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연합회휴협정」(TPP)의 교섭에 일본이 참가할지의 협의에서, 4월말에 국토 교통성 간부가 수상 관저와 조정해 방미했을 때, 수입 대수가 연 2000대 이하의 차종의 수입 수속이 간단하게 되는 「수입 자동차 특별 취급 제도」의 완화를 제안한 것을 알 수 있었다.이것에 대해, 미국측도 5월 초순에 정부 통상대표부(USTR)의 담당자가 일본 방문, 자동차 분야에서 약 10항목의 양보를 요구했다고 한다.일부는, 일본이 교섭 참가를 결정하기 전에 양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방문한 USTR 담당자는, 일본 정부의 담당자등이라고 협의했을 때,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로 무역의 방해가 되는 규제·제도·관습등)으로서 「자동차 세제」 「안전기준」 「기준·규제의 투명성 향상」등을 들어 대폭적인 양보를 강요했다고 한다.
 세제에 관해서는, 경자동차세가 최대에서도 연  7200엔인  것에 대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차에 많은 약 3.0-3.5 L클래스의 자동차에서는 연 58000엔의 자동차 세금이 부과된다.현재, 경자동차의 규격을 채우는 수입차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비관세 장벽의 하나라고 해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한 모양이다.USTR에는, 경자동차의 규격 그 자체의 폐지를 호소하고 있는 담당자도 있어 경자동차가 「장벽」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또, 일·미에서 다른 안전기준은 미국측의 기준을 일본에서도 인정하도록(듯이) 주장.게다가 인증제도의 재검토도 요구했다.약 10항목의 요구는 「교섭 참가전에 양보해야 할 항목」과「교섭 참가 후도 협의를 계속해 교섭 종료까지 결론을 내야 할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되었다고 한다.
 일·미간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노다 정권이 내거는 TPP 교섭 참가는 앞에 나아가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세제나 안전기준 등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제도로, 현시점에서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인증제도의 완화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검토해야할 것인가라고 하는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미 정부의 진심을 측정하면서 신중하게 조정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측은, 자동차 이외에도 「보험」과「쇠고기」의 분야에서 일본측의 새로운 시장개방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간이 보험 생명의 완전 민영화를 보류하는 우정민 영화 개정법이 성립하는 등, 일본의 TPP 조기 교섭 참가는 불가능이라는 견해가 참가국의 사이에 강해지고 있다.

http://www.asahi.com/politics/update/0520/TKY201205190627.html

http://www.47news.jp/CN/201205/CN2012051101001810.html

 

미국의 메이커는, 유럽의 메이커와 같이 노력할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미국도 팔리는 컴팩트 카를 생산·수출하면 민첩하다고 생각합니다만.Chrysler는, FIAT의 배지를 붙여 바꾸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인데.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무엇보다, 좋은 차가 있어도 사탕차를 파는 판매점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TOYOTA 「VOLTZ」나 SUBARU 「TRAVIQ」와 같은 일본차가 등장하는 것입니까.무역마찰의 산물로서는, 토코로 죠지와 허스키개가 CM를 하고 있던 TOYOTA 「Cavalier」가 있었어요.이 방법에서도, 역시 판매점의 문제가 있습니다만.리만·쇼크 후, 사탕차메이커가 후원을 받은 일본차메이커는 없어졌으니까.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겠지요.

 

 그렇다 치더라도, 경자동차나 컴팩트 카나 EV·HV, 좋아서 미니밴 밖에 팔리지 않는 시장에 왜 미국이 집착 하는지 수수께끼입니다.


USTR「日本の軽自動車廃止を」

 アメリカが主導する「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TPP)の交渉に日本が参加するかどうかの協議で、4月末に国土交通省幹部が首相官邸と調整し訪米した際、輸入台数が年2000台以下の車種の輸入手続きが簡単になる「輸入自動車特別取扱制度」の緩和を提案したことがわかった。これに対し、米側も5月上旬に政府通商代表部(USTR)の担当者が来日、自動車分野で約10項目の譲歩を要求したという。一部は、日本が交渉参加を決める前に譲歩するよう求めているという。
 来日したUSTR担当者は、日本政府の担当者らと協議した際、非関税障壁(関税以外で貿易の妨げになる規制・制度・慣習など)として「自動車税制」「安全基準」「基準・規制の透明性向上」などを挙げ、大幅な譲歩を迫ったという。
 税制に関しては、軽自動車税が最大でも年7200円なのに対し、アメリカからの輸入車に多い約3.0-3.5Lクラスの自動車では年58000円もの自動車税がかかる。現在、軽自動車の規格を満たす輸入車は存在しないため、アメリカは非関税障壁の一つだとして制度の見直しを求めた模様だ。USTRには、軽自動車の規格そのものの廃止を訴えている担当者もおり、軽自動車が「障壁」と認識されているのは間違いないようだ。
 また、日米で異なる安全基準は米側の基準を日本でも認めるよう主張。さらに、認証制度の見直しも要求した。約10項目の要求は「交渉参加前に譲歩すべき項目」と「交渉参加後も協議を続けて交渉終了までに結論を出すべき項目」に分けて提示されたという。
 日米間で調整がつかなければ、野田政権が掲げるTPP交渉参加は前に進まなくなる可能性もある。しかし、日本政府は税制や安全基準などは各国の事情に応じて必要な制度で、現時点で譲歩できるのは認証制度の緩和だけだと考えている。また、具体的にどう見直すべきかという提案がなかったため、米政府の真意を測りつつ慎重に調整を続けている。
 米側は、自動車以外にも「保険」と「牛肉」の分野で日本側のさらなる市場開放を期待しているものの、その思惑とは裏腹にかんぽ生命の完全民営化を見送る郵政民営化改正法が成立するなど、日本のTPP早期交渉参加は不可能との見方が参加国の間で強まっている。

http://www.asahi.com/politics/update/0520/TKY201205190627.html

http://www.47news.jp/CN/201205/CN2012051101001810.html

 

アメリカのメーカーは、ヨーロッパのメーカーのように努力するつもりはないそうです。

 

 アメリカも売れるコンパクトカーを生産・輸出すれば手っ取り早いと思うんですがね。Chryslerなんか、FIATのバッジを付け変えればいくらでも造れるはずなのに。それが気に食わないのでしょうね。もっとも、いい車があってもアメ車を売る販売店が少ないから、どうしようもないですが。

 

 それとも、TOYOTA「VOLTZ」やSUBARU「TRAVIQ」のような日本車が登場するんでしょうか。貿易摩擦の産物としては、所ジョージとハスキー犬がCMをしていたTOYOTA「Cavalier」がありましたね。この方法でも、やはり販売店の問題がありますがね。リーマン・ショック後、アメ車メーカーの息がかかった日本車メーカーは無くなりましたから。これも気に食わないんでしょうね。

 

 それにしても、軽自動車かコンパクトカーかEV・HV、よくてミニバンしか売れない市場に何故アメリカが執着するのか謎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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