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한미동맹을 “혈맹” 이라고 부르지만, 미일동맹에 대해서는 “혈맹”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과 한국전 및 월남전에서 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싸운 바 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엿볼 수 있다.
한반도 내 사드배치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이 확고한 가운데 미국의 한국에 대한 첨단기술 이전이 가속화될 징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국가감항위원회(NAC)는 2016년 3월 23일 미국 텍사스에서 개최된 ‘감항인증컨퍼런스’에서 한·미 감항인증 상호인정 착수를 위한 이행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미국 국가감항위원회(National Airworthiness Committee)는 미 육·해·공군, 연방항공청, 항공우주국, 해안경비대의 감항당국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각 기관별 감항인증 업무협조 및 국제협력 시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이다.
‘감항인증 상호인정’이란 외국 군용항공기의 도입 및 탑승 시, 비행안전성 보장을 목적으로 양국 군 감항당국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대국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미국이 ‘감항인증 상호인정’을 체결한 국가는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뿐이며,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을 제치고 한국과 처음으로 맺는 것이다. 실무 협의에 착수하여 오는 9월 정식으로 서명하면 ‘한·미 감항인증 상호인정’이 체결된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항공기술이 한국보다 월등하게 앞선 일본을 제치고서 미국이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미국과 ‘감항인증 상호인정’을 체결한 국가는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로 미국이 형제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영 연방국가’들 중 선진국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한국과 미국 간 ‘감항인증 상호인정’이 체결되면 미국에 수출되는 국산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의 경우 국내에서 받은 감항인증에 대해서 미국에서 별도로 감항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므로 국산 항공기 및 항공기용 부품 개발 시 개발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의 감항인증 역량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한 것이기에 다른 나라에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을 수출할 경우에도 각종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미 공군 차기 훈련기 사업(T-X)에 KAI가 개발한 T-50이 후보기종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T-50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배려는 이 뿐만이 아니다.
미국, 못 믿을 일본 제치고 한국에 항공우주기술 전수 ‘중국 견제, 같이 갑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2월 29일 ‘한·미 우주협정‘이 최종 합의되었고 서명 절차만 남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은 달·화성 탐사, 과학로켓개발, 우주통신, 우주선 개발 등 우주 전 분야에 걸쳐서 한국에 첨단 기술을 이전하게 된다. 이 협정도 미국이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한국과 맺는 것이다. 따라서 항공우주 기술력 및 동맹으로서의 협력 등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월등히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일본을 미국이 배제하고 한국을 선택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미국의 행보에 대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적대적 관계로 전쟁을 벌였던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905년 미국과 일본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대한제국과 필리핀을 양분하기로 하였지만,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하여 수 천명의 미군이 희생된 바 있다.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결코 믿을 수 없는 국가인 것이다.
1980년대에 ‘도쿄의 땅을 모두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말이 일본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나돌았던 것을 감안하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필요로 하면서도 일본의 급성장을 반기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은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혈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미·일동맹’에 대해서는 ‘혈맹’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대하는 태도를 잘 알 수 있다. 한국전과 월남전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피를 흘리며 싸웠던 추억을 미국이 한국에 상기시키며 아시아 공산주의 세력의 핵심인 중국의 팽창을 함께 견제하자는 메시지를 한국에 보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항공우주기술 이전, ‘한국 산업경쟁력이 대폭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
우리 정부는 현재 세계 15위권의 항공우주산업을 2020년까지 세계 7위권으로 올려놓겠다는 청사진에 따라 KFX, 달 탐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세계 최정상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군사기술로 당장 전용될 수 있는 민감한 항공우주기술들을 한국에 전수하고 한국과 협력을 가속화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의중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국에 첨단기술 이전을 통해 한국경제 전체를 성장시켜 중국을 견제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기술의 꽃’으로 불리는 항공우주기술의 발달은 기계산업 분야에서는 발전용 가스터빈·난소재료의 가공기술·액츄에이터기술·풍력발전 등에 접목된다. 자동차 및 차량산업의 경우는 차체공력설계·엔진전차최적제어·터보차저·디스크브레이크 등에 접목된다. 주택산업에서는 불연재료·허니컴 구조·태양열주택·샌드위치구조·방음용 경량재료 등에 접목된다. 조선산업에서는 위그선·호버크래프트·선박용 가스터빈 등에 접목된다. 소재산업에서는 경량 및 고강도복합재·경량합금(알루미늄)·내열합금·분말합금 등에 접목된다.
정보 및 전자 산업분야에서는 레이더·데이터통신·시스템에 접목된다. 또, 레져산업분야에서는 복합재 스포츠용품(낚시대, 라켓 등)·FRP 보드 등에 접목된다. 그 외에도 항공기 및 우주선 개발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수 있는 관리 능력, 첨단 제품을 개발하고 테스트 하는 노하우 및 시설, 군수지원체계 구축과 같은 유·무형의 노하우들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의 항공우주기술 협력은 대한민국 산업계 전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국산 항공기 수출 시 미국과 우리 정부 기관과의 제도적 차이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차차 해소된다면 항공기 및 항공부품 수출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미 공군 차기 훈련기 사업(T-X)에 후보기종으로 참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미국 록히드마틴과 한국의 KAI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 현재 가장 앞선 기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사업에서 T-50이 선정될 시 한국은 항공기의 본고장인 미국에 전투기급 항공기를 수출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국가브랜드 가치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미 항공우주협력 통해 침체된 한국 경제 살려낼 복안 마련해야
전 세계 동맹국에 미국은 F-5, F-4, F-16 전투기 수 천대를 판매하였지만 개발된 지 40년 이상 된 기체들로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F-35급 이하의 성능을 지닌 전투기는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있기에 약 6,000대가 넘는 물량의 전투기들을 대체할 모델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협력하여 F-16의 약 80% 성능을 지닌 F/A-50 경전투기를 개발하여 56대를 수출하였고, F-16+급 4.5세대 전투기 KFX를 개발 중에 있다.
미국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T-50 계열 항공기와 KFX를 최대한 수출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미국과 항공기 및 우주선 공동개발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침체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낼 전략을 지금부터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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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メリカは韓米同盟を ¥"血盟¥" と呼ぶが, 日米同盟に対しては ¥"血盟¥"と言わない. 韓国はアメリカと韓国戦及びベトナム戦でアジアの平和を守るために血をこぼしながら争った事がある. アメリカが韓国と日本を対する態度を通じてアメリカのアジア政策をうかがうことができる.
韓半島内サドベチに対する韓国とアメリカ政府の立場が確固な中アメリカの韓国に対する先端技術移転が加速化される徴兆たちが続々と現われていて関心を集めている. アメリカ国家勘航委員会(NAC)は 2016年 3月 23日アメリカテキサスで開催された ‘勘航認証カンファレンス’で韓・米勘航認証相互認定着手のための移行合意書に署名こんにちはだった.
アメリカ国家勘航委員会(National Airworthiness Committee)は米陸・海・空軍, 連邦航空庁, 航空宇宙国, 海岸警備隊の勘航政府で構成された委員会で各機関別勘航認証業務協助及び国際協力時意思決定のための委員会だ.
‘勘航認証相互認定’と言う(のは)外国軍用航空機の導入及び搭乗時, 飛行安全性保障を目的に両国余分の勘航政府の業務遂行能力に対する評価を通じて相対国を認める制度だ. 現在アメリカが ‘勘航認証相互認定’を締結した国家はカナダ, イギリス, オーストラリア, ニュージーランドだけであり, アジア国家では日本を追い抜いて韓国と初めて結ぶのだ. 実務協議に取り掛かって来る 9月正式に署名すれば ‘韓・米勘航認証相互認定’が締結される.
私たちがここで目を注ぐ書き入れ時は航空技術が韓国より越等に先に進んだ日本を追い抜いてアメリカが韓国をパートナーに選択したというのだ. アメリカと ‘勘航認証相互認定’を締結した国家はカナダ, イギリス, オーストラリア, ニュージーランドでアメリカが兄弟国家で認識している ‘英連邦国家’野の中で先進国なのでその意味が特別だ.
韓国とアメリカに行った ‘勘航認証相互認定’が締結されればアメリカに輸出される国産航空機及び航空機部品の場合国内で受けた勘航認証に対してアメリカで別に勘航認証を受ける必要がなくなるので国産航空機及び航空起用部品開発時開発費用が大幅に節減されることと見込まれる. そのだけでなく韓国の勘航認証力量に対してアメリカが認めたことだから他の国に航空機及び航空機部品を輸出する場合にも各種費用が大幅に節減されることで専門家たちは分析している.
現在アメリカで進行中の米空軍次期訓練機事業(T-X)に KAIが開発した T-50が候補機種で参加しているのに, T-50 輸出に青信号がともったわけだ. アメリカの韓国に対する思いやりはこのだけではない.
アメリカ, 信じる事ができない日本制にして韓国に航空宇宙技術伝授 ‘中国牽制, 一緒に行きましょう’
未来創造科学部は 2016年 2月 29日 ‘韓・米宇宙協定‘この最終合意されたし署名手続きだけ残ったと明らかにした事がある. この協定が発效すればアメリカは月・火星探査, 科学ロケット開発, 宇宙通信, 宇宙船開発など宇宙全分野にかけて韓国に先端技術を移転するようになる. この協定もアメリカがアジア国家では最初で韓国と結ぶのだ. したがって航空宇宙技術力及び同盟としての協力などすべての面で韓国より数等すぐれた条件を持っている日本をアメリカが排除して 韓国を選択した背景に関心が集中されている.
こんなアメリカの歩みに対して第2次世界大戦当時日本と敵対的関係で戦争をした部分が障害物と作用しているという分析も出ている. 1905年アメリカと日本は ‘がスだと-タフト密約’を通じて大韓帝国とフィリピンを両分することにしましたが, 1941年 12月 7日日本がアメリカのハワイ晋州のみを空襲して数千名の米軍が犠牲された事がある. 歴史を大事にするアメリカ立場(入場)で日本は決して信じられない国家であることだ.
1980年代に ‘東京の地を皆八面アメリカを買うことができる’と言う言葉が日本社会で大っぴらに出回ったことを勘案すればアメリカが中国を牽制するために日本を要しながらも日本の急成長を喜んでいないという分析だ.
実際にアメリカは ‘韓・米同盟’に対しては ‘血盟’と話すが, ‘米・イルドングメング’に対しては ‘血盟’と話していないことを見ればアメリカが韓国と日本を対する態度をよく分かる. 韓国戦とベトナム戦を通じて自由民主主義を守るために一緒に血をこぼしながら争った思い出をアメリカが韓国に思い起しながらアジア共産主義勢力の核心である中国の膨脹を一緒に牽制しようというメッセージを韓国に送っているという分析も出ている.
アメリカの航空宇宙技術移転, ‘韓国産業競争力が大幅に強化されるきっかけになること’
我が政府は現在世界 15位圏の航空宇宙産業を 2020年まで世界 7位圏で乗せるという青写真によって KFX, 月探査など多様な事業を推進の中にある. 世界最上の技術力を保有しているアメリカが軍事技術に今すぐ専用されることができる敏感な航空宇宙技術たちを韓国に伝授して韓国と協力を加速化しているという事実を勘案したらアメリカの意中を易しく見当をつけることができる. 韓国に先端技術移転を通じて韓国経済全体を成長させて中国を牽制するのに積極的に活用するという意図に分析される.
‘技術の花’と呼ばれる航空宇宙技術の発達は機械産業分野では発展用ガスタービン・卵巣材料の加工技術・エックチュエイトギスル・風力発電などに接木される. 自動車及び車産業の場合は車体空力設計・エンジン電車最適制御・ターボチャージャー・ディスクブレーキなどに接木される. 住宅産業では不燃材料・ホニコム構造・太陽熱住宅・サンド位置構造・防音用軽量材料などに接木される. 造船産業ではウイッグ船・ホボクレプト・船舶用ガスタービンなどに接木される. 素材産業では軽量及び高強度複合嶺・軽量合金(アルミニウム)・耐熱合金・粉末合金などに接木される.
情報及び電子産業分野ではレーダー・データ通信・システムに接木される. また, レジャー産業分野では複合嶺スポーツ用品(釣り台, ラケットなど)・FRP ボードなどに接木される. その外にも航空機及び宇宙船開発のような大規模事業を長期間にかけて推進することができる管理能力, 先端製品を開発してテストするノーハウ及び施設, 軍需支援体系構築のような有・無形のノーハウたちを追加的に得ることができる.
アメリカと韓国の航空宇宙技術協力は大韓民国産業界全体が一段階アップグレードになるきっかけになることができるのだ. 国産航空機輸出時アメリカと我が政府機関との制度的差のため多いジレンマがあったが, こんな部分たちがだんだん解消されたら航空機及び航空部品輸出に弾力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見込まれる.
▲ 米空軍次期訓練機事業(T-X)に候補機種で参加している大韓民国の T-50 超音速高等訓練機. アメリカロッキードマーティンと韓国の KAIが共同で入札に参加している. 現在一番先に進んだ機種で評価を受けているし, この事業で T-50が選定される時韓国は航空機の本場であるアメリカに戦闘気急航空機を輸出した国家になるのだ. 国家ブランド価値が大幅に上昇することで分析されている.
韓・米航空宇宙協力通じて沈んだ韓国経済いかし出す腹案用意すると
全世界同盟国にアメリカは F-5, F-4, F-16 戦闘機数賎待を販売したが開発されてから 40年以上になった気体たちで入れ替え時期が近付いている. しかしアメリカは F-35級以下の性能を持った戦闘機はこれ以上開発していないから約 6,000台が過ぎる物量の戦闘機たちを取り替えるモデルがいない状況だ. 現在韓国はアメリカロッキードマーティン社と協力して F-16医薬 80% 性能を持った F/A-50 経典投機を開発して 56台を輸出したし, F-16+級 4.5世代戦闘機 KFXを開発の中にある.
アメリカと積極的な協助を通じて T-50 系列航空機と KFXを最大限輸出する戦略を駆使する必要があり, 一歩進んでアメリカと航空機及び宇宙船共同開発を推進する必要もある. アメリカが韓国に対して前向きな態度を見せている状況を最大限活用して沈滞期に欠かした大韓民国経済をいかし出す戦略を今から研究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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