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증남성 JR사고사
최고재판소에서 가족측이 역전 승소!
아이치현 오부시에서 인지증의 남성(당시 91세)이 혼자서 외출해 열차에 받혀 사망한 사고를 둘러싸, JR토카이가 가족에게 약 72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로, 최고재판소 제 3 소법정(오카베 기요코 재판장)은 1일, 남성의 가족에게 배상을 명한 2 심판결정을 파기해, JR토카이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가족측의 역전 승소가 확정했다.
사고는 2007년에 발생.남성이 열차에 받힌 사고로, JR토카이가「전철에 늦어가 나온」로서 동거의 아내나 수도권에 살고 있던 장남등에 약 720만엔의 지불을 요구했다.
민법은,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제삼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대신에 부모등의 감독 의무자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한편,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면책된다고 정하고 있다.
1심・나고야 지방 법원은 장남을 사실상의 감독자라고 판단해, 아내의 책임도 인정.2명에게 전액의 지불을 명했다.한편, 2심・나고야 고등 법원은 장남의 감독 의무를 부정한 것
의「동거하는 아내는 원칙으로서 감독 의무를 지는」로서 아내에게는 약 360만엔의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JR측과 가족측의 쌍방이 상고 하고 있었다.
■News Source (마이니치 신문)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0301-00000043-mai-soci
認知症男性ＪＲ事故死
最高裁で家族側が逆転勝訴！
愛知県大府市で認知症の男性（当時９１歳）が１人で外出して列車にはねられ死亡した事故を巡り、ＪＲ東海が家族に約７２０万円の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の上告審判決で、最高裁第３小法廷（岡部喜代子裁判長）は１日、男性の家族に賠償を命じた２審判決を破棄し、ＪＲ東海側の請求を棄却した。家族側の逆転勝訴が確定した。
事故は２００７年に発生。男性が列車にはねられた事故で、ＪＲ東海が「電車に遅れが出た」として同居の妻や首都圏に住んでいた長男らに約７２０万円の支払いを求めた。
民法は、責任能力のない人が第三者に損害を与えた場合、代わりに親などの監督義務者が責任を負うとする一方、監督義務を怠らなければ例外的に免責されると定めている。
１審・名古屋地裁は長男を事実上の監督者と判断し、妻の責任も認定。２人に全額の支払いを命じた。一方、２審・名古屋高裁は長男の監督義務を否定したもの
の「同居する妻は原則として監督義務を負う」として、妻には約３６０万円の賠償責任があると判断。ＪＲ側と家族側の双方が上告していた。
■News Source （毎日新聞）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0301-00000043-mai-so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