
중국도, 달러의 SWAP를 한국과 체결하는 일은 거부하고 있다.
이대로 금융 위기가 되었을 경우,
한국은, 중요한 달러를 만족하게 조달 하지 못하고 금융 파탄할 것이다.
일본에는, 그렇지 않아도 달러 부족하게 되어 있는 한국과
SWAP를 체결하는 메리트는 없다.
단지, 동정의 요소로서 한국측으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조건 나름으로는, SWAP를 체결하는 여지도 남겼다.
한편, 한국의 현단계에서의 반응도 나와 있다.
통화 협정 「반대하지 않는다」=「요청 단계가 아니다」라고도-한국 재정상
한국의 유일호부수상겸기획 재정상은 14일, 일한간의 통화스왑(currency swaps)(교환) 협정의 재체결에 대해서, 「급격한 상황의 변화가 없고, 지금, 맨 먼저에 요청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단지, 「일본이 신청하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도 말했다.한국지·매일 경제 신문(조판)이 전했다.
http://www.jiji.com/jc/c?g=eco_30&k=2016011400948
한국은 한국에서, 「일본의 요청이 있으면 체결한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일본측의 반응이 나오고 나서의 반응이다.
또, 「급격한 상황의 변화가 없게…」라고 하지만,
급격한 상황의 변화가 나오고 나서에서는, SWAP를 체결해도 늦다.
급격한 상황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것이 SWAP이다.
이 발언은, 한국의 부수상의 경제의 무지를 세계에 쬐어,
세계적으로는, 조소되고 있다.
미국에도 중국에도, 달러 SWAP가 거부된 한국.
한국에 남겨진 시간은 적다.
日韓通貨交換、再締結へ…韓国側から要請が条件
政府は、金融危機などで外貨が不足した際に日本と韓国が融通し合う「通貨交換（スワップ）協定」について、韓国側から要請があれば再締結する方針を固めた。
複数の政府関係者が１４日、明らかにした。
日韓関係は、昨年末に慰安婦問題で合意するなど改善に向かっており、政府は韓国側から正式な要請があれば、融通し合う資金の規模など協定の具体的な内容を協議する考えだ。
菅官房長官は１４日午前の記者会見で、「経済、金融では、必要が生じた場合は適切に協力していくことが重要だ」と述べた。
協定は韓国の金融市場安定を主目的に２００１年に締結された。リーマン・ショックなどを機に拡大し、最大で総額７００億ドル規模となった。
その後、１２年の
ただ、中国経済が減速する中、韓国国内では再締結を検討すべきだとの声が出ている。
http://www.yomiuri.co.jp/politics/20160114-OYT1T50179.html?from=ytop_ylist
韓国は現在、中国を始めとして、
いくつかの２国間SWAPを締結しているが、
かつて、日本や米国と結んでいたSWAPと決定的に違うのは、
そのいずれも、自国の通貨によるSWAPであって、
ドルを直接融通できるSWAPがひとつもない事だ。
そのため、金融危機が発生しても、
現在のSWAP体制では、
韓国は、ドルを調達する事が出来ない。
中国も、ドルのSWAPを韓国と締結する事は拒否している。
このまま金融危機になった場合、
韓国は、肝心なドルを満足に調達出来ずに金融破綻するだろう。
日本には、ただでさえドル不足になっている韓国と
SWAPを締結するメリットはない。
ただ、同情の要素として、韓国側から要請があれば、
条件次第では、SWAPを締結する余地も残した。
一方で、韓国の現段階での反応も出ている。
通貨協定「反対しない」=「要請段階でない」とも―韓国財政相
韓国の柳一鎬副首相兼企画財政相は１４日、日韓間の通貨スワップ（交換）協定の再締結について、「急激な状況の変化がなく、今、真っ先に要請する段階ではない」と述べた。ただ、「日本が申し入れれば、反対する理由はない」とも語った。韓国紙・毎日経済新聞（早版）が伝えた。
http://www.jiji.com/jc/c?g=eco_30&k=2016011400948
韓国は韓国で、「日本の要請があれば締結する」と言っているが、
これは、日本側の反応が出てからの反応である。
また、「急激な状況の変化がなく…」と言っているが、
急激な状況の変化が出てからでは、SWAPを締結しても遅い。
急激な状況の変化を防止するために締結するのがSWAPである。
この発言は、韓国の副首相の経済の無知を世界にさらし、
世界的には、嘲笑されている。
米国にも中国にも、ドルSWAPを拒否された韓国。
韓国に残された時間は少な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