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일합병 이전 1905년에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기 때문에 2차대전 후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1095년 시마네현에 독도를 편입시킨 배경에 대해 일본은 무주지 (無主地) 선점 논리로

주장해 왔는데

이 무주지 선점 논리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과는 모순이 있다

호리 가즈오 교토대학 교수는

일본정부가 영토 주권을 확립하는 사례로 1876년 오가사와라 섬의 경우를 예를 들었다

그는( 1905년  일본의 다케시마 영토 편입 )이라는 논문에서

일본정부는 이 섬 오가사와라 섬과 관계가 깊은 영국 미국과 여러번 절충하고 양해를 얻은 후

구미12개국에 이들 섬의 관치를 통고했다

반면 1905년 시마네현 독도 편입은 시마네현 고시 (告示)40호로 리앙쿠르 섬을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이 섬을 오키도사(島司) 소관으로 고시했지만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라고 밝혔다

일본의 역사학자 야마에 겐타로는 (다케시마 문제의 역사적 고찰 )이라는 논문에서

도쿠가와 시대에 독도를 일본에 귀속했다면 새삼스럽게 1905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고 고시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說은 근거가 없다 라고 밝혔다

그런데 일본은 1950년 이후에는

독도의 무주지 선점 논리와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서로 모순되는 것을 깨달아

1905년 2월 15일 시마네현 편입은 영유意思 재확인에 의한 영토 편입이라고 입장을 바꾸었다

안용복 (安龍福)이 1696년 2차로 일본에 갔을 때  오키 섬의 관리가 취조한 문서

안용복이  조선 팔도 지도를  준비해 갔는데 일본 관리가  지도 내용을 옮겨 적었다고 한다

강원도 부분에 竹島 松島가 있다

당시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竹島 독도를 松島라고 불렀다고 한다

일본이 시마네현 독도 편입이 국제법적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3가지를 예를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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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지 선점론

일본의 주장

일본은 17세기 무렵 부터 독도 근해에서 조업하고 있었고

당시 도쿠가와 막부가 울릉도 도해(渡海)금지는 했지만 독도 도해 금지는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독도는 일본이 먼저 선점했다

 한국의 주장

 우산국 (울릉도 독도)은 512년에 신라에 귀속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인들이 울릉도 독도에 들어와 주민들을 학살하고 노략질을 했으므로

조선 정부는 주민의 희생을 막기 위해 울릉도를 비워 두는 공도(空島)정책을 펴고 있었는데

그 틈을 노리고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들어와 불법 조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에 안용복 (安龍福)이 어선단을 이끌고 울릉도에 갔다가 그 곳에서 조업하던

일본인 어부와 시비가 일어났다

일본 어부들이 협상을 하자 하면서 안용복 일행을 납치해 일본으로 끌고 갔다

일본으로 간 안용복은 당당하게 울릉도 독도는 조선의 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도쿠가와 막부는 조선왕조가 만든 新增東國輿地勝欖 등 살펴 보고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확인하였다

그 후 도쿠가와 막부는 조선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울릉도 독도 도항을 금지한다 (1696년 1월)

독도 도항 금지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독도를 별개로 도항 금지를 할 필요가 없었다

즉 울릉도 도항 금지에는 독도가 포함되는 것이었다

당시 도쿠가와 막부는 시마네현 두 어부 가문에 (村川 가문 大谷가문)을릉도  독도 도해 면허를

주고 있었다

大谷가문 문서에 의하면

竹島(울릉도) 근변에 松島(독도) 1659년

竹島 (울릉도) 內의 松島(독도) 1660년 기록으로

독도가 울룽도의 부속 섬으로 간주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도쿠가와 막부는 쇄국정책을 펴고 있었는데 도해 면허를 받아야 외국에 나갈 수 있었다

이 자체가 울릉도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닌 것을  말한다

2. 시마네현 독도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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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장

1905년 2월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고시 40호로 시마네현에 편입하였는데

이 시마네현 독도 편입에 대해 주변국 대한제국이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본의 독도 편입은 국제법적 합법이다

한국의 주장

일본의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은 주변국가 대한제국에 아무런 문의나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한국은 1906년 3월에 울릉도를 방문한 시마네현 관리들에게 독도 편입 사실을 듣게 되고

울릉군수는 이 사실을 강원도 관찰사 중앙 정부에 보고한다

보고를 받은 내무대신 참정대신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다시 조사하라 라고 지시하지만  이미대한제국은  (1905년 11월)에 외교권이 박탈 국권 상실로

항의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일본의  시마네현 독도 편입 이전에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로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였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 문서  부분 아래 부분이 잘리고 있습니다 )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화동으로 하고 구역은 울릉 全島와 竹島 石島를 관할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학자들은 石島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독도가 石島인 것은 여러 기록으로

증명되고 있다

石島는 돌섬이라는 뜻인데 당시 울릉도 주민들은 돌을 독(dok)이라고 발음했기 때문에

한자의 음을 따서 독도라고 변환된 것으로 보인다

1938년 발간된 조선어 사전에는 독dok 발음은 돌의 사투리 발음이며 한자는 石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3. 태정관 (太政官)지령

일본의 주장

일본의 주장

1877년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 태정관이  을릉도  (竹島) 와 一島는 일본과 관계없는 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一島는 독도가 아니다

한국의 주장

3번째 문서를 보면

一島는 松島라고 부른다 라고 쓰고 있다

당시 일본에서는 독도를  松島라고 부르고  있었다

太政官 지령의 부속 지도 기죽도약도

日露滿韓東亞新地圖

1905년 5월 15일 제작

시마네현 독도 편입으로 부터 약 3개월 후 제작된 지도

울릉도 (松島) 독도 (竹島)는 조선의 영토라고 표시되고 있다

동아 지리 연구회가 편찬하고 지도 제작 업체 동경시 수문관이 발행하였다

일본은 독도 편입 결정을 중앙관보에 올리지 않았고 1905년 시마네현 내부 자료 시마네현

 현보에 작게 두줄로 고시한  것이 전부였다

1939년  9월 15일 시마네현 현청(縣廳)은 오키 촌장에게  독도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편입히였는지 질의한다

시마네현 의 질의에 오키 촌장은

1939년 9월 24일 문서 326호로 답변하는데

다케시마를 1939년 4월 24일에 편입했으며 당시 촌 의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편입했다 라고

답변했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의 독도 편입의 논리는 →무주지 (無主地) 선점說  1905년 시마네현 편입說  고유 영토說

모두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결론은  일본의 독도 편입은 1939년의 일이므로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하는 영토로 독도가 포함된다

출처

한국일보

한계례 신문

경북 매일 신문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의견

신용하 서울 대학교 교수 의견

namgaya33의 생각 5%

작성자 namgaya33

이 지도는 1952년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일본 외무성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지도라고 합니다

sf조약 해설서의 對日평화조약을 발간했는데 여기에 일본 영역도의 지도를 작성한 것입니다

독도는 한국 영토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