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좌절의 우려
한미 「KFX 기술 이전 교섭」이 난항
미국이 제공을 약속한 기술 25건
주요 4건의 이전 승인 거부에 이어
나머지의 21건이나 승인이 불투명
방위 사업청 「11월 예정」이라고 공언해 왔지만
한미간의 상세 교섭으로 의견의 상위
「내년에 보류될 가능성 높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한국형 전투기(KFX)의 개발에 관련한 주된 기술 4건을 제외한 나머지의 21건에 대해서도, 금년중에 미국측의 수출 승인(EL)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낮은 것을 알았다.당초, 이달 말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는 방위 사업청의 주장과는 달라,미국이 제공을 약속한 21건의 기술 이전을 둘러싼 한미간의 상세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어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이 곤란에 빠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시쵸르 방위 사업청보도관은 24일의 정례 브리핑으로, 「 「(수출 승인이 나오는 것은) 11월의 예정」이라고 공언한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상대도 있는 것이고, 또 내용에 대해 서로 조금 이론이 있기 위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협의해야 한다」로서, 사실상,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 확정이 내년에 행해질 가능성이 높으면 분명히 했다.방위 사업청은 작년 9월, 미국의 군수 회사의 록히드·마틴과 절충 교역 합의 각서(MOU)를 묶어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에 필요한 25건의 기술 이전에 합의하고 있다.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 중의 AESA 레이더- 등 4건에 대해서, 금년 4월의 수출 승인을 거부했다.방위 사업청은, 비행 제어 설계등의 나머지의 21건의 기술 이전은, 이달 말까지의 수출 승인이 나올 전망이라고, 재삼 강조해 왔지만, 이것조차도 난관에 직면한 것이 된다.
방위 사업청은,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이 늦는 것으로 관련해 「(교섭 타결의) 시기가 중요하지 않고, 교섭의 내용을 어떻게 타결하는지가 중요하고 , 거짓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종반의 상세 교섭의 과정에서, 미국측이 몇개의 기술 이전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추측하는 소리도 오르고 있다.벌써 작년 9월에 합의된 기술 이전에 대해서, 당초 예상과는 달라,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이 늦기 때문이다.
실제의 한미간에서 합의된 기술 이전 21항목은, 항목 마다 수십건에서 수백건에 이르는 상세한 기술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세한 교섭 과정에서 한미의 사이에 이견을 볼 수 있는 소지가 큰 것을 알았다.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방위 산업 기업 록히드·마틴의 기술 담당 이사 등 관계자 4명이 이번 달 18일부터 20일까지, 방위 사업청을 방문해, 21건의 기술 이전을 위한 협의를 실시했다」라고 해 「록히드·마틴측은, 방위 사업청에 「한국에 필요한 기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세분화해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한다」와 요구했다고 (듣)묻고 있다」라고 말했다.
방위 사업청은 이번 달 30 일경, 틴·얀 형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교섭단을 미국에 파견할 예정이다.교섭단은, 미국의 방위 산업기술 통제 본부(DTSA)와 록히드·마틴 관계자와 만나고,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 항목을 제시해, 교섭을 실시할 계획인 것을 알았다.
http://japan.hani.co.kr/arti/politics/22600.html
韓国型戦闘機開発事業、頓挫の恐れ
韓米「ＫＦＸ技術移転交渉」が難航
米国が提供を約束した技術25件
主要4件の移転承認拒否に続き
残りの21件も承認が不透明
防衛事業庁「11月予定」と公言してきたが
韓米間の詳細交渉で意見の相違
「来年に見送られる可能性高い」
米国が技術移転を拒否した韓国型戦闘機（ＫＦＸ）の開発に関連した主な技術4件を除く残りの21件についても、今年中に米国側の輸出承認（ＥＬ）をもらえる可能性は低いことが分かった。当初、今月末に確定される予定という防衛事業庁の主張とは異なり、米国が提供を約束した21件の技術移転をめぐる韓米間の詳細交渉が難航しており、韓国型戦闘機の開発が困難に陥ったものと見られる。
キム・シチョル防衛事業庁報道官は24日の定例ブリーフィングで、「『（輸出承認が出るのは）11月の予定』と公言したことを守るため努力したが、相手もいることだし、また内容において互いに少し異論があるため、その部分については、より詳細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て、事実上、米国政府の輸出承認確定が来年に行われる可能性が高いと明らかにした。防衛事業庁は昨年9月、米国の軍需会社のロッキード・マーチンと折衝交易合意覚書（ＭＯＵ）を結んで韓国型戦闘機の開発に必要な25件の技術移転に合意している。しかし、米国政府はこのうちのＡＥＳＡレーダーなど4件について、今年4月の輸出承認を拒否した。防衛事業庁は、飛行制御設計などの残りの21件の技術移転は、今月末までの輸出承認が出る見込みだと、再三強調してきたが、これすらも難関に直面したことになる。
防衛事業庁は、米国政府の輸出承認が遅れることと関連して「（交渉妥結の）時期が重要なのではなく、交渉の内容をどのように妥結するのかが重要であって、嘘をついたわけではない」と釈明した。しかし、終盤の詳細交渉の過程で、米国側がいくつかの技術移転に難色を示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推測する声も上がっている。すでに昨年9月に合意された技術移転について、当初予想とは異なり、米国政府の輸出承認が遅れているからだ。
実際の韓米間で合意された技術移転21項目は、項目ごとに数十件から数百件に達する詳細な技術項目で構成されており、詳細の交渉過程で韓米の間で異見が見られる素地が大きいことが分かった。政府関係者は、「米国の防衛産業企業ロッキード・マーチンの技術担当取締役など関係者4人が今月18日から20日まで、防衛事業庁を訪問し、21件の技術移転のための協議を行った」とし「ロッキード・マーチン側は、防衛事業庁に『韓国に必要な技術が具体的に何なのか細分化して明確にしてほしい』と求めたと聞いている」と述べた。
防衛事業庁は今月30日頃、チン・ヤンヒョン次長を団長とする交渉団を米国に派遣する予定だ。交渉団は、米国の防衛産業技術統制本部（ＤＴＳＡ）とロッキード・マーチン関係者と会って、韓国型戦闘機の開発に必要な具体的な技術項目を提示し、交渉を行う計画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
http://japan.hani.co.kr/arti/politics/226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