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미 신방위 지침을 평가 「한국의 요구를 반영」
한국 외무성은 28일, 일·미 양정부가 합의한 새로운 방위 협력의 지침(가이드 라인)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안보나 한국의 국익에 관련해 요구해 온 것을 반영했다」라고 해 평가하는 보도관 논평을 발표했다.한민 구(한·밍) 국방장관은 같은 날의 국회 국방 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이 적절한 수준으로 반영되었다」라고 말했다.
논평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대해 「제3국의 주권의 완전한 존중을 명확하게 했던 것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지적.일·미 양국이 한국에 내용을 사전에 설명한 것을 평가한 위에 「한반도의 안보 등에 관련한 사안에서는, 향후도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한다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DE28H0P_Y5A420C1PP8000/?n_cid=TPRN0005
일본의 자위대의 세계 전개를 가능하게 하는 관련 법안을 배경으로 했다
일·미가 새로운 방위 지침에 대해서, 한국이 지지 표명을 했다.
일본의 군사 확대 등, 한국의 본심으로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가,
반대로 말하면, 한국은, 그 만큼 정치적으로 몰리고 있는 증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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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日米新防衛指針を評価 「韓国の要求を反映」
韓国外務省は28日、日米両政府が合意した新たな防衛協力の指針（ガイドライン）について「韓国政府が朝鮮半島の安保や韓国の国益に関連して要求してきたことを反映した」として評価する報道官論評を発表した。韓民求（ハン・ミング）国防相は同日の国会国防委員会で「要求した内容が適切な水準で反映された」と述べた。
論評は日本の集団的自衛権の行使について「第三国の主権の完全な尊重を明確にしたことに注目している」と指摘。日米両国が韓国に内容を事前に説明したことを評価したうえで「朝鮮半島の安保などに関連した事案では、今後も韓国と緊密な協議を続けると期待している」としている。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DE28H0P_Y5A420C1PP8000/?n_cid=TPRN0005
日本の自衛隊の世界展開を可能にする関連法案を背景とした
日米の新しい防衛指針について、韓国が支持表明をした。
日本の軍事拡大など、韓国の本音としては認めたくないのだろうが、
逆に言えば、韓国は、それだけ政治的に追い込まれている証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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