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결정적인 사실:
국제사회는
한일합방조약이
폭력과 탐욕으로
영토를 탈취한 행위
이렇게 말하는 한국의 거짓말을
절대 부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인용원

Brownlie"s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9th Edition)

원저자:고 Ian Brownlie  (1932년 9월 19일 - 2010년 1월 3일) 영국 아카데미 특별 회원
Wolfgang Friedmann Memorial Award for international law. 수상자
영옥스포드 대학 와담·컬리지 소속국때법학자

제9판 저자:James Crawford 국제법 학자 오스트레일리아





영옥스포드 대학 
 Brownlie"s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9th Edition).p216
요점 어카운트 취득
https://opil.ouplaw.com/view/10.1093/he/9780198737445.001.0001/he-978019873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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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는, 복귀와
구별 되는 것이 당연한,

즉, 점유 된 영토가
정당하게 희생자의 주권아래에 있다고 한다
침략국이 인정하는 경우.(=복귀)
거기에는,
방폐하는 권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Renunciation is to be
distinguished
from reversion,
that is, recognition by an aggressor
that territory seized is rightfully
under the sovereignty of
the victim. Here,(=reversion)
there is no title to renounce.




연합국이 실시했다
결정적 사례




일본과의 평화 조약(통칭:SF조약)
Treaty of Peace with Japan

제2조(a)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 및 울능도(Dagelet)를 포함한다
조선에 대한다
모든 권리,
권원및 청구권을
방폐한다.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연합국이 SF조약에 기재한 것은
합법인 소유자가
방폐하는 권원
(title to renounce)
그리고 있어

침략국이 피해국의
권원을 인정한다
조선의 권원 복귀
(title reverts to the Korea)
(은)는 아니다.



결정적차 최종적인 사실:
상기, 법적 근거
및 결정적 사례에 의해
국제사회는
한일합방조약이
폭력과 탐욕으로
영토를 탈취한 행위
이렇게 말하는 한국의 거짓말을
절대 부정하고 있다♪




Fact 国際法は韓国の嘘を容認しない



決定的な事実:
国際社会は
日韓併合条約が
暴力と貪欲で
領土を奪取した行為
と言う韓国の嘘を
絶対否定している



法的根拠

引用元

Brownlie"s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9th Edition)

原著者:故 Ian Brownlie  (1932年9月19日 - 2010年1月3日)英国アカデミー特別会員
Wolfgang Friedmann Memorial Award for international law. 受賞者
英オックスフォード大学ワダム・カレッジ所属 国際法学者

第9版著者:James Crawford 国際法学者 オーストラリア





英オックスフォード大学 
 Brownlie"s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9th Edition).p216
要アカウント取得
https://opil.ouplaw.com/view/10.1093/he/9780198737445.001.0001/he-978019873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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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棄は、復帰と
区別されるべきである、

すなわち、占有された領土が
正当に犠牲者の主権の下にあるという
侵略国が認める場合。(=復帰)
そこには、
放棄する権原は存在しない。



Renunciation is to be
distinguished
from reversion,
that is, recognition by an aggressor
that territory seized is rightfully
under the sovereignty of
the victim. Here,(=reversion)
there is no title to renounce.




連合国が行った
決定的事例




日本との平和条約(通称:SF条約)
Treaty of Peace with Japan

第2条(a)
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州道(Quelpart)、
巨文島(Port Hamilton)及び欝陵島(Dagelet)を含む
朝鮮に対する
すべての権利、
権原及び請求権を
放棄する。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連合国がSF条約に記載したのは
合法な所有者が
放棄する権原
(title to renounce)
で有って

侵略国が被害国の
権原を認める
朝鮮の権原復帰
(title reverts to the Korea)
では無い。



決定的且最終的な事実:
上記、法的根拠
及び決定的事例により
国際社会は
日韓併合条約が
暴力と貪欲で
領土を奪取した行為
と言う韓国の嘘を
絶対否定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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