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 국제 재판 대책실의 설치
본10일, 외무성은 국제법국 국제법과아래에 국제 재판 대책실을 설치했습니다.
동실은,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에 있어서의 재판 수속에 관한 지견을 저축해 외무성으로서 국제 재판에 임하는 체제를 한층 강화한다라는 관점으로부터 설치하는 것입니다.
http://www.mofa.go.jp/mofaj/ila/ila/page24_000424.html
4월 10일, 일본의 외무성에
조용하게 국제 재판 대책실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 기관은, 국제사법재판소(ICJ)등의
국제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어,
타케시마나 위안부를 시작으로 하고,
ICJ로의 재판에, 항상 대응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것으로 일본 정부는, 언제라도,
타케시마나 위안부에게 대해서, ICJ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정돈했다.
하지만, 한국은, 모두 ICJ로 싸우면 패배하는 일을 알고 있으므로,
ICJ로의 대응을 피할 것이다.
한국은, 비겁한 나라이므로, 의무적 관할권도 수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은, 착실하게 ICJ로의 해결을 재는 체제를 정돈하고 있다.
일본이 타케시마의 단독 제소를 단행해, 한국 정부가 거부해도,
국제 여론은, 국제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한국의 자세를 비난 할 것이다.
위안부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 호소한다면,
왜 국제사법재판소에 호소하지 않는 것인지,
역시 한국 정부의 자세가 추궁 당하는 일이 된다.
타케시마와 위안부에게 대해서, 한국의 패배는 확정적이 되었다.
国際法局国際裁判対策室の設置
本10日，外務省は国際法局国際法課の下に国際裁判対策室を設置しました。
同室は，国際司法裁判所（ICJ）等における裁判手続に関する知見を蓄え，外務省として国際裁判に臨む体制を一層強化するとの観点から設置するものです。
http://www.mofa.go.jp/mofaj/ila/ila/page24_000424.html
4月10日、日本の外務省に
粛々と国際裁判対策室が設置された。
しかし、この機関は、国際司法裁判所（ICJ）などの
国際裁判に対応するものであり、
竹島や慰安婦を始めとして、
ICJでの裁判に、常に対応出来るようにしたものである。
これで日本政府は、いつでも、
竹島や慰安婦について、ICJで対応できる体制を整えた。
だが、韓国は、いずれもICJで争えば敗北する事を知っているので、
ICJでの対応を避けるだろう。
韓国は、卑怯な国なので、義務的管轄権も受託していない。
しかし、日本は、着実にICJでの解決を計る体制を整えている。
日本が竹島の単独提訴に踏み切り、韓国政府が拒否しても、
国際与論は、国際法で解決しようとしない韓国の姿勢を非難するだろう。
慰安婦についても、国際社会に訴えるならば、
なぜ国際司法裁判所に訴えないのか、
やはり韓国政府の姿勢が問われる事になる。
竹島と慰安婦について、韓国の敗北は確定的となっ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