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0 21:44갱신
「매립 승인 취소는 위법 」 기노완시민이 오나가 지사 제소 「중국의 위협에 접하지 않고 」
오키나와현의 오나가 웅지 지사가 미군 후텐마 비행장( 동현 기노완시)의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둘러싸 헤노코의 매립 승인을 취소한 문제로,기노완시민 12명이 20일, 승인의 취소 처분의 무효 확인과 현과 오나가씨에게 1명 1천만엔으로 합계 1억 2천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호소를 나하 지방 법원에 일으켰다.
호소에 의하면, 나카이마홍다 전 지사의 매립 승인에 하자(결함)는 없고,오나가씨가 승인을 취소한 것은 지사 권한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는 점은 아키라등인가라고 지적.승인 취소로 후텐마 비행장의 반환이 늦으면,소음 피해나 추락의 위험에 처해진 채로, 주민의 생존권이 침해된 상태가 계속 되는으로 하고 있다.
오나가씨는 취소해 이유로서 헤노코 이전에 의한 미 해병대의 억제력 유지의 필요성이 근거로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대리인 변호사는 기자 회견에서 「
원기노완시의의 헨자 다만 수컷 원고 단장도 「대체안을 제시하지 않고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말했다.
================================================================
================================================================
그런데, 오키나와현민의 비통한 소리에 시나축의 개는 어떻게 응하는 거니.
사법이 어떻게 판단할까는 다 안 것 같은 것이지만.
( ´－д－)
================================================================
【후텐마 이전 】
헤노코 이전에 의한 억제력 유지에의 반론 주목 오키나와현, 21일에 의견서
민주당 본부에서 오카다 대표( 오른쪽)와의 회담에 임하는 오키나와현의 오나가 웅지 지사=20일 오후, 도쿄・나가다쵸
미군 후텐마 비행장(오키나와현 기노완시)의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둘러싸고, 동현의 오나가 웅지 지사가 헤노코의 매립 승인을 취소했던 것에 대해, 방위성이 이시이 케이이치 국토 교통상에 취소해 처분의 효력 정지등을 제기한 행정 불복 심사로, 오나가씨는 21일에 의견서를 이시이씨에게 제출한다.방위성은 제기서로 새로운 견해를 가미한 헤노코 이전에 의한 억제력 유지의 의의를 상술하고 있어, 오나가씨의 반론이 주목받는다.
오나가씨가 취소에 해당해, 헤노코 이전이 승인 요건을 채우지 않는 이유로서오키나와의 지리적 우위성의 근거등이 나타나지 않다라고 주장했지만, 방위성은 제기서로 이것에 대한 견해를 상세하게 분명히 했다.
방위성은 「
오나가씨측은 잠재적 분쟁 지역의 한반도와 대만 해협의 양쪽 모두에 위엄을 보이려면쿠마모토가 적합한으로 하고 있지만, 방위성은 「거리의 총화에만 의거 해서는 안된」와 강조.중국의 남지나해 진출을 근거로 해 현외 이전에서는 동남아시아로부터 멀어져, 사태에의 대처도 늦는결점도 예시했다.
또, 방위성은오키나와가 중국의 탄도 미사일 공격에 약하다라고 지적하고 있게도 반론.스커드 ER와 노동을 상정해, 「
http://www.sankei.com/politics/news/151020/plt1510200038-n1.html
2015.10.20 21:44更新
「埋め立て承認取り消しは違法」 宜野湾市民が翁長知事提訴 「中国の脅威に触れず」
沖縄県の翁長雄志知事が米軍普天間飛行場（同県宜野湾市）の名護市辺野古移設をめぐり辺野古の埋め立て承認を取り消した問題で、宜野湾市民１２人が２０日、承認の取り消し処分の無効確認と、県と翁長氏に１人１千万円で計１億２千万円の損害賠償を求める訴えを那覇地裁に起こした。
訴えによると、仲井真弘多前知事の埋め立て承認に瑕疵（欠陥）はなく、翁長氏が承認を取り消したことは知事権限を乱用した違法な処分で無効であることは明らかと指摘。承認取り消しで普天間飛行場の返還が遅れれば、騒音被害や墜落の危険にさらされたまま、住民の生存権が侵害された状態が続くとしている。
翁長氏は取り消し理由として、辺野古移設による米海兵隊の抑止力維持の必要性が根拠に乏しいと主張している。代理人弁護士は記者会見で「翁長氏は必要性を検討するにあたり、尖閣諸島（同県石垣市）防衛や中国の脅威に一切触れていない」と批判し、安全保障上の脅威と抑止力に関する認識も争点にしていく構えだ。
元宜野湾市議の平安座唯雄原告団長も「代替案を示さず承認を取り消すことは無責任だ」と述べた。
================================================================
================================================================
さて、沖縄県民の悲痛な声に支那畜の犬はどう応えるのかね。
司法がどう判断するかは分かりきったようなもんだけど。
（ ´－д－）
================================================================
【普天間移設】
辺野古移設による抑止力維持への反論注目 沖縄県、２１日にも意見書
民主党本部で岡田代表（右）との会談に臨む沖縄県の翁長雄志知事＝２０日午後、東京・永田町
米軍普天間飛行場（沖縄県宜野湾市）の名護市辺野古移設をめぐり、同県の翁長雄志知事が辺野古の埋め立て承認を取り消したことに対し、防衛省が石井啓一国土交通相に取り消し処分の効力停止などを申し立てた行政不服審査で、翁長氏は２１日にも意見書を石井氏に提出する。防衛省は申立書で新たな見解を加味した辺野古移設による抑止力維持の意義を詳述しており、翁長氏の反論が注目される。
翁長氏が取り消しにあたり、辺野古移設が承認要件を満たさない理由として、沖縄の地理的優位性の根拠などが示されていないと主張したが、防衛省は申立書でこれに対する見解を詳細に明らかにした。
防衛省は「国家としての存立にかかわる事務」という地方自治法の規定を引き、辺野古移設の必要性は政府が判断すべきだと指摘した。その上で辺野古移設による抑止力維持の意義に関し、脅威の高まりに伴う沖縄の地理的優位性について説明。沖縄は日本のシーレーン（海上交通路）に近く、中国軍が太平洋に進出したり、米軍が中国に接近するのを阻止したりする上で「戦略的に重要な目標」と位置づけた。
翁長氏側は潜在的紛争地域の朝鮮半島と台湾海峡の両方ににらみを利かせるには熊本が適しているとしているが、防衛省は「距離の総和のみに依拠すべきでない」と強調。中国の南シナ海進出を踏まえ、県外移設では東南アジアから遠ざかり、事態への対処も遅れる欠点も例示した。
また、防衛省は沖縄が中国の弾道ミサイル攻撃に弱いと指摘していることにも反論。スカッドＥＲとノドンを想定し、「北朝鮮が射程１千キロ前後の弾道ミサイルを多数保有していることにも留意が必要」として、それらの射程圏内に入る県外移設のリスクを挙げた。
http://www.sankei.com/politics/news/151020/plt1510200038-n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