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나쁘다」라고 해외에 선전하는 외교는 한계가 있다···향후는 한국의 국제사회에의 공헌을 넓혀 가야 한다
아베 신조 수상의 방미 결과를 받아 한국의 외교가 고립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염려가 부상하고 있다.
일·미간에는 「바라크와 신죠우의 밀월」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 요전날의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반둥 회의)에서는 일중 정상회담을 해 화해의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다.
북동 아시아제국의 적극 외교로 한국 외교의 입장이 없어진다고 하는 초조감으로부터 태어난 염려다.
그러나, 현재의 북동 아시아 국가의 관계를 제로 샘·게임에서 보면 단순화라고 하는 잘못 범할 수도 있다.
이제야말로 국익상의 손익을 판별해 한국의 외교력을 발휘할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번 일·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일본이 일·미 동맹을 심화시켜, 동아시아에서의 역할을 확대해 간다고 하는 선언이었다.즉, 「1951년 전후 체제」의 복원과 「기슭 노선」의 확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다.
1951년의 일·미 안보 조약으로 일본은 미국에 기지를 제공, 60년의 안보 조약 개정으로 기시 노부스케 수상은 극동의 안전이기 때문에 미군의 후방 지원을 확대했다.기시씨의 손자·아베 수상은 일본의 미국에 대한 지원을 전세계로 확대했던 것 뿐만 아니라, 미군이 공격받으면 함께 공격할 수 있도록 했다.
아베 수상은 북동 아시아에 있어서의 파워 밸런스 때문에, 미국에 대신해 일본의 군사비 부담에 의해 후텐마 기지 이전을 강행했다.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합회휴협정(TPP)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미국의 리밸런스 정책에 협력했다.
그 담보로서 아베 수상은 자신의 염원인 헌법개정에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이와 같이 이번 일·미 정상회담은 양국의 이익이 합치한 결과였다.특히, 일·미 방위 협력 지침(가이드 라인)은 양국이 중국에의 대응을 모두 취하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
일본의 역할이 확대하고 있는 것은, 한국으로 하면 손익 양면이 있다.일본의 역할에는 한반도(한반도) 유사때의 전쟁 억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플러스면이 있는 한편으로, 한국이 의도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한반도내에서 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마이너스면도 있다.
또, 일중간의 군사적 긴장은 한국의 입장을 곤란하게 할지도 모른다.따라서, 한국은 한일간의 긴밀한 안보 협력을 통해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투명화를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또, 일본이 북동 아시아에서 공공재의 역할을 하도록(듯이)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아베 수상 미 상하 양원 합동 회의로의 연설에는, 역시 실망을 느꼈다.아베 수상의 언동을 보면, 이번 연설은 아베 수상의 「마지노선」(마지막 방어선)을 나타냈다.아베 수상은 식민지 시대의 침략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강제 연행을 인정하지 않았다.아베 수상에 있어서 용인 가능한 한계는, 반둥 회의에서 사용한 「반성」이라고 하는 말로부터 조금 진행되어 「식민지 시대에 고통을 주었다」까지다.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압력이 아베 수상 자신의 인식을 반보 전진시켰던 것이다.8월의(전후 70년) 담화의 내용도 거의 같은 레벨에 머무를 것이다.
한국이 바라보는 식민지 시대의 「침략」 「반성」 「사죄」라고 하는 키워드 모든 것을 아베 수상이 받아 들이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일본내조차, 「아베 수상의 연설은, 미국 국민에게는 감정적인 호소를 통해서 정(인연)을 강조한 것에 대해, 아시아에는 냉담했다」라고 비판될 정도다.이러한 점에서 보면, 향후의 한일 관계는 순조롭지 않은 것을 예고했다도 동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은, 한국의 외교가 북동 아시아를 어떻게 만들어, 각국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는가 하는 적극 외교가 필요한 시기다.
아베 수상의 방미로 「나쁜 일본」이라고 하는 선전만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
6월의 박근 메구미(박·쿠헤) 대통령 방미는 적극 외교의 장소로서 활용해야 한다.
한국은 북동 아시아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그랜드 디자인(전체 구상)을 구체화해, 한국을 공헌할 수 있는 것을 국제사회에 나타내야 한다.이것이 전제가 되면, 북한 문제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의 해결안도 힘을 얻을 수 있다.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5/05/04/2015050400997.html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5/05/04/2015050400997_2.html
「日本は悪い」と海外に宣伝する外交は限界がある・・・今後は韓国の国際社会への貢献を広めていくべき
安倍晋三首相の訪米結果を受け、韓国の外交が孤立するのではないかとの懸念が浮上している。
日米間には「バラクと晋三の蜜月」という言葉が登場、先日のアジア・アフリカ会議（バンドン会議）では日中首脳会談が行われ、和解の兆しが見えたからだ。
北東アジア諸国の積極外交で韓国外交の立つ瀬がなくなるという焦燥感から生まれた懸念だ。
しかし、現在の北東アジア国家の関係をゼロサム・ゲームで見れば単純化という過ち犯しかねない。
今こそ国益上の損得を見極め、韓国の外交力を発揮する機会だという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
今回の日米首脳会談の結果は、日本が日米同盟を深化させ、東アジアでの役割を拡大していくという宣言だった。つまり、「1951年戦後体制」の復元と「岸路線」の拡大復活ということだ。
1951年の日米安保条約で日本は米国に基地を提供、60年の安保条約改定で岸信介首相は極東の安全のため米軍の後方支援を拡大した。岸氏の孫・安倍首相は日本の米国に対する支援を全世界に拡大しただけでなく、米軍が攻撃されれば一緒に攻撃できるようにした。
安倍首相は北東アジアにおけるパワーバランスのため、米国に代わり日本の軍事費負担により普天間基地移転を強行した。そして、米国が主導する環太平洋戦略的経済連携協定（TPP）に積極的に参加することで、米国のリバランス政策に協力した。
その見返りとして、安倍首相は自身の念願である憲法改正に一歩近づ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このように今回の日米首脳会談は両国の利益が合致した結果だった。特に、日米防衛協力指針（ガイドライン）は両国が中国への対応を共に取ることを明確にした。
日本の役割が拡大しているのは、韓国にすれば損得両面がある。日本の役割には韓半島（朝鮮半島）有事の際の戦争抑止効果をもたらすというプラス面がある一方で、韓国が意図していない状況で韓半島内で戦争の危険性が高まるマイナス面もある。
また、日中間の軍事的緊張は韓国の立場を困難にするかもしれない。したがって、韓国は韓日間の緊密な安保協力を通じ、日本の軍事的役割の透明化を目指さ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日本が北東アジアで公共財の役割をするよう外交的力量を発揮すべきだ。
安倍首相の米上下両院合同会議での演説には、やはり失望を覚えた。安倍首相の言動を見ると、今回の演説は安倍首相の「マジノ線」（最後の防御線）を示した。安倍首相は植民地時代の侵略を認めようとしない傾向があり、従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も強制連行を認めていない。安倍首相にとって容認可能な限界は、バンドン会議で使用した「反省」という言葉から少し進んで「植民地時代に苦痛を与えた」までだ。米国や国際社会の圧力が安倍首相自身の認識を半歩前進させたのだ。8月の（戦後70年）談話の内容もほぼ同じレベルにとどまるだろう。
韓国が望む植民地時代の「侵略」「反省」「謝罪」というキーワードすべてを安倍首相が受け入れないのは明らかだ。日本国内でさえ、「安倍首相の演説は、米国国民には感情的な訴えを通じて絆（きずな）を強調したのに対し、アジアには冷淡だった」と批判されるほどだ。こうした点から見ると、今後の韓日関係は順調でないことを予告したも同然と言える。
今は、韓国の外交が北東アジアをどのように作り、各国関係をどのようにしていくのかという積極外交が必要な時期だ。
安倍首相の訪米で「悪い日本」という宣伝だけで国際社会を説得するのには限界が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6月の朴槿恵（パク・クンヘ）大統領訪米は積極外交の場として活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韓国は北東アジアでの役割を拡大するためグランドデザイン（全体構想）を具体化し、韓国が貢献できることを国際社会に示すべきだ。これが前提になれば、北朝鮮問題や韓日関係改善に対する韓国の解決案も力を得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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