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판에 명예 훼손죄를 다용, 한국에 유엔위염려
유엔의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5일, 한국에 관한 심사의 보고를 공표했다.
정부를 비판한 사람이 명예
동위의 자이베르트포르 부위원장은 기자 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반대 세력이나 져널리스트를 기소, 처벌하기 위해(때문에), 명예 훼손에 관한 법률을 다용하고 있다」라고 지적.
http://www.yomiuri.co.jp/world/20151106-OYT1T50120.html?from=ytop_main5
政府批判に名誉毀損罪を多用、韓国に国連委懸念
国連の自由権規約委員会は５日、韓国に関する審査の報告を公表した。
政府を批判した人が名誉
同委のザイベルトフォール副委員長は記者会見で、「韓国政府が反対勢力やジャーナリストを起訴、処罰するため、名誉毀損に関する法律を多用している」と指摘。
http://www.yomiuri.co.jp/world/20151106-OYT1T50120.html?from=ytop_main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