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無主地 선점에 대해

1905년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현에 불법으로 편입시켰다
일본은 당시 無主地 선점을 내세워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는데 있어 주변국
대한제국이나 제3국에  통고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1885년 콩고 회의에서 체결된 베를린 의정서 제34조에는 통고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 베를린 의정서에 따른 의무는 체약국 사이에 아프리카 연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일본은 주장하지만
모든 조약의 의무는 체약국에게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인데 그것이
관습법적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라면 비록 체약국이 아니더라도 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당시 통고가 관습법적 원칙이었는지 아닌지 이것이 핵심이다
오펜하임 등 일부 학자들은 통고가 선점의 요건이 아니다 라고 하였고
슈베르첸버거 등 일부 학자들은 선점의 요건은  관습 국제법 규칙의 하나 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런 통고에 대해 실효적 지배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한다
즉 실효적 지배가 분명히 드러나는 지역에서는 굳이 주변국에 통고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통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1905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일본이 독도를 실효지배 했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일본은  독도 편입 당시에  주변국 대한제국에 통고해야 하는 것이다

1919년 상제르망 조약애서 이 베를린 의정서는 삭제되었다
삭제의 이유는  통고의 의무에 실효적 지배가 따르기 따르기 때문에 굳이 통고를
하지 않아도 제3국이 혼동할 염려가 없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1905년에는 베를린 의정서가 존재했었다
국제학술원도 1888년 로잔 결의 제1조에서 통고를  선점의 요건으로 명시하였다

1905년 당시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 관계자들은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에 대해 대한제국에
타진했어야 하는 것이었다

2. 맥아더 라인

맥아더 라인은 SCAPIN-677과 1033호에 따라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독도가 제외되어   일본의 어부들은 독도 부근에서 어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설정한  라인이다
677호 제6항에는
이 지령에 따른 조치가 최종적 결정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일본은 이 지령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현재까지 이 지령을 대체하는  그 어떤 지령도 발령되지 않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이 지령 (SCAPIN 677호 제6항)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점유물 원칙에 따라 독도의 지위는 SCAPIN 677호
규정에 따른 상태에서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3.샌프란시스코 조약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는 1947년 3월 20일 1차 초안 부터 1949년 11웡 2일 5차 초안까지 독도는 한국 영토로 명시되었다
그러나 당시 주일 고문관 시볼드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시해 달라는 全文을
1949년 11월 14일에 ,11월 19일에는 書面 의견서를 미국에 보내고 있었다
이 시볼드의 로비로 독도가 일본 영토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한국전쟁으로 냉전시대의 동아시아의 일본의 역할에 대한 재고.
등  미국의 정치적인 여건으로  미국은 전승국들과의 신속한 교섭과  일본과의
조약 체결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영토 문제는 조약문 자체에서 제외하여 문안을 작성하고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독도가 조약문에서 빠지게 되었다

4.러스크 서한

존 포스터 덜레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의 독도의 누락을 알지 못했던 한국은
1951년 7월 19일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기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하게 된다
이 요청에 대해 미국은 1951년 8월 9일자로 독도에 관해 다케시마 또는 리앙쿠르트 岩은 보통 사람이 살지 않은 바위 형태로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한국의 영토로 취급된  적이 없고 1905년 일본의 시마네현으로 편입되었다
이 섬은 이전에 한국에서 권원이 주장된 적이 없다 라는 내용의 답변을 함국 정부에 보냈다
당시 일본은  시볼드의 의견서와 함께  독도에서 불법 조업하던 나카이 요자부로의 어로 행위 등을  일본의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미국에 제출하였다
위 러스크 서한의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이라고 한 것은
이 자료 즉 일본이 보낸 의견서를 말한다
그럼에도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는 것에는
실패한다
이 러스크 서한에 대해 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 달레스 (dulles)는 이 문제에
미국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러스크 서한을 공개하지 않았다

5.평화선

1947년 8월 20일 독도에 상륙한 해안경비대 대원들과 한국 산악회 회원들  

대한민국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을 하였다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 사이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해 해양 경계선을 명시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독도가 이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항의하였다

그런데 한국은 1952년 10월 4일 대통령 긴급 명령 12호 포획 심판령을 제정 공포하여 포획 심판소와 고등 포획 심판소를 설치하여 평화선을 침범하는 외국 선박을 단속하였다

6. 미군의  독도의  폭격 연습지 사용의 배경

독도는 1947년 스카핀 1778호와 1951년 7월 6일 스카핀 2160호에 따라
독도가 미군의 폭격 연습지로 지정되었다
 1948년 6월 8일 독도 폭격 사건으로 독도에서 조업하던 한국인 어부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미국 극동 항공대 사령부는 1948년 6월 17일 공식성명을 내고 오키나와 주둔 미군 전투기의 폭격 연습으로 일어난 우발적 사건이라고 발표하고
6월 20일 이후 독도에서의 폭격 연습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1951년 스카핀 2160호로 독도가 폭격 연습지로 다시 지정된 후
1952년 9월 15일 22일 울릉도에서 머물고 있던 독도 현지 조사단이 독도에 접근하였는데 미군이 폭격 훈련을 하며 이들의 접근을 막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항의하였고
1952년 12월 4일 미국 대사관은 독도를 폭격 연습지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회신을 한국에 보내 왔다

1952년 5월 23일 일본 제13회 중의원 외무 위원회에서 야마모토 의원이
이번 일본 주둔군 연습지 지정과 관련하여 독도 주변이 폭격 연습지로 지정되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확인받기 쉽다는 발상에서 외무성에서 연습지 지정을 더 바라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
이시하라 외무성 정무 차관은   그런 발상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독도를 미군에게 폭격 연습지로 제안하면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확인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