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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처음「화확적 거세」시행에, 아동 성범죄자를 대상=한국

한국 법무성은 22일, 16세 미만의 미성년에 성적 폭행을 더한 범죄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범죄자에 대해, 약물 치료 이른바 「화확적 거세」를 24일부터 시행
그러자(면) 발표했다.화확적 거세는 미국의 일부의 주나 덴마크가 실시하고 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이 처음된다.복수의 한국 미디어가 전했다.



 동성에 의하면, 약물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동 성범죄자중에서도 비정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을 컨트롤 할 수 없는 19세 이상의 성적 도착자.한국 국회는, 2010년 7월에「성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 치료 관련법」를 제정하고 있어, 1년 후의 24일에 실시가 된다.



 약물 치료 명령은, 정신과의 전문의에 의한 진단에 근거해 재판소에 청구된다.청구가 인정되면, 재판소가 1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규정 치료 명령을 내린다.벌금형이나 집행 유예는, 해당하지 않는다.치료에서는「르크 인」 등 전립선 암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약이 사용된다.



 동성 관계자는「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조치」라고 이야기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밝고 건강하게 발육하는 사회환경 만들기가 도움이 되는」를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한국에서는 화확적 거세를 둘러싸 인권침해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 현재도 일부의 학회나 시민 단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않다고 하고 반대하고 있다.(편집 담당:신카와유)


(*´∀`) アハハン♪
한국의 성범죄율은 아시아뜯어이므로
이것은 좋은 일이군요


(*´∀`)アハハン♪韓国アジア初!

アジア初「化学的去勢」施行へ、児童性犯罪者を対象=韓国

韓国法務省は22日、16歳未満の未成年に性的暴行を加えた犯罪者のうち再犯の恐れがある犯罪者に対し、薬物治療いわゆる「化学的去勢」を24日から施行 すると発表した。化学的去勢は米国の一部の州やデンマークが実施しているが、アジア地域では韓国が初めてとなる。複数の韓国メディアが伝えた。

 同省によると、薬物治療の対象となるのは、児童性犯罪者の中でも異常な性的衝動や欲求で自身をコントロールできない19歳以上の性的倒錯者。韓国国会は、2010年7月に「性犯罪者の性衝動薬物治療関連法」を制定しており、1年後の24日に実施となる。

 薬物治療命令は、精神科の専門医による診断に基づき裁判所に請求される。請求が認められると、裁判所が15年の範囲で期間を定め治療命令を下す。罰金刑や執行猶予は、該当しない。治療では「ルクリン」など前立腺がん治療に使用されている薬が使われる。

 同省関係者は「児童を保護するためには避けられない措置」と話し、「児童や青少年が性犯罪の危険から脱し、明るく健康的に発育する社会環境作りの助けになる」を期待感を示した。

 一方、韓国では化学的去勢をめぐり人権侵害論争が起きており、現在も一部の学会や市民団体が社会的合意に至っていないとして反対している。(編集担当:新川悠)


(*´∀`)アハハン♪
韓国の性犯罪率はアジアぶっちぎりなので
これは良いことです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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