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의 공항을 왜？…인천 공항 매각 방침으로 비난 쇄도
2012년 06월 27일 16시 21분
[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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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인천) 공항 공사의 주식 매각이 또 추진된다. 넷 유저는 「세계 최고의 공항을 왜 파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난 하고 있다.
기획 재정부는 26일,인천 공항 공사의 주식 매각, 가스 산업에의 경쟁의 도입, 전기 안전 공사의 기능 조정의 3개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때문에), 제19대 국회에 법개정안을 또 제출하기로 했다고 분명히 했다. 기획 재정부는 인천 공항 공사법의 개정을 재추진하기 위해(때문에), 관계 부처와 협의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기획 재정부는, 인천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지배 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소유주의 매각이 필요라고 하는 입장이다. 정계와 시민 단체는, 매년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부작용이 염려된다고 하여 반대해 왔다.
이번도 트잇타 등 소셜l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세계 최고 레벨의 공항을 외국 자본에 파는 것이 선진화인가」 「정부가 인천 공항 매각을 또 추진한다고 하지만, 각하(이명박 대통령)가 만든 것도 아닌데…그것보다 각하의 자랑의 경인아라벡킬(경인운하)이나 4 대하강시설을 팝시다」 「국제 공항 협의회(ASQ)에서 7년 연속 1위가 된 세계 최고 공항을 선진화 시키는 것인가」등의 비난이 넘치고 있다.
실제,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11년에 수화물 누적 처리 3억건을 넘었다. 연평균 수화물 처리 증가율은 7.8％에 달한다. 이러한 성과가 인정되어 ASQ가 주관 하는 공항 서비스 평가(Airport Serｖice Quality)로 7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상」을 수상했다.
정부는 제18대 국회에서, 전문 공항 운영 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등을 포함해 전체 주식의 49％의 매각을 추진했지만, 법개정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 외 정부는 천연가스의 도입·도매 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나, 전기 안전 공사에 대해서는 한전과 공유하는 「사용전 점검」기능을 전기 안전 공사에 일원화 하는 일도 추진하고 있다.
http://japanese.joins.com/article/472/154472.html?servcode=400§code=400
世界最高の空港をなぜ？…仁川空港売却方針に非難殺到
2012年06月27日16時21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仁川（インチョン）空港公社の株式売却がまた推進される。 ネットユーザーは「世界最高の空港をなぜ売るのか理解できない」と非難している。
企画財政部は２６日、仁川空港公社の株式売却、ガス産業への競争の導入、電気安全公社の機能調整の３つの課題を推進するため、第１９代国会に法改正案をまた提出することにしたと明らかにした。 企画財政部は仁川空港公社法の改正を再推進するため、関係部処と協議を終えたと説明した。
企画財政部は、仁川空港のグローバル競争力を強化し、支配構造を先進化するためには、持ち株の売却が必要だという立場だ。 政界と市民団体は、毎年数千億ウォンの黒字を出す公企業を民営化すれば副作用が懸念されるとして反対してきた。
今回もツイッターなど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クサービス（ＳＮＳ）では、「国民の税金で作った世界最高レベルの空港を外国資本に売ることが先進化なのか」「政府が仁川空港売却をまた推進するそうだが、 閣下（李明博大統領）が作ったものでもないのに…それよりも閣下の自慢の京仁アラベッキル（京仁運河）や四大河川施設を売りましょう」「国際空港協議会（ＡＳＱ）で７年連続１位となった世界最高空港を先進化させるのか」などの非難があふれている。
実際、仁川国際空港は開港１１年で手荷物累積処理３億件を超えた。 年平均手荷物処理増加率は７．８％にのぼる。 こうした成果が認められ、ＡＳＱが主管する空港サービス評価（Ａｉｒｐｏｒｔ Ｓｅｒｖｉｃｅ Ｑｕａｌｉｔｙ）で７年連続「世界最高空港賞」を受賞した。
政府は第１８代国会で、専門空港運営会社との戦略的提携などを含め、全体株式の４９％の売却を推進したが、法改正は実現しなかった。 このほか政府は天然ガスの導入・卸売部門に競争を導入することや、電気安全公社に対しては韓電と共有する「使用前点検」機能を電気安全公社に一元化することも推進している。
http://japanese.joins.com/article/472/154472.html?servcode=400§code=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