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자 `전자감시제"추진
1999/10/08 06:30 송고
(서울=연합뉴스) 옥철기자 = 보호관찰 대상자의 손목이나 발목에 발신장치를 채워 동태를 파악하는 `전자감시제(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8일 오전 10시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 김경회(金慶會) 형사정책연구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관찰 제도의 전망"을 주제로 가진 세미나에서 전자감시제 도입방안등을 논의했다.

`전자감시제"는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가출소로 풀려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휴대용 발신장치(Transmitter)를 착용토록 해 주거지 이탈여부와 생업종사 여부,재범 가능성 등을 상시 감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법무부는 이르면 오는 2001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 방안을 연구중이다.

미국에서 가택구금등을 위해 널리 보급된 이 프로그램은 대상자가 일정 지역을 벗어날 경우 중앙통제장치와 패트롤(Patrol) 시스템에 신호가 울리게 해 동선(動線)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1인당 장치 설치비는 500∼1천달러선이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연간 5만명 규모로 현재 320여명의 감시 인력과 150억원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인력낭비와 비용을 크게 줄일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LA카운티는 최근 2년간 6천206명에 대해 전자감시체계를 적용,988만달러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선 과실범,초범 등에 한해 가석방,가출소를 늘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신체형 처벌을 대체하면서 범죄예방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보호관찰 불응시 지명수배 제도 ▲보호관찰 선고전 대상자의 직업,생활환경,가족관계 등을 실사하는 판결전 조사제도 ▲소년범,성인범으로 구분된 가석방 심사체제의 일원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oakchul@yonhapnews.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