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담화, 아베 수상에 있어서 찬스?무슨 말을 해도 변하지 않아?해외 미디어 논평
아베 수상은 14일, 전후 70년 담화를 드디어 발표한다.동일 저녁의 임시 내각회의에서 각의 결정된다.담화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사죄를 포함하는 것인가, 과거의 담화의 문언을 그대로 이용하는지 등, 국내 및 중국, 한국, 또 미국등에서 큰 주목을 끌어 왔다.해외 미디어에서는, 이 담화에 의해서 일본과 중국,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하기는 커녕, 더욱 더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닐까 말한 염려나, 수상이 어떠한 표현을 이용했다고 해도, 결국, 사태는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고의 비관적인 견해가 전해졌다.그 한편, 이 담화는 아베 수상에 있어서 큰 찬스라고 하는 논평도 나타났다.
◆수상 자신을 위해서야말로 사죄를 실시해야 할, 이라는 논설
브룸바그의 논설 사이트 「브룸바그·뷰」(BV)의 논설실에 의한 사설은, 아베 수상은 과거의 담화의 문언을 계승하고, 명확하게 사죄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다.그것은, 중국, 한국에의 외교적 배려를 위해라고 하는 것보다도, 수상 자신의 정책 수행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라는 것으로, 조금 새로운 주장이다.
반성의 말을 반복하는 것은, 수상이 명언하고 있는, 나라의 자랑과 자신을 되찾는다고 하는 행동 지침과 모순되지 않는 것뿐은 아니다.그것은, 일본이 세계의 유력국으로서 군의 증강에 착수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최초의 한 걸음이다—BV는 그처럼 말한다.
아베 수상은 일본의 안보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제일 단계가 안보 법제이다.그러나 안보 법안은 국내에서 격렬한 반대로 부딪치고 있다.BV에 의하면, 아베 수상이 무력 분쟁에 우연히 관련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유권자의 걱정이, 그 이유의 일단이다.거기서,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하면, 그 걱정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BV는 말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지(FT)도, 담화와 안보 법안의 관계에 접하고 있다.불인기인 안보 법안을(중의원으로) 억지로 가결했기 때문에, 수상의 지지율은 여기 수개월에 급락했다.만약 담화가, 일본의 전시의 역사에 대한 논의를 부르는 것이면, 반대가 한층 더 증일 것이다, 라고 동지는 말한다.BV와 달리, 마이너스 방향의 영향의 걱정이다.
◆무슨 말을 해도 쓸데 없지 않은지, 라는 비관론
BV의 주장의 전제는, 과거의 담화의 문언을 답습해 사죄하면, 중국, 한국과의 관계는 개선으로 향한다고 하는 것이다.그렇게는 안 될 가능성도 BV는 지적하고 있지만, 이 점에 대해 BV는 낙관적이다.그러나, 이 건에 관해서는, 타미디어에서는 비관적인 견해도 많다.
로이터는, 수상이 과거의 담화의 문언을 사용하는지 아닌지가, 중국, 한국의 주의를 끌고 있는 것을 전한다.그리고, 담화(의 원안)에 「사과」나 「식민지 지배」, 「침략」 등, 과거의 담화의 문언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10일의 NHK의 보도를 인용한다.그러나 그 위에, 일본과 중국, 한국과의 확집이 계속 되는 지역의 역학을 생각하면, 아베 수상이 무슨 말을 해도, 역사를 둘러싼 불화는 빨리는 사라져서 갈 것 같지도 않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정부(공산당), 한국 정부는, 국민으로부터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자주 반일 감정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점, 또 일본의 보수파 정치가도, 전시의 잔학행위의 부정 논자나 「사죄 지쳐」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지지 기반으로, 주기적으로 영합 하고 있는 점이라고 한다.
FT에서는, 메이지 대학의 오누마보 아키라 교수(국제법)가, 한국의 때로는 완고하고 내셔널리스트적인 어프로치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내의 감정의 힘을 생각하면, 아베 수상이 어떤 말씨를 할려고도 불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다.
◆담화에 대한 자세가 변화해 온 아베 수상
FT는, 담화에 대한 수상의 자세가 바뀌어 왔던 것에 주목하고 있다.한때는, 아베 수상은 담화에 독자성을 담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었다.그러나 그 후, 수상은, 평화 주의로 명확한 사죄가 담화에 포함되는 것을 바라는 연립 여당의 파트너의 공명당을 포함하고, 보다 광범위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 라고 FT는 말한다.
다수의 정치적, 외교적 제약에 의해서 아베 수상은, 보다 내셔널리스트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게 강요당하고 있다, 라고 동지는 말한다.전술의 지지율의 문제도 그 하나다.또, 중국,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실현시키고 싶다는 마음도 있다.담화의 내용 나름으로는, 이 가능성이 날아가 버려, 수상의 외교 정책은 너덜너덜해진다, 라고 FT는 말하고 있다.
또 FT는, 수상이 이번 담화로 과거의 담화의 문언을 재이용할 것 같다, 로 하면서, 자신의 내셔널리스트적인 견해에, 보다 합치하는 문맥으로 그것을 표현할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다.동지가 예로서 들고 있는 것은, 4월에 행해진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반둥 회의)로의 아베 수상의 스피치이다.거기서 수상은, 일본의 전후의 반성에 대해 과거 시제로 말했다, 라고 전하고 있다.
(“침략 또는 침략의 위협, 무력행사에 의해서, 타국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침범하지 않는다.”“국제분쟁은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해결한다.”반둥에서 확인된 이 원칙을, 일본은, 앞의 대전의 깊은 반성과 함께, 어떠한 때라도 지켜 뽑는 나라일 것이다, 라고 맹세했습니다.――외무성 웹 사이트에서(보다))
이번 담화에서도, 이와 같이 하면, 보수파의 지지 기반을 만족시키면서도, 사죄적으로 들리는 성명을 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FT는 말하고 있다.
덧붙여서, 산케이 뉴스(12일)에서는, 「특정의 나라에 직접 사죄하는 문맥이 아니고, 전후 50년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수상 담화의 「사과의 기분을 표명」한 부분을 인용하는 간접적인 형태로 접하는 안이 유력」이라고 알리고 있다.
◆내셔널리스트라고 보여지고 있는 아베 수상이기 때문에 더욱, 사죄에는 파워가 있다
아베 수상의 우파의 지지자는, 수상이 무슨 말을 할려고도 중한 수뇌를 만족시킬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불평을 말한다 , 라고 BV는 말한다.그리고, 이 비관적인 생각은, 2개의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라고 말한다.제1에, 아베 수상이 좋게 알려져 있는 역사 수정주의 경향이, 수상의 성의에의 신뢰를 해쳤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즉, 야스쿠니 참배등에 의해, 수상의 자세에의 중한의 의념이 증대했다고 하는 것이다.거기서, 수상 자신이 솔직한 사죄를 하지 않는 한, 중한 정부는, 이 문제에 종지부를 찍지 않는 충분한 이유를 얻게 된다, 라고 BV는 말하고 있다.
제2에, 아베 수상의 공연한 내셔널리즘에 의해서, 수상에게는, 화해의 이유를 제시하기에 즈음해 둘도 없는 입장이 주어지고 있다, 로 한다.즉, 그처럼 생각되고 있는 수상이기 때문에 더욱, 수상으로부터 반성의 말이 발 다투어지면, 과거의 담화 이상의 큰 감정적인 설득력을 가져, 상대방에게 편이 붙었다고 하는 기분을 보다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BV가 이와 같이 낙관적인 견해를 하는 것은, 경제적 이유로부터, 일중한국은 함께 화해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일중한국 모두에 있어서, 무역과 투자의 확대는 우선 사항일 것이다, 라고 BV는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BV는, 비록 수상이 중국, 한국의 생각을 변화시키는데 실패해도,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수상은 성실하다고 확신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일본의 가장 신랄(해 등개)인 적대자(중한)를 고립시키는 것이보다 용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하고 있다.
http://newsphere.jp/politics/20150814-2/
70年談話、安倍首相にとってチャンス？何を言っても変わらない？海外メディア論評
安倍首相は14日、戦後70年談話をいよいよ発表する。同日夕方の臨時閣議で閣議決定される。談話の内容について、明確な謝罪を含むものなのか、過去の談話の文言をそのまま用いるのかなど、国内および中国、韓国、またアメリカなどで大きな注目を集めてきた。海外メディアでは、この談話によって日本と中国、韓国との関係が改善するどころか、ますます緊張が高まるのではないかといった懸念や、首相がどのような表現を用いたとしても、結局、事態は好転しないだろうとの悲観的な見方が伝えられた。その一方、この談話は安倍首相にとって大きなチャンスだとする論評も現れた。
◆首相自身のためにこそ謝罪を行うべき、との論説
ブルームバーグの論説サイト「ブルームバーグ・ビュー」（BV）の論説室による社説は、安倍首相は過去の談話の文言を継承して、明確に謝罪を行うべきだという主張だ。それは、中国、韓国への外交的配慮のためというよりも、首相自身の政策遂行のために重要だからというもので、いささか目新しい主張だ。
反省の言葉を繰り返すことは、首相が明言している、国の誇りと自信を取り戻すという行動指針と矛盾しないだけではない。それは、日本が世界の有力国として軍の増強に着手しているいまこそ、欠くことのできない最初の一歩なのだ――BVはそのように語る。
安倍首相は日本の安保政策を見直しており、その具体的な第一段階が安保法制である。しかし安保法案は国内で激しい反対にぶつかっている。BVによれば、安倍首相が武力紛争に偶然関わるようにな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有権者の心配が、その理由の一端だ。そこで、特に中国との関係が改善すれば、その心配は和らげられるだろう、とBVは述べている。
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紙（FT）も、談話と安保法案の関係に触れている。不人気な安保法案を（衆議院で）強引に可決したために、首相の支持率はここ数ヶ月で急落した。もし談話が、日本の戦時の歴史についての論議を呼ぶものであれば、反対がさらに増えるるだろう、と同紙は語る。BVと違って、マイナス方向の影響の心配である。
◆何を言っても無駄ではないか、との悲観論
BVの主張の前提は、過去の談話の文言を踏襲して謝罪すれば、中国、韓国との関係は改善に向かうというものだ。そうはならない可能性もBVは指摘しているが、この点についてBVは楽観的である。しかし、この件に関しては、他メディアでは悲観的な見方も多い。
ロイターは、首相が過去の談話の文言を使用するか否かが、中国、韓国の注意を引いていることを伝える。そして、談話（の原案）に「お詫び」や「植民地支配」、「侵略」など、過去の談話の文言が含まれているとの10日のNHKの報道を引用する。しかしその上で、日本と中国、韓国との確執が続く地域の力学を考えると、安倍首相が何を言おうとも、歴史をめぐる不和はすぐには消えていきそうもない、と語っている。
その力学というのは、中国政府（共産党）、韓国政府は、国民からの支持を得るために、しばしば反日感情を利用しているという点、また日本の保守派政治家も、戦時の残虐行為の否定論者や「謝罪疲れ」に苦しむ人たちを含む支持基盤に、周期的に迎合している点だという。
FTでは、明治大学の大沼保昭教授（国際法）が、韓国の時として頑固でナショナリスト的なアプローチと、慰安婦問題についての韓国内の感情の強さを考えると、安倍首相がどんな言葉遣いをしようとも不十分だということになるかもしれない、と語っている。
◆談話に対する姿勢が変化してきた安倍首相
FTは、談話に対する首相の姿勢が変わってきたことに注目している。一時は、安倍首相は談話に独自性を込めることを望んでいると考えられていた。しかしその後、首相は、平和主義で明確な謝罪が談話に含まれることを望む連立与党のパートナーの公明党を含めて、より広範囲から意見を聞いている、とFTは語る。
多数の政治的、外交的制約によって安倍首相は、よりナショナリスト的な姿勢を取らないよう強いられている、と同紙は語る。前述の支持率の問題もその一つだ。また、中国、韓国との首脳会談を実現させたいとの思いもある。談話の内容次第では、この可能性が消し飛び、首相の外交政策はぼろぼろになる、とFTは語っている。
またFTは、首相が今回の談話で過去の談話の文言を再利用しそうだ、としつつ、自身のナショナリスト的な見解に、より合致するような文脈でそれを表現するかもしれない、と語っている。同紙が例として挙げているのは、4月に行われたアジア・アフリカ会議（バンドン会議）での安倍首相のスピーチである。そこで首相は、日本の戦後の反省について過去時制で語った、と伝えている。
（“侵略または侵略の脅威、武力行使によって、他国の領土保全や政治的独立を侵さない。”“国際紛争は平和的手段によって解決する。” バンドンで確認されたこの原則を、日本は、先の大戦の深い反省と共に、いかなる時でも守り抜く国であろう、と誓いました。――外務省ウェブサイトより）
今回の談話でも、このようにすれば、保守派の支持基盤を満足させつつも、謝罪的に聞こえる声明を出すことが可能だろう、とFTは語っている。
ちなみに、産経ニュース（12日）では、「特定の国へ直接謝罪する文脈ではなく、戦後50年の村山富市首相談話の『お詫びの気持ちを表明』した部分を引用するような間接的な形で触れる案が有力」だと報じている。
◆ナショナリストと見られている安倍首相だからこそ、謝罪にはパワーがある
安倍首相の右派の支持者は、首相が何を言おうとも中韓首脳を満足させることはないだろう、と不平を言っている、とBVは語る。そして、この悲観的な考えは、2つの事実を無視している、と述べる。第1に、安倍首相のよく知られている歴史修正主義傾向が、首相の誠意への信頼を損なったということだという。すなわち、靖国参拝などにより、首相の姿勢への中韓の疑念が増大したということだ。そこで、首相自身が率直な謝罪をしないかぎり、中韓政府は、この問題に終止符を打たない十分な理由を得ることになる、とBVは語っている。
第2に、安倍首相の公然のナショナリズムによって、首相には、和解の理由を提示するにあたって二つとない立場が与えられている、とする。すなわち、そのように思われている首相だからこそ、首相から反省の言葉が発せられれば、過去の談話以上の大きな感情的な説得力を持ち、相手方に片が付いたという気持ちをより提供するだろうというのだ。
BVがこのように楽観的な見方をするのは、経済的理由から、日中韓はともに和解を切望しているはずだとの認識があるからだ。日中韓すべてにとって、貿易と投資の拡大は優先事項のはずだ、とBVは語っている。
もっとも、BVは、たとえ首相が中国、韓国の考えを変えさせるのに失敗しても、世界の他の国々に首相は誠実だと確信させるから、それによって日本の最も辛辣（しんらつ）な敵対者（中韓）を孤立させることがより容易になるだろう、とも語っている。
http://newsphere.jp/politics/201508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