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당연한 차고 증명···그러나 압도적으로 인프라 정비로 뒤떨어지는 한국에서는？
정부가 차고 증명제 도입 검토!!
【오토 헤럴드 동아 오토】
http://economy.donga.com/dongAutoList/3/0111/20120717/47818348/1
http://economy.donga.com/IMAGE/2012/07/17/47818314.2.jpg
정부가 교통량을 억제해 도심의 주차 난해소이기 때문에, 차고 증명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기 위해, 자동차 업계가 전전긍긍으로 하고 있다.최근의 경기침체로 판매가 털지 않는 상황으로 정부가 차고 증명제를 도입하게 되면, 게다가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위기감이기 때문에다.
차고 증명제는, 자동차를 새롭게 살 때나 변경, 또는 이전시에는, 반드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차고를 확보시키는 제도다.일본에서는 1962년부터 차고 증명제를 도입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는 제주도(제주도)가 2007년에 도입해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일부 사업용의 자동차도에서는 차고의 확보가 의무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국내의 자동차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한 1989년부터 4회나 도입이 추진되었지만, 그때마다 자동차 업계와 서민의 반발로 무산되고 있다.특히 자동차 업계는, 그렇지 않아도도심 과밀화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을 들어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정부의 목표대로 차고 증명제가 도입되면, 급격한 수요 감소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기 (위해)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의 주차 공간은 벌써 포화 상태”라고 지적해,”새로운 차고의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있고, 이것을 의무화한다면 자동차를 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도와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정부는 1989년과 1995년, 1997년, 2001년에, 각각 차고 증명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 했지만, 매회 실패에 끝나 있는 것도, 이와 같이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너무 컸기 때문에다.
부자를 위한 제도라고 하는 저항도 적지 않다.거주자에게 일정한 주차 스페이스가 제공되는 아파트나 고급 맨션등과 달라, 일반 서민이 별도로 차고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다.
차고 증명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건의 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주차장 확보율은97%에 이르고 있지만, 아파트 단지 이외의 주택지에서는60%에도 달하지 않는다.차고의 대부분이 아파트에 치우쳐 있는 것을 의미한다.서울시는 2014년까지 1만 7100대 분의 주차 스페이스를 추가 설치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이라도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 해양부는,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차고 증명제 도입을 위한 관련 조사와 수속을 진행시키고 있다.향후, 자동차 업계의 반발과 서민을 역차별하는 차고 증명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몹시 거칠게 전개될 전망이다.
그런데 놀라움의 불평이 등장했던 www
「부자를 위한 제도라고 하는 저항도 적지 않다.거주자에게 일정한 주차 스페이스가 제공되는 아파트나 고급 맨션등과 달라, 일반 서민이 별도로 차고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다.」
↑무려한국에서는 차고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부자라고 합니다！！
한국이 일본에서(보다) 큰폭으로 구매력이 뒤떨어지는 것은 이쪽의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
/jp/exchange/photo/read.php?uid=16004&fid=16004&thread=1000000&idx=1&page=1&tname=exc_board_20&number=9363
뭐한국 정부가 위기감을 더해가는 것도 압니다.한국은 일본과 비교해 국토가1/4와 작고, 인프라 정비나 도로 정비가 큰폭으로 일본에서(보다) 뒤떨어지고 있을테니까···.한국에 여행하러 간 일본인으로부터 하면 도상국으로 보이는 것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일본이 외국으로부터 깨끗이 볼 수 있는 것은 노상 주차의 적음도 있겠지요.
이쪽의 기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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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도로의 연장, 일본의10%
우리 나라의 모든도로의 연장이 소폭적으로 증가했지만,일본에 비하면 변함없이10% 수준에 못 미친것이 판명되었다.국토 해양부는 11일, 작년말 현재의 우리 나라의도로의 연장이 10만 5천 931 km로, 2010년말(10만 5천 565 km)부터 366 km(0.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이것은일본(120만 7천 867 km)의10%, 미국(654만 5천 839 km)의2%의 수준에 해당한다.인구 1천 인당의도로연장에서도 한국은 2.16 km로, 미국(21.27 km), 프랑스(15.23 km), 스페인(14.62 km), 일본(9.54 km) 등,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였다.
소스：NAVER/CBS=노우 컷 뉴스(한국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79&aid=0002357427
한국의 포장도로총연장은 8만 5000 km인것 같다.덧붙여서, 한국이 말하는 일본의 120만 km에는 농도도 림도도 수도도 들어 있지 않다.
http://japanese.joins.com/article/944/151944.html?servcode=400§code=400
>전국의도로 중 포장도로는 8만 5120 km(80.4％)(으)로, 2010년에 비해 924 km(1.1％) 증가했다.미포장도로는 9536 km(9.0％), 미개통도로는 1만 1275 km(10.6％). .
헤세이 20년농도정비 상황 조사 결과의 개요
http://www.maff.go.jp/j/tokei/sokuhou/noudou_08/index.html
＞농도의 총연장 거리(헤세이 20년 8월 1일 현재)는 17만 7,014 km가 되어, 그 중 포장제연장 거리는 6만 1,503 km(포장율 34.7％)가 되고 있다. 또, 총연장 거리를 폭별로 보면, 폭 1.8~4.0 m가 10만 2,365 km, 폭 4.0 m이상이 7만 4,649 km가 되고 있다
한국의 전국의 포장도로가 8만 5000 km, 헤세이 20년도·일본의 농도포장도로총연장이 6만 1500km.한국이 라이벌시 하는 상대는 일본의 농도이기도 한 w 후 일본의 도로가 정비되고 있는 것은 벌써 완성하고 있으니라고 말하는 한국인이 있습니다만, 일본의 고속도로정비도 늦어 있습니다.정비 계획의 60％.3 환상조차 할 수 없지 않았습니다.인구 1천 인당의도로연장에서도 한국은 2.16 km로, 미국(21.27 km), 프랑스(15.23 km), 스페인(14.62 km), 일본(9.54 km) 등.뭐한국은 도시지역에서는 고층 맨션에 집중해 살기 때문에길로보우는 최소로 끝나, 그리고 그 도시간을 묶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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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umib0ze가 자랑하는 한국도 일본에 비하면 시골 수준입니다만www
일본인이 한국에 가면 도로 사정의 나쁨과 서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골에서 놀랍니다.
日本では当たり前の車庫証明・・・しかし圧倒的にインフラ整備で劣る韓国では？
政府が車庫証明制導入検討!!
【オートヘラルド 東亜オート】
http://economy.donga.com/dongAutoList/3/0111/20120717/47818348/1
http://economy.donga.com/IMAGE/2012/07/17/47818314.2.jpg
政府が交通量を抑制し都心の駐車難解消のため、車庫証明制導入を再び推進しているため、自動車業界が戦々恐々としている。最近の景気低迷で販売が振るわない状況で政府が車庫証明制を導入することになれば、さらに深刻な状況をむかえることになるという危機感のためだ。
車庫証明制は、自動車を新しく買う時や変更、または移転時には、必ず車両を駐車できる車庫を確保させる制度だ。日本では1962年から車庫証明制を導入していて、我が国では済州道（チェジュド）が2007年に導入して部分的に施行している。一部事業用の自動車道では車庫の確保が義務化されている。
しかし、この制度は、国内の自動車需要が急増し始めた1989年から4回も導入が推進されたが、その都度自動車業界と庶民の反発で霧散している。特に自動車業界は、ただでさえ都心過密化で駐車空間が不足している状況を挙げて反対の立場を見せている。政府の目標どおりに車庫証明制が導入されれば、急激な需要減少につながると見ているためだ。
業界関係者は"ソウル市のような大都市の駐車空間はすでに飽和状態"と指摘し、"新たな車庫の確保は事実上不可能な状況にあって、これを義務化するならば自動車を買うなというのも同然だ"と主張した。政府は1989年と1995年、1997年、2001年に、それぞれ車庫証明制導入のための特別法制定を建議したが、毎回失敗に終わっているのも、このように自動車業界の反発があまりにも大きかったためだ。
金持ちのための制度だという抵抗も少なくない。居住者に一定の駐車スペースが提供されるアパートや高級マンションなどと違い、一般庶民が別途にガレージを確保することは事実上不可能なためだ。
車庫証明制導入を積極的に建議しているソウル市の場合、駐車場確保率は97%に達しているが、アパート団地以外の住宅地では60%にも達しない。車庫の大部分がアパートに偏っていることを意味する。ソウル市は2014年までに1万7100台分の駐車スペースを追加設置する案を推進しているが、これでも非常に不足した水準と指摘されている。
しかし、国土海洋部は、このような反発にもかかわらず、車庫証明制導入のための関連調査と手続きを進めている。今後、自動車業界の反発と、庶民を逆差別する車庫証明制導入をめぐる議論が荒々しく展開される見通しだ。
さて驚きの文句が登場しましたｗｗｗ
「金持ちのための制度だという抵抗も少なくない。居住者に一定の駐車スペースが提供されるアパートや高級マンションなどと違い、一般庶民が別途にガレージを確保することは事実上不可能なためだ。」
↑なんと韓国では車庫を持つことができるのは金持ちだそうです！！
韓国が日本より大幅に購買力が劣ることはこちらの記事を参照してください。
まあ韓国政府が危機感を募らせるのも分かります。韓国は日本と比べ国土が1/4と小さく、インフラ整備や道路整備が大幅に日本より劣っていますから・・・。韓国に旅行に行った日本人からすれば途上国に見えるのも仕方ないでしょう。日本が外国から綺麗に見られるのは路上駐車の少なさもあるでしょう。
こちらの記事を参照。
韓国の道路の延長、日本の10%
我が国の全ての道路の延長が小幅に増加したが、日本に比べると相変らず10%水準に満たない事が判明した。国土海洋部は11日、昨年末現在の我が国の道路の延長が10万5千931kmで、2010年末（10万5千565km）より366km（0.3%）増加したと発表した。これは日本（120万7千867km）の10%、アメリカ（654万5千839km）の2%の水準に該当する。人口1千人当たりの道路延長でも韓国は2.16kmで、アメリカ（21.27km）、フランス（15.23km）、スペイン（14.62km）、日本（9.54km）など、先進国と大きな格差を見せた。
ソース：NAVER/CBS=ノーカットニュース（韓国語）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79&aid=0002357427
韓国の舗装道路総延長は8万5000kmらしい。ちなみに、韓国がいう日本の120万kmには農道も林道も獣道も入ってない。
http://japanese.joins.com/article/944/151944.html?servcode=400§code=400
>全国の道路のうち舗装道路は8万5120km（80.4％）で、２０１０年に比べ924km（1.1％）増えた。未舗装道路は9536km（9.0％）、未開通道路は1万1275km（10.6％）。 .
平成20年農道整備状況調査結果の概要
http://www.maff.go.jp/j/tokei/sokuhou/noudou_08/index.html
＞農道の総延長距離（平成20年8月1日現在）は17万7,014kmとなり、そのうち舗装済延長距離は6万1,503km（舗装率34.7％）となっている。 また、総延長距離を幅員別にみると、幅員1.8～4.0mが10万2,365km、幅員4.0m以上が7万4,649kmとなっている
韓国の全国の舗装道路が8万5000km、平成２０年度・日本の農道舗装道路総延長が6万1500km。韓国がライバル視する相手は日本の農道だったりするｗ あと日本の道路が整備されてるのはもう完成してるからだとかいう韓国人がいますが、日本の高速道路整備も遅れてます。整備計画の60％。三環状すらできてません。人口1千人当たりの道路延長でも韓国は2.16kmで、アメリカ（21.27km）、フランス（15.23km）、スペイン（14.62km）、日本（9.54km）など。まあ韓国は都市部では高層マンションに集中して住むから道路網は最少で済み、そしてその都市間を結ぶだけで事足りますからね。
口umib0zeの誇る韓国も日本に比べると田舎水準なんですけどねｗｗｗ
日本人が韓国に行ったら道路事情の悪さとソウルが思ったより田舎でびっくりし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