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결함 다발로 현대 로템은 69억원 배상해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17/2014121700281.html?news_Head3조선일보(한국어) 2014.12.17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20부(재판장 안・슨호)는 고속 철도 차량“KTX-야마카와”의 빈번한 고장으로 손해를 향한국 철도 공사가 제작 회사인 현대 로템을 상대에게 낸 소송으로「현대 로템은 69억 3000만원을 배상해 주세요」라고 판결 했다고 16일 분명히 했다.
프랑스가 제작한 차량“KTX-1”를 쭉 공급되어 운행해 온 철도 공사는 2010년에 처음으로 국내 업자인 현대 로템이 제작한 국산의 KTX-야마카와 190대가 공급되어 운행을 개시했다.
하지만, 국산화되면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KTX-야마카와는 기계 오작동으로 열차가 멈춰 서는 등 64회도 빈번히 고장 사고를 냈다.2011년 4월에는 KTX-야마카와 일부 열차 감속기로 하든지 발견되어 철도 공사가 전체 열차에 대한 점검과 보수를 요청해 도미”리콜 사태”가 퍼지는 일도 했다.공사측은”사고 발생과 리콜 사태등에서 306억원의 손해를 향”로서 현대 로템을 상대에게 소송을 일으켰다.
재판소는 64회 고장 사고 중(안)에서 불명 1건을 제외한 모두가 전부 제작상의 결함에 의한 사고라고 인정했다.이것에 의해 리콜 사태에 따르는 영업손실 일부도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다.
KTX欠陥多発で現代ロテムは69億ウォン賠償しろ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17/2014121700281.html?news_Head3朝鮮日報(韓国語) 2014.12.17
ソウル中央地方法院民事20部(裁判長アン・スンホ)は高速鉄道車両"KTX-山川"の頻繁な故障で損害をこうむった韓国鉄道公社が製作会社である現代ロテムを相手に出した訴訟で「現代ロテムは69億3000万ウォンを賠償しなさい」と判決したと16日明らかにした。
フランスが製作した車両"KTX-1"をずっと供給されて運行して来た鉄道公社は2010年に初めて国内業者である現代ロテムが製作した国産のKTX-山川190台を供給されて運行を開始した。
だが、国産化されると2010年3月から2013年1月までKTX-山川は機械誤作動で列車が立ち止まるなど64回も頻繁に故障事故を起こした。2011年4月にはKTX-山川一部列車減速期にしようが発見されて鉄道公社が全体列車に対する点検と保守を要請したいわゆる"リコール事態"が広がることもした。公社側は"事故発生とリコール事態などで306億ウォンの損害をこうむった"として現代ロテムを相手に訴訟を起こした。
裁判所は64回故障事故の中で不明1件を除いた全てが全部製作上の欠陥による事故だと認めた。これによりリコール事態にともなう営業損失一部も賠償するべきだと見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