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로부터 불법 어업 방지 조항 탈락
중국이 페루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연결할 때에는 협정에 포함하게 해 한국에는 제외한 조항이 있다.불법·비 보고·비규제 어업(IUU/Illegal,Unreported,Unregulated Fishing)를 방지하는 조항이다.국회가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의 심사를 본격화하는 중, 협정으로부터 IUU 조항을 탈락시켰던 것에 대해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정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응하기 위해(때문에), 관련어종을 시장개방의 혜택으로부터 제외했다고 하지만, 어종의 선정도 엉터리였다.
27일, IUU 관련의 각국의 FTA 조항을 조사하면, 중국과 페루의 협정에는 IUU 방지가 양국 합의 사항에 포함되어 있다.한국과 페루,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의 협정에도 관련 조항은 포함되었다.그런데 , 불법 조업 문제가 가장 심각한 중국과의 협정에는, 이 내용을 포함시킬 수 없었다.해양 수산부는 중국의 불법 조업에 의한 한국 어업의 피해액을 연간 2900억~4300억원( 약 290억~430억엔, 2012년 기준)으로 추산하고 있다.치어 등 미래의 수산자원을 고려하면, 피해액을 연간 1조 2000억~2조 5000억원( 약 1200억~2500억엔)으로 추측하는 연구도 있다.
한국 정부는 불법 조업의 어종에 대해, 한중 협정으로 추가 시장개방의 혜택을 주지 않는“양보 제외”방식으로, 사실상의 교역 확대 방지를 했다고 설명한다.하지만, 관련어종의 선정이 면밀한 검토와 어려운 교섭의 결과인지 정부 자료에서는 확실하지 않고, 의문이 남는다.
해양 수산부가 최·제이 정 의원(신정치 민주 연합)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교섭 당시에 해수부와 목포(모크포) 수산 협동조합의 자료를 어종 선정의 근거 자료로서 활용했다고 한다.어업 관리단이나 해상 경찰이 압수한 불법 어획물 관련 자료다.여기에는 불법 조업어종으로서 이시모치, 타치워, 삼치, 넙치, 메발 등 10종이 제시되고 있다.하지만 작년 11월에 정부가 교섭 타결 후에 불법 조업 이유로 양보 제외했다고 보도 자료로 분명히 한 어종은 8종이었다.이시모치, 타치워 등 5종은 근거 자료 대로 들어가 있었지만, 삼치나 오징어 등 5종은 누락, 간기에이, 타이, 가자미가 새롭게 추가되고 있었다.
최 의원이 불법 조업 이유로 양보 제외한 수산물 품목의 재제출을 요구하면, 내용이 또 바뀌었다.정부는 6어종을 제시했지만, 오징어가 다시 들어가, 간기에이, 타이, 가자미는 빠졌다.정부 관계자는 「삼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거의 없는 이유등에서 양보 제외로부터 누락, 간기에이는 불법 조업의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작년은 이렇게 분류되었다」라고 해명했다.또 「IUU 조항은 선전적 의미에 지나지 않고, 한중 협정에는 「건전한 수산물의 교역 활성화」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보다 강력한 효과가 있다」라고 반론했다.
이것에 대해 최 의원은 「교섭의 토대로 하는 목포 수산 협동조합 자료는 중국과 국내 불법 어획물을 구분하지 않고 집계하는 등, 당초의 근거가 불충분했던 것이 실정이다.특별위원회를 마련해 불충분한 교섭을 검증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http://japan.hani.co.kr/arti/politics/21775.html
중국에는, 노예적인 취급을 받아 두면서,
서방제국이 제국이 참가하지 않는 중국의 군사 퍼레이드에 참가해,
서쪽 진영으로부터 고립해도,
중국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박근혜.
그리고, 그 박근혜를 지지하고,
중국의 노예가 되는 일을 환영하는 한국 국민.
한국은 지금, 착실하게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
韓中ＦＴＡから不法漁業防止条項脱落
中国がペルーと自由貿易協定(ＦＴＡ）を結ぶ時には協定に含ませ、韓国には除外した条項がある。不法・非報告・非規制漁業(ＩＵＵ/Illegal,Unreported,Unregulated Fishing)を防止する条項だ。国会が韓中ＦＴＡ批准同意案の審査を本格化する中、協定からＩＵＵ条項を脱落させたことに対し批判が高まっている。政府は、中国漁船の不法操業に対応するため、関連魚種を市場開放の恩恵から除外したとするが、魚種の選定も杜撰だった。
27日、ＩＵＵ関連の各国のＦＴＡ条項を調べると、中国とペルーの協定にはＩＵＵ防止が両国合意事項に含まれている。韓国とペルー、オーストラリア、ニュージーランドとの協定にも関連条項は盛り込まれた。ところが、不法操業問題が最も深刻な中国との協定には、この内容を盛り込めなかった。海洋水産部は中国の不法操業による韓国漁業の被害額を年間2900億～4300億ウォン(約290億～430億円、2012年基準)と推算している。稚魚など未来の水産資源を考慮すれば、被害額を年間１兆2000億～２兆5000億ウォン（約1200億～2500億円）と見積もる研究もある。
韓国政府は不法操業の魚種に対し、韓中協定で追加市場開放の恩恵を与えない“譲歩除外”方式で、事実上の交易拡大防止をしたと説明する。だが、関連魚種の選定が綿密な検討と厳しい交渉の結果であるのか政府資料でははっきりせず、疑問が残る。
海洋水産部がチェ・ジェチョン議員(新政治民主連合)に提出した資料によると、政府は交渉当時に海水部と木浦（モクポ）水産協同組合の資料を魚種選定の根拠資料として活用したという。漁業管理団や海上警察が押収した不法漁獲物関連資料だ。ここには不法操業魚種としてイシモチ、タチウオ、サワラ、ヒラメ、メバルなど10種が提示されている。だが昨年11月に政府が交渉妥結後に不法操業理由で譲歩除外したと報道資料で明らかにした魚種は８種だった。イシモチ、タチウオなど５種は根拠資料通り入っていたが、サワラやイカなど５種は抜け落ち、ガンギエイ、タイ、カレイが新たに追加されていた。
チェ議員が不法操業理由で譲歩除外した水産物品目の再提出を求めると、内容がまた変わった。政府は６魚種を提示したが、イカが再び入り、ガンギエイ、タイ、カレイは抜けた。政府関係者は「サワラは中国からの輸入がほとんどない理由などで譲歩除外から抜け落ち、ガンギエイは不法操業の可能性もあったので昨年はこう分類された」と釈明した。また「ＩＵＵ条項は宣伝的意味に過ぎず、韓中協定には『健全な水産物の交易活性化』という表現があり、より強力な効果がある」と反論した。
これに対しチェ議員は「交渉の土台にする木浦水産協同組合資料は中国と国内不法漁獲物を区分せず集計するなど、当初の根拠が不十分だったのが実情だ。特別委を設け不十分な交渉を検証する」と明らかにした。
http://japan.hani.co.kr/arti/politics/21775.html
中国には、奴隷的な扱いを受けておきながら、
西側諸国が諸国が参加しない中国の軍事パレードに参加し、
西側陣営から孤立しても、
中国のご機嫌を取ろうとする朴槿恵。
そして、その朴槿恵を支持して、
中国の奴隷となる事を歓迎する韓国国民。
韓国は今、着実に破滅の道を歩んで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