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전국 평균 823엔(약 8466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약 3%(25엔)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결정 주무부처인 후생노동성은 오는 27일 학계와 노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앙최저임금심의회를 열어 2017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다. 7월 하순께 최저임금 기준금액을 확정한다.
일본은 경기 부진 속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정부 주도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2023년 1000엔(약 1만230원)을 목표로 매년 3%씩 올린다는 게 일본 정부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0년 1만원 선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해마다 약 16%씩 인상해야 목표치에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020년 한국이 일본(926엔·약 9528원)의 최저임금을 앞서게 된다.
2006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3100원으로 당시 일본(673엔·약 6922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본 중소·영세기업들이 자국 최저임금 상승 속도를 ‘과속’이라고 우려하지만 한국은 이보다 더 빠르다.
일본에서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2000년대 후반 2%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9%로 치솟았다. 중소기업과 지방에서는 간신히 최저임금을 웃도는 수준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증가했다.
게이단렌 등 일본 경제계는 일본 정부의 ‘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명분에 부응해 최저임금 인상에 큰 이견을 내지 않았다. 2012년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취임 이후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지역별 가중치 반영)은 70엔(약 716원) 넘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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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_・;)？
23日日本経済新聞によれば日本は去年全国平均 823円(約 8466ウォン)である時間当り最低賃金を今年約 3%(25円) 引き上げるように見える. 最低賃金決定主務部処である厚生労動省は来る 27日学界と労使関係者などが参加する中央最低賃金審議会を開いて 2017年度最低賃金論議を始める. 7月下旬頃最低賃金基準金額を定める.
日本は景気不振の中に物価が下落するデフレーションを乗り越えるために最近何年間政府主導で最低賃金を引き上げた. 2023年 1000円(約 1万230ウォン)を目標に毎年 3%ずつあげると言うのが日本政府方針だ.
ムン・ゼイン政府は今年 6470ウォンである時間当り最低賃金を 2020年 1万ウォン線まで引き上げる事にした. 毎年約 16%ずつ引き上げると目標値に合わせることができる. このようになれば 2020年韓国が日本(926円・約 9528ウォン)の最低賃金を先に進むようになる.
2006年韓国の最低賃金は 3100ウォンで当時日本(673円・約 6922ウォン)の半分にも及ぶことができなかった. 日本中小・零細企業たちが自国最低賃金上昇速度を ‘スピートの出しすぎ’と憂慮するが韓国はこれよりもっと早い.
日本で最低賃金を下回る賃金を受ける勤労者の割合は 2000年代後半 2% 水準に過ぎなかったが 2015年には 9%で聳えた. 中小企業と地方では辛うじて最低賃金を上回る水準を受けて働く勤労者が増加した.
ゲイダンレンなど日本経済界は日本政府の ‘デフレーション脱出’という名分に応じて最低賃金引き上げに大きい異見を出さなかった. 2012年末Abe信條(安倍晋三) 総理就任以後日本の全国平均最低賃金(地域別加重値反映)は 70円(約 716ウォン) 超えるように上が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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