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중문화의 유입 제한의 완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방문해 「일본의 대중문화 해금의 방침」을 표명.
일본의 노래는 「국가의 존엄과 민족의 긍지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라고 방송 금지
한국인의 작사 작곡으로 한국인이 노래하는 가요곡이어도 「일본식」인 분위기가 강한 것은 「일본색」 「저질」이라고 여겨지고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1965년에는, 159곡의 트롯이 「일본색가요」로서 금지곡지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2004년 1월 1일로서 한국 정부는 제4차 개방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이것에 의해서 일본의 CD나 지상파 이외로의 텔레비전 드라마의 방송이 해금되었다.그러나 2005년 3월의 시마네현 의회에 의한 「타케시마의 날」제정등으로 일한의 외교 정치 관계는 단번에 차가워졌다.이 때문, 일본 문화 개방은 제4차 개방으로 중지가 된 채로 현재에 이른다.
2011년 2월 23일에는, 한국의 정 무늬 국문 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지상파로의 방영이 금지되고 있는 일본의 텔레비전 드라마나 노래에 대해서도, 해금에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냈지만, 그 코멘트에 대해서 문화 체육 관광성으로서의 입장으로서 「(정씨가) 평소의 생각을 말한 것으로, 개방 조치를 실시할 계획은 없다」라고 재차 일본 문화 개방을 부정하는 코멘트를 하고 있다.
2011년(헤세이 23년) 8월 29일, 일본의 자민당은, 자민당으로서 정식으로, 한국의 지상파로 일본의 프로그램이 해금되어 있지 않은 불공평을 민간이라도 상대국의 방송국에 추궁하도록, 동당 소속의 카타야마 오월 참의원 의원을 통해서 일본 민간방송 연맹 회장 히로세도정에 대해서 요청을 실시했다.
2018년 현재의 한국의 법률에서는
일본의 텔레비전 드라마는 지상파에서는 전면적으로 방송 금지.
일본어의 노래는 지상파에서는 기본적으로 방송 금지.
2004년에 제정된 「일본 문화 개방 가이드 라인」에 의하면, 일본의 가요는 「부분적 개방의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송 페스티벌 등, 일본의 가수가 한국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경우는 특례로 일본어로 노래할 수 있다.
日本大衆文化の流入制限の緩和
1998年 金大中大統領が来日し「日本の大衆文化解禁の方針」を表明。
日本の歌は「国家の尊厳と民族の矜持を損傷するおそれがある」と放送禁止
韓国人の作詞作曲で韓国人が歌う歌謡曲であっても「日本的」な雰囲気が強いものは「日本色」「低質」とされ,規制対象に含まれる。1965年には,159曲ものトロットが「日本色歌謡」として禁止曲指定を受けるに至った。
2004年1月1日をもって韓国政府は第4次開放を実施すると発表した。これによって日本のCDや地上波以外でのテレビドラマの放送が解禁された。しかし2005年3月の島根県議会による「竹島の日」制定等で日韓の外交政治関係は一気に冷え込んだ。この為、日本文化開放は第4次開放で中止になったまま現在に至る。
2011年2月23日には、韓国の鄭柄国文化体育観光部長官が、地上波での放映が禁じられている日本のテレビドラマや歌についても、解禁に積極的な姿勢を示したが、そのコメントに対して文化体育観光省としての立場として「(鄭氏が)日ごろの考えを語ったもので、開放措置を実施する計画はない」と改めて日本文化開放を否定するコメントをしている。
2011年(平成23年)8月29日、日本の自民党は、自民党として正式に、韓国の地上波で日本の番組が解禁されていない不公平を民間でも相手国の放送局へ追及するよう、同党所属の片山さつき参議院議員を通じ、日本民間放送連盟会長広瀬道貞に対して要請を行った。
2018年現在の韓国の法律では
日本のテレビドラマは地上波では全面的に放送禁止。
日本語の歌は地上波では基本的に放送禁止。
2004年に制定された「日本文化開放ガイドライン」によると、日本の歌謡は「部分的開放の対象」に分類されているため、アジアソングフェスティバルなど、日本の歌手が韓国の番組に出演する場合は特例で日本語で歌うことができ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