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멋대로!타케시마 주변에 산업 폐기물 대량 투기
신도 전총무상「즉시 항의해야 한다 」
zakzak 2015.12.4
한국의 무법함을 나타내는 해도를 앞에 두고 분노를 드러내는 신도 씨등
(우단)=3일, 도쿄도 코토구 아오미・해상보안청 해양 정보부
한국이,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타케시마(한국명・독도)의 주변 해역에, 쓰레기를 대량 투기하고 있는 혐의가 부상했다.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최신의 해도(항해를 위한 지도)로, 일본이 주장하는 EEZ(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선내에「산업 폐기물 투기 구역」를 설정해 있었던 것이다.초당파의「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 연맹」(영토의련)의 회장인 신도 요시타카 전총무상은「즉시 한국에 항의해야 한다」와 일본 정부에 대응을 요구할 의향을 나타냈다.
영토의련은 3일, 해양 정보의 관리・제공을 실시해, 세계의 해도를 보유하는 해상보안청 해양 정보부(도쿄도)를 시찰했다.
그 때, 같은 부가 보유하는 한국 해양 수산부 국립 해양 조사원의 최신판「한국제 해도」(금년 6월 개정)를 확인하면, 일본의 EEZ내인 타케시마 북동의 해역에「산업 폐기물 투기 구역」가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해양 정보부에 의하면, 문제의 투기 구역은 1993년의 해도로부터 기입이 시작되었다.당초는 타케시마의 남서 측에도 투기 구역이 있어 일본의 EEZ를 침범하고 있었지만, 2013년의 해도에서는 남서 구역은 일본의 EEZ외로 이동했다.
한국의 산업 폐기물 투기의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조선일보는 08년, 동구역으로의 해양 오염의 실태에 대해 채택해「일부 해저 부근의 물은 공업용수에 사용하는 것도 할 수 없을 정도 오염되고 있는」라고 알렸다.동지에 의하면, 이 구역에서는, 축산 배수나 생활쓰레기, 하수 진흙, 배수 진흙, 분뇨등이 투기되고 있었다고 한다.
한국은 불법 점거하고 있는 타케시마에 도착해「독도는 아름다운 섬」「우리 영토」「우리 고향」 등과 세계에 주장하고 있지만, 해도에「산업 폐기물 투기 구역」를 기재하고 있도록(듯이), “고향의 바다”를 계속 더럽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일본해 전체의 오염으로도 연결될지도 모른다.
전출의 신도씨는「외무성에 대해서, 그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듯이) 재촉하는」라고 하여, 구역의 철폐를 요구하는 요망서를 수상 관저에 제출할 의향을 나타냈다.
타케시마의 영유권 문제를 잘 아는 타쿠쇼쿠 대학의 시모죠 마사오 교수(국제 학부)는「타케시마의 주변 해역에서는, 한국 어선의 위법 조업도 빈발하고 있어, 제멋대로의 무법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에 의한 해양 오염을 활발히 호소하고 있었지만, 국제사회가 몰래 하고, 그 이상을 일본해에서 실시하고 있다.방치해 온 일본 외교의 태만도 있지만, 산업 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는 것을 나라가 인정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韓国やりたい放題！竹島周辺に産廃大量投棄
新藤前総務相「ただちに抗議すべきだ」
zakzak 2015.12.4
韓国の無法ぶりを示す海図を前に怒りをあらわにする新藤氏ら
（右端）＝3日、東京都江東区青海・海上保安庁海洋情報部
韓国が、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島根県・竹島（韓国名・独島）の周辺海域に、ゴミを大量投棄している疑いが浮上した。韓国政府が発行する最新の海図（航海のための地図）で、日本が主張するEEZ（排他的経済水域）境界線内に「産業廃棄物投棄区域」を設定していたのだ。超党派の「日本の領土を守るため行動する議員連盟」（領土議連）の会長である新藤義孝前総務相は「ただちに韓国に抗議すべきだ」と、日本政府に対応を求める意向を示した。
領土議連は3日、海洋情報の管理・提供を行い、世界の海図を保有する海上保安庁海洋情報部（東京都）を視察した。
その際、同部が保有する韓国海洋水産部国立海洋調査院の最新版「韓国製海図」（今年6月改定）を確認すると、日本のEEZ内である竹島北東の海域に「産業廃棄物投棄区域」が設定されていたのだ。
海洋情報部によると、問題の投棄区域は1993年の海図から記入が始まった。当初は竹島の南西側にも投棄区域があって日本のEEZを侵犯していたが、2013年の海図では南西区域は日本のEEZ外に移動した。
韓国の産業廃棄物投棄の実態は、どうなっているのか。
朝鮮日報は08年、同区域での海洋汚染の実態について取り上げ、「一部海底付近の水は工業用水に使うこともできないほど汚染されている」と報じた。同紙によれば、この区域では、畜産排水や生ゴミ、下水汚泥、排水汚泥、ふん尿などが投棄されていたという。
韓国は不法占拠している竹島について「独島は美しい島」「わが領土」「わが故郷」などと世界に主張しているが、海図に「産業廃棄物投棄区域」を記載しているように、“故郷の海”を汚し続けている可能性が高い。日本海全体の汚染にもつながりかねない。
前出の新藤氏は「外務省に対して、然るべき措置をとるように促す」といい、区域の撤廃を求める要望書を首相官邸に提出する意向を示した。
竹島の領有権問題に詳しい拓殖大学の下條正男教授（国際学部）は「竹島の周辺海域では、韓国漁船の違法操業も頻発しており、やりたい放題の無法状態が続いている。韓国政府は、福島原発事故による海洋汚染を盛んに訴えていたが、国際社会の目を盗んで、それ以上のことを日本海で行っている。放置してきた日本外交の怠慢もあるが、産業廃棄物を海に投棄することを国が認めること自体が異常だ」と語っ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