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원위안부 요네즈치재에 제소에=일본 정부 사죄 있으면 철회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5/06/23/2015062302332.html
한국인 위안부가, 미국에서 일본왕이나 일본 정부를 상대에게,
배상 청구의 소송을 일으키려 하고 있지만,
분명히 말해 쓸데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벌써 위안부 소송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2006년 2월 21일에,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2000년 9월 18일에,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의 자칭원위안부가,
미국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에게 배상 청구의 재판을 일으켰지만,
이 재판은, 자칭 위안부측의 완전 패소로 결착했다.
미국의 최고재판소는,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의 각국간의 합의나
1965년의 한일 기본 조약등에 의해,
법적으로 해결되고 있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지지했던 것이다.
게다가 이 판결에 수반해,
이 때에 미국의 국무성이나 사법성은,
위안부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완료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http://page.freett.com/haruyamate/new_page_3-7. htm#미 연방 최고재판소, 아시아인원위안부 소송의 재상고 각하
즉, 다시 장소를 바꾸고 소송을 일으켜도,
소송비용을 낭비하는 것만으로 있다.
반대로 일본 정부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해결완료인 일을 세계에 어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정부에 있어서는, 이익이 되는 재판이 된다.
이미, 한국의 위안부에게 남아 있는 수단은,
한국 정부를 통해서, 일본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의무적 관할권을 수탁하는 나라이므로,
의무적 관할권을 수탁하고 있지 않는 비겁한 한국 정부와는 달라,
한국이 일본을 호소하면, 그대로 재판이 된다.
그러나, 파크크네를 시작으로 하고,
한국 정부는, ICJ로의 재판에는 소극적이다.
역시, 국제 조약이 있는 이상,
한국의 패소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만약, 위안부가 배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을 수 밖에 길은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韓国人元慰安婦 米地裁に提訴へ=日本政府謝罪あれば取り下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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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人慰安婦が、米国で天皇陛下や日本政府を相手に、
賠償請求の訴訟を起こそうとしているが、
はっきり言って無駄な事である。
なぜならば、すでに慰安婦訴訟については、
米国で2006年2月21日に、最高裁判所判決が出ているからだ。
2000年9月18日に、韓国、中国、台湾、フィリピンの自称元慰安婦が、
米国で日本政府を相手に賠償請求の裁判を起こしたが、
この裁判は、自称慰安婦側の完全敗訴で決着した。
米国の最高裁は、1951年の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での各国間の合意や
1965年の日韓基本条約などにより、
法的に解決されているという日本政府の主張を支持したのである。
さらに、この判決に伴い、
この時にアメリカの国務省や司法省は、
慰安婦問題は法的に解決済みとの立場を表明している。
http://page.freett.com/haruyamate/new_page_3-7.htm#米連邦最高裁、アジア人元慰安婦訴訟の再上告却下
つまり、再び場所を変えて訴訟を起こそうとも、
訴訟費用を無駄にするだけである。
逆に日本政府にとっては、
法的に解決済みである事を世界にアピール出来る場となるから、
むしろ日本政府にとっては、利益となる裁判となる。
もはや、韓国の慰安婦に残されている手段は、
韓国政府を通じて、日本政府を国際司法裁判所に訴えるしかない。
日本政府は、義務的管轄権を受託する国なので、
義務的管轄権を受託していない卑怯な韓国政府とは異なり、
韓国が日本を訴えれば、そのまま裁判になる。
しかし、パククネを始めとして、
韓国政府は、ICJでの裁判には消極的である。
やはり、国際条約がある以上、
韓国の敗訴が確実だからだ。
もし、慰安婦が賠償を得られるとすれば、
韓国政府から受けるしか道は残されていないので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